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동향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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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 제외 예정구역 지정
성남 분당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 제외 예정구역 지정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 道 심의 통과, 7월 중 고시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한솔마을 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솔마...- 성남 뉴스
- 성남 부동산
2026.07.13 10:24
- 성남 뉴스
- 성남 부동산
2026.07.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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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6만 6,037호 접수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6만 6,037호 접수 정비예정물량 12,000호 대비 5.5배 신청 접수… 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보다도 많은 규모 성남시는 2026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제안 접수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한 50개 구역에서 총 66,037호가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 12...-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7.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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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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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 '성남시 개발톡톡'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개발톡톡’은 성남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정비사업의 현황과 단계별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성남시 개발톡톡(https://dept.seongnam.go.kr/talktalk/)에 직접 접속하거나 성남시청 홈...-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6.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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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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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굿모닝파크 엘리베이터 공사 완료 환영... “아름마을 주민 숙원 해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 굿모닝파크 공원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공원 접근에 불편을 겪어온 아름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사업 완료를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으로, 굿모닝파크공원에 엘리베이터와 데크계단을 설치해 주민 접근성과 보행 편의를 개선...-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5.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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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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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총 3개 구역으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이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로, 당...-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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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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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주민제안 개선’ 제도 개선 착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4월 25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차담회를 갖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한 성명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당지역 63개 단지, 5만7000세대를 대표하는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에 기반한 주민 제안 방식은 주민 간 과열 경...-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4.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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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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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李대통령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성남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는 등 경기도 내 최대 ...-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4.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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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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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끝난 소방·기계설비·경비 규제… 관리사무소 '비상'
202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속속 유예가 종료되고 전면 시행되는 핵심 법적 규제(소방, 기계설비, 경비업법)가 일선 관리 현장에 미치는 심각한 재무·행정적 압박을 분석한다. 아파트 관리 현장이 2026년을 맞아 몰아치는 규제 쓰나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해 주었던 굵직한 안전 및 고용 관련 법규들이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일제히 전면 시행되면서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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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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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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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말 전국 아파트 화재 속출… 안전 불감증 도마 위
4월 18일~19일 주말 사이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 및 소방관 순직 사건을 보도하며, 초고층화되는 아파트 환경에서의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한다. 2026년 4월 셋째 주 주말(18일~19일), 전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연이은 화재로 얼룩지며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수백 가구가 밀집해 거주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단 한 세대의 불씨가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음에도 안전 불감증은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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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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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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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및 부산시 지자체 지원 및 관리 행정 패러다임 전환
의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향한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성남시)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컨설팅으로 선회하는 행정 혁신(부산시)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체감형 지원'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밀착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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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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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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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청산하고 층간소음 잡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규약 준칙 개정의 핵심인 '수평적 관계 정립'과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층간소음)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경기도가 도내 수천 개 공동주택의 자치 규범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하며 관리 문화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8 이번에 마련된 총 51건의 방대한 개정안은 그동안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갑질 논...-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4.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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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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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경비원에서 관리사무소 전 직원으로 전면 확대
입주민의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관리사무소 직원 전반에 대한 성범죄 이력 조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도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관리종사자들의 윤리적 자격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2026년 4월 16일, 기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를 관리...-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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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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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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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 처벌의 법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와 향후 입주민 안전망 강화 효과를 다룬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음주운전 처벌의 '치외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법리적 맹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5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4.20 22:21
-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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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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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원 투입…“부담은 덜고 가치는 더하고”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개정되고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맞춰 마련된 것으로,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 이어 분당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남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 정책·행정
- 국토부·지자체 동향
2026.04.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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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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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 배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약 200㎡ 내외)로 분할해 판...-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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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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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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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 제외 예정구역 지정
성남 분당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 제외 예정구역 지정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 道 심의 통과, 7월 중 고시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한솔마을 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성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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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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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6만 6,037호 접수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6만 6,037호 접수 정비예정물량 12,000호 대비 5.5배 신청 접수… 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보다도 많은 규모 성남시는 2026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제안 접수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한 50개 구역에서 총 66,037호가 신청...- 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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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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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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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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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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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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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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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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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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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재건축 2조원 투입…“부담은 덜고 가치는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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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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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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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