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성남 뉴스] 2026년 10월 1일(목) 주요 시정·생활 소식

[생활·주거] 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대폭 인하… ‘도내 최저 수준’

• RFID 종량기 ㎏당 57원→31원으로 45.6% 인하, 납부필증도 53% 이상 내려

• 기존 구입 납부필증은 ‘세로 반절 부착’ 시 2회 배출 가능… 교환·환불 절차 병행

성남시가 10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대폭 낮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널리 쓰이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 수수료는 ㎏당 기존 57원에서 31원으로 45.6% 대폭 인하된다.

납부필증 수수료 역시 60ℓ 규격은 3,200원에서 1,500원으로, 120ℓ 규격은 6,4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53.1%씩 인하돼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판교 크린넷의 음식물 쓰레기 투입 금지 이후 불거졌던 납부 방식 간 수수료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 개정의 결실이다.

기존에 구매해 둔 납부필증은 QR 보안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로 중앙을 따라 반으로 잘라 부착하면 1매로 2회 배출할 수 있으며, 신규 필증 교환 및 환불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문의: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031-729-4722)

[교통·인프라]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하라”… 성남·용인·수원·화성 공동 결의

• 잠실~성남~용인~수원~화성 잇는 50.7㎞ 노선… 경제성·타당성 입증 완료

• 신상진 시장·이상일 용인시장 및 4개 시 시민연합회 ‘공동건의문’ 서명

성남시는 1일 분당구 대장근린공원에서 용인시 및 수원·화성을 포함한 4개 시 시민연합회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의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높은 경제성이 확인된 핵심 노선이다. 참석자들은 반도체·AI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인 경기남부 420만 시민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해당 철도망이 국가전략 인프라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는 이미 조성된 철도건설기금 3,000억원에 민선 9기 1,000억원을 추가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교통기획과 광역철도팀 031-729-3657)

[보건·의료] ‘살던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 ‘내집 생애말기 케어 추진단’ 출범

• 성남시의료원·3개 구 보건소 연계한 ‘공공형 왕진시스템’ 구축

• 시범 대상 100명 선정… 재택의료부터 간병·추가돌봄·임종기까지 원스톱 지원

성남시가 시민이 익숙한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존엄하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신상진 시장을 단장으로 3개 구 보건소, 성남시의료원, 복지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분절됐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남시의료원 재택의료센터 기능 보강과 함께 보건소 의사·간호사 방문진료 인력을 활용한 ‘공공형 왕진시스템’을 가동해 정기 모니터링과 신속한 병원 연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생애말기 케어 판정위원회'를 통해 시범 대상자 약 100명을 선정하고 기존 장기요양 제도의 한계를 넘는 추가 요양·간병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문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669)

[복지·건강] 약사가 직접 어르신 댁 방문… ‘성남 내집 안심약사’ 협약 체결

• 성남시약사회 협력… 다빈도 의료이용 취약 어르신 50명 대상 복약 지도

성남시는 1일 성남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 가정을 약사가 직접 찾아가는 ‘성남 내집 안심약사 방문사업’을 추진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다빈도 의료이용자 5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전문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물 오남용 위험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복약 지도와 건강 상담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031-729-4453)

[산업·미래] 정자동에 미래 바이오 생태계… 성남시-한국바이오협회 맞손

• 분당구 정자동 253 일원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박차

성남시는 1일 한국바이오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수 바이오 기업의 집적과 성장 지원, 공동 협력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발굴 등에 긴밀히 협력하며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거점을 함께 만들어갈 방침이다. (문의: 미래산업과 바이오헬스팀 031-729-8912)

[문화·행사] 10월 6일 성남아트센터서 ‘제53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 모범시민상·문화상 시상 및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시립교향악단 공연 다채

성남시는 오는 10월 6일(화)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제53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행사는 모범시민상 및 문화상 수상자 24명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53년 성남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붓글씨 퍼포먼스,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천국과 지옥 서곡 중 캉캉’, ‘헝가리 무곡 제5번’ 등)으로 꾸며져 시민 화합의 장으로 펼쳐진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4)

"10월 국경일 태극기 달기 및 안전기술위원 모집 공고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수칙을 확인하세요."

