분쟁 갈등 판례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보안업체 SK쉴더스(ADT캡스) 간의 경비 용역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입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쉴더스(ADT캡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SK쉴더스(ADT캡스)가 입대의에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21년 12월 29일부터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2021년 3월 체결한 통합경비 계약에서 비롯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SK쉴더스(ADT캡스)는 아파트 단지에 유인 및 무인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대의는 월 7천만 원대의 용역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경비 인력에게 실제 제공된 휴게시간이 계약과 달리 하루 3시간으로 확인되면서 입대의는 과다 지급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