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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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의 손길은 환자를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손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밀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환자에게 진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동시에 성적 침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법원 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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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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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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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가 정말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즉, 선의로 거래한 사람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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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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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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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부양료 청구권 vs 부모 양육비 포기 합의 - 대법원 2025년 최신 판결
민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혼외자)의 경우, 생모와 생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이 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내가 미성년이었을 때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부모 간의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권까지 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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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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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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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도 합법일까? 약사법 판례로 본 약국 개설 기준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이후,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병원과 약국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고, 환자가 약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심지어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이 나란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이런 경우 ‘부속 약국’으로 보아 허가가 취소되는 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층 입점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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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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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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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후 다시 무단점유하면? 대법원 판결로 본 강제집행과 형사처벌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집을 돌려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몰래 들어와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소송을 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단 재점유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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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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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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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시세까지 알려줘야 할까?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할 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나요?”, 특히 “건물 시세까지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나?”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처럼 시세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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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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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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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제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이혼 당시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 조정으로 혼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후 한쪽이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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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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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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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최근 본 변호사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했다. 그런데 만기가 되자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은행은 HUG에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HUG는 보증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HUG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취지의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실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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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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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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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개시시 취득시효 완성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자금력 부족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으나 시행 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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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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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추정 법리'가 타당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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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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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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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낙찰자가 내야 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동 유지·관리 필요성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 채권을 특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집합건물을 취득한 새 소유자가 어떤 범위의 체납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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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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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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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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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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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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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들은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환불보장약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불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결정은 조합원 전체가 모인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임원들이 임의로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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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9:05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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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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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9. 9. 23. 입대하여 2019. 11. 21.부터 육군○○학교 △△△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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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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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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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인정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A는 2017. 2. 8.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으로 임차한 후 2017. 2. 27.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17. 3. 20. 확정일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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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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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의료인의 손길은 환자를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손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밀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환자에게 진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도, 동시에 성적 침해로 느껴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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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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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가 정말로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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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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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부양료 청구권 vs 부모 양육비 포기 합의 - 대법원 2025년 최신 판결
민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혼외자)의 경우, 생모와 생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이 된 혼외자가 직접 생부를 상대로 "내가 미성년이었을 때의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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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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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도 합법일까? 약사법 판례로 본 약국 개설 기준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이후,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병원과 약국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고, 환자가 약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심지어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이 나란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이런 경우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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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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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후 다시 무단점유하면? 대법원 판결로 본 강제집행과 형사처벌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집을 돌려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몰래 들어와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소송을 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단 재점유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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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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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시세까지 알려줘야 할까?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할 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나요?”, 특히 “건물 시세까지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나?”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처럼 시세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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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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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제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이혼 당시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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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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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최근 본 변호사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했다. 그런데 만기가 되자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은행은 HUG에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HUG는 보증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HUG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취지의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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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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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개시시 취득시효 완성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자금력 부족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으나 시행 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명...-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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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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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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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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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동 유지·관리 필요성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 채권을 특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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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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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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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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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들은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환불보장약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불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결정은 조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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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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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행죄가 성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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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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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A는 2017. 2. 8.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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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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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법원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 성적 자유 침해하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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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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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어도 합법일까? 약사법 판례로 본 약국 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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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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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후 다시 무단점유하면? 대법원 판결로 본 강제집행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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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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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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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개시시 취득시효 완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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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낙찰자가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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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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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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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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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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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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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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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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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9:39
![[기획특집] "층간소음위원회 법제화", 실효성은 어디까지 왔나](/data/news/202505/news_174720651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