## 1. [협회/행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홍보 협조 및 안전사업 기술위원 모집 공고 (9월 30일~10월 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10월 국경일(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을 맞아 전국 아파트 단지 내 태극기 게양 홍보 협조 요청과 함께, 2026년도 『안전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위원 추가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단지 내 방송 및 게시판을 활용한 입주민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 독려 요청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할 전문가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2. [행정/국토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표 (9월 30일~10월 1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및 관리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관련 제도 운용상의 불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식 입법예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및 검사 절차의 구체적 표준화, 서식 정비, 현장 감리·점검 관련 보완 기준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신규 건설·입주 아파트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는 관련 법령 개정 추이를 점검하여 사업승인 및 하자 검수 시 변경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30일~10월 1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30일~10월 1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10월 국경일 태극기 게양 안내 방송'**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계정과목 정비'**입니다.

1. 10월 1일 국군의 날 및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단지 내 방송 및 게시판을 통해 태극기 달기 안내를 실시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뉴스] 성남시, 분당 특별정비구역 5곳 1만3429호 최종 선정… 12월 지정·고시 예정

- 17구역·22구역·33구역·34구역·38구역 낙점… 당초 물량 대비 1429호 확대

- 6개 평가 항목 거쳐 선정 완료…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 착수

- 전국 최초 '예비 특별정비구역' 도입… 2027~2030년 물량 중 2만5000호 단계적 관리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올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로 총 5개 구역, 1만3429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정비예정물량(1만2000호) 대비 1429호가 초과된 규모다.

최종 선정된 5개 구역은 다음과 같다.

• 17구역(이매촌1): 1734호

• 22구역(시범단지1): 4200호

• 33구역(파크타운): 3025호

• 34구역(푸른마을): 2598호

• 38구역(한솔마을2): 1872호

시는 지난 7월 지정 제안서 및 정비계획서 접수 이후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검토의견서를 통보했다. 이어 9월 1일 보완된 본안 서류를 제출받아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만 꾸려진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된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 6개 기준 항목을 토대로 이뤄졌다.

성남시는 정비사업의 연속성과 평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예정 물량이 일부 초과되더라도 고득점 순위를 반영해 최종 5개 구역을 확정했다. 시는 앞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비롯해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경기도 협의,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 오는 12월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정비사업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시는 지난 28일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만5000호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와 함께, 2028~2030년 매년 배정될 정비물량 중 각 5000호씩 총 1만5000호를 사전 선발한다.

특히 2028년부터 2030년분으로 미리 선정되는 구역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를 적용받는다. 매년 반복되는 구역 신청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차기 2027년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전 자문 접수는 내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 접수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의 성남 뉴스] 2026년 9월 30일(수)

1. 12년 표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신탁사 소규모재개발로 본궤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의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0.95%를 확보하며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75%)을 넘어서 본격 추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시작 후 장기 답보에 빠졌던 해당 사업은 2024년 2월 공동시행자 LH의 350억 원 추가 지원 요구로 고비를 맞았으나, 시유지를 활용한 신탁사 시행 소규모재개발 방식으로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사업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성호공설시장 등이 들어서며 오는 11월 지정개발자 지정을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 문의: 공공개발사업과 공공사업팀 (031-729-3628)

2. 제34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 4인 선정…10월 6일 시상

성남시는 ‘제34회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예술·교육·체육 4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 학술 부문: 김시덕 을지대 교수 (장례문화 학술 연구 및 성남시사 집필)

• 예술 부문: 김덕용 작가 (전통 미감 현대화 작품 활동 및 큐브미술관 개인전)

• 교육 부문: 이현주 아인스바움 협동조합 대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육성 및 MIMAC 2개 부문 은상 견인)

• 체육 부문: 김선태 성남시청 빙상팀 감독 (2025 하얼빈 동계AG 및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지도 성과)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53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팀 (031-729-2697)

3.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10월 2일 시청 광장서 축제

성남시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 2일 시청 1층 온누리홀과 너른못 광장에서 기념식과 체험행사를 엽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및 모범 어르신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복지관 어르신들의 훌륭한 무대 공연이 이어집니다. 야외 너른못 광장에서는 정오부터 인공지능(AI) 사진관,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심리검사 등 11개 홍보·체험 부스가 마련됩니다.

현재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7만 7,801명(전체의 19.76%)으로, 시는 버스비 지원(70세 이상 연 최대 23만 원)과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고령층 복지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874)

4. 생활 밀착형 환경 교육, 11개 동서 ‘ESG 시민대학’ 시범 운영

성남시가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내 1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 대상 ‘ESG 시민대학’을 시범 운영합니다.

