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판례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해임 동의서명부를 해임 대상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명부를 넘겨받은 동대표는 주말 야간에 서명한 세대를 일일이 찾아가 서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136동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해당 동대표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접수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 발의 요건을 갖춘 서명부였다. 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는 서명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서명한 입주민들의 동·호수와 이름, 서명 등이 고스란히 담긴 원본(또는 사본)을 해임 대상자인 A씨에게 통째로 넘기는 촌극을 벌였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8일(토요일) 저녁 7시경, A씨는 유출된 서명부를 들고 서명에 참여한 입주민들의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