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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 변경 시 상가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와 대항력
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 변경 시 상가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와 대항력 (대법원 2023다307116)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산 주인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명확한 판결을 내놓았...-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4.20 21:42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4.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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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신고 후 감정가액 부과 적법성.
증여세 신고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했지만, 이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세금이 추가 부과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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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35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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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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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백도 무효?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독수독과 이론 분석 (대법원 2025도4422)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을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그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최근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과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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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9:39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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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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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이 도로가 되었다면?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과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 분석 (대법원 2025다220113)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어느 날 확인해 보니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미 수십 년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떨까요?당연히 "내 땅을 돌려달라"거나 "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시겠지만, 법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점유취득시효'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가가 점유한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인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점유'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4.03 09:37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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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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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번복 사유 분석. 무단점유와 소유의 의사 결여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5다217605)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번복 사유 분석. 무단점유와 소유의 의사 결여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5다217605) 건물을 산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 건물을 헐고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이 20년 넘게 살았으니 점유취득시효로 내 땅이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 상식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4.03 09:32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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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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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중개보수 감액, 신의칙만으로 가능할까? 대법원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부동산 중개를 맡기면서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일이 끝나자 그 금액이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약속된 중개보수를 감액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는 원고(중개업자)에게 사업 부지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3.05 19:40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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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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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판결. 불법원인급여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한 이유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받은 영업수당, 과연 합법적인 내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돕고 받은 수당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주식회사 A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2.23 12:43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2.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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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판례] 계약서 합의 없는 가맹본부 물류 마진은 부당이득
프랜차이즈 점주님들 사이에서 이른바 ‘물류 마진’으로 불리는 차액가맹금은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며 취하는 이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아야 할 돈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받아 간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2.02 10:40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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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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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압수 가능할까? 대법원 “가상자산은 압수 대상 물건”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과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데이터인 ‘가상자산’을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을까요?최근 대법원은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1.25 21:42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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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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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
부부가 남남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할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일궈온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신고는 마쳤지만 재산분할 문제를 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상대방이 없으니 이제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1.25 21:39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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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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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정명령’만 있으면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로 본 탈출 전략
최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 실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많은 분이 분양계약서 내 ‘시정명령 시 해제’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약서에 명시된 이 조항을 근거로 투자 실패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1.12 10:28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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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로 인한 단전·단수 조치, 왜 위법일까?
집합건물인 상가나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입니다. 관리단 입장에서는 체납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으로 단전, 단수, 혹은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전 소유자가 잘못한 일을 두고 새로운 주인에게 무작정 '전기 끊기'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관리단의 관...-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1.05 08:49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6.01.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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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다투어지고 있었으니, 확정된 날부터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수년간 소송으로 다투어진 경우라면, 그 생각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채권이 ‘미확정’ 상태였는데, 그 전 기간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회생계획안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가 채권의 변제기와...-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29 10:5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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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 공제 약정 시 환수금 정산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28630 판결)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와 환수금 정산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을 환수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공제 약정'이 있다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원고는 계약 해...-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22 14:51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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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시 부동산 출연 등기만 부인되면, 손해배상 파산채권 인정될까?
법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관재인이나 관리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파산 전에 처분한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권 행사'라고 합니다. 부인권 행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출연하고 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법원이 출연행위 자체는 문제없다고 보면서도 등기행위만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12.15 11:10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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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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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 변경 시 상가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와 대항력
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 변경 시 상가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와 대항력 (대법원 2023다307116)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산 주인에게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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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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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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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번복 사유 분석. 무단점유와 소유의 의사 결여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5다21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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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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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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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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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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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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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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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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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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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로 인한 단전·단수 조치, 왜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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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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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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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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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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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