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2024년 발생한 서울 경기 모 아파트 사례, 수천만 원 피해… 업체·아파트 모두 당해 최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법제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사각지대를 노린 조직적 기망 사례로 실무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이후 허가된 신축시설에는 5% 이상을 충전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차면이 1000면인 아파트라면...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보안업체 SK쉴더스(ADT캡스) 간의 경비 용역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입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쉴더스(ADT캡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SK쉴더스(ADT캡스)가 입대의에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21년 12월 29일부터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2021년 3월 체결한 통합경비 계약에서 비롯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SK쉴더스(ADT캡스)는 아파트 단지에 유인 및 무인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대의는 월 7천만 원대의 용역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경비 인력에게 실제 제공된 휴게시간이 계약과 달리 하루 3시간으로 확인되면서 입대의는 과다 지급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