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4일(금) ~ 9월 6일(일) 소식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안착…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가동 (9월 4일~9월 6일)

지난 8월 28일부터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출입구 차단 차량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편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협회/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3/4분기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법정 보수교육 안내 (9월 4일~9월 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 및 공동주택 관리 윤리 확립을 위한 3/4분기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보수교육 접수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 주요 내용: 주택관리사 직무능력향상 교육 접수(9월 14일까지) 및 공동주택관리·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시행 안내와 함께, 단지 내 위험 작업 발생 시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지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 실무 대책: 관리소장 및 기술직원은 해당 교육 수강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단지 내 고소 작업 및 정화조·지하 저수조 점검 시 안전 수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2. 9월 7일(월) 오늘의 소식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9월 7일)

9월 지자체 감사 시즌을 맞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9월 7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 대비 서류 정비'**와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 상태 확인'**입니다.

1. 최근 집행된 공용부 보수 공사 내역 중 장기수선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 수선유지비 처리 건이 없는지 회계 원장과 입대의 의결록을 대조하십시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진행하는 3/4분기 직무교육 접수(9월 14일 마감) 일정을 확인하시고,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관련 지자체 신고 연락망을 경비실에 재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