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수년간 관리사무소 직원과 보안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 온 입주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입주민 갑질'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1. 5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민원'... 직원들은 줄사표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수년간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괴롭힘을 이어왔다. A씨는 자신의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 건,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직원들을 압박했다. 주요 괴롭힘 행태: 새벽 시간 전화 폭언, 관리소장 면전에서 욕설, 근거 없는 고소·고발 남발. 피해 현황: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관리직원과 보안 요원들이 줄지어 퇴사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