동별 15~3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자원 절약, 나눔, 환경 보호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ESG 사례를 중심으로 90분간 틈새 강좌를 진행합니다. 첫 교육은 30일 수진2동과 태평1동에서 시작됐으며, 시는 참가자 피드백을 수렴해 내년부터 교육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문의: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031-729-2163)

5. 청년 플랫폼 ‘성남청년다해’ 온라인 퀴즈 이벤트…500명 경품

청년 정보 통합 플랫폼 ‘성남청년다해’ 회원 수가 1만 5,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가 10월 6일까지 열립니다.

퀴즈 주제는 미취업 청년(19~39세)에게 자격증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를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명칭 맞히기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10월 12일 발표됩니다.

•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기획팀 (031-729-8754)

 [바른아파트뉴스] 성남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상가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원도심 재개발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차감·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생활 패턴의 변화와 역세권 주거 수요 급증,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상가 공실 증가 등 도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토지의 복합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 60% 조건에서 적용되던 용적률 500% 이하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80%까지 채워도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건축 사업 역시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수준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전반적인 건축 여건을 개선한다.

시 측은 이번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주요 원도심 사업장의 주거 비율이 상향돼 사업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상업시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현장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두루 고려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와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의견 수렴,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수칙을 확인하세요."

## 1. [행정/국토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표 (9월 29일~30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및 관리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관련 제도 운용상의 불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식 입법예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및 검사 절차의 구체적 표준화, 서식 정비, 현장 감리·점검 관련 보완 기준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신규 건설·입주 아파트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는 관련 법령 개정 추이를 점검하여 사업승인 및 하자 검수 시 변경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 [행정/국토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행정예고 현장 의견 수렴 (9월 29일~30일)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격심사·수의계약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해 관리 현장과 입주민들의 정성 의견 수렴 및 검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입찰 절차 개선, 수의계약 범위 조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항목 보완을 골자로 하며 현장 의견 제출 마감 후 검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 실무 대응: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확정 공포 예정 지침의 변경점(입찰 공고 요건,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사전 숙지하여 단지 내 공사·용역 입찰 시 오류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29일~30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29일~30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사항 대조'**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계정과목 정비'**입니다.

1. 국토부 입법·행정예고 법령 동향을 확인하여 향후 단지 내 관리규약 개정 및 사업자 선정 입찰 일정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뉴스 - 오늘의 성남 뉴스] 성남시, 2027 세계청년대회 업무협약부터 탄천 코스모스 만개까지 지역 소식 '풍성'

■ 성남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조직위와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는 29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는 내년 7월 전국 15개 교구대회를 거쳐 8월 3일부터 서울대교구 중심의 본대회로 이어집니다. 시는 조직위와 협력해 참가자 안전·교통·의료 지원은 물론, 공공시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 청년과 해외 참가자 간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분당 숯내저류지 새 단장… 노후 보행로 교체 및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분당구 삼평동 운중천 일원에 위치한 숯내저류지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단장하고 29일 오후 3시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약 4만5000㎥의 빗물을 받아 하천 범람을 막는 6900㎡ 규모의 방재 시설인 숯내저류지는 이번 정비를 통해 2009년 설치된 낡은 목재 보행시설 300m를 새것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한, 저류지 내 게이트볼장에는 이용 편의를 위해 대형 태양광 개폐식 차양막(20m×17m)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0월 1일 청계산 생물다양성 탐사… ESG 협업으로 자연자원 데이터 구축

 오는 10월 1일(오전 10시~오후 9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옛골 일대에서 환경 분야 민관 협력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 HK이노엔, LIG D&A,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직원을 비롯해 자연환경 전문가와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 등 총 80명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식물, 곤충, 양서·파충류 등 8개 분야의 생물종을 관찰하며, 확인된 자료는 성남시 자연자원 공유플랫폼에 기록되어 지역 생태계 보전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 "가을 정취 물씬" 탄천 일원 1만㎡ 꽃밭에 황화 코스모스 만개

 성남시 탄천 산책로 3곳에 조성된 1만230㎡ 규모의 계절 꽃밭에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7월 태평동·수진동 일원(6600㎡)과 구미교 인근(1730㎡)에 황화 및 일반 코스모스를, 정자교 인근(1900㎡)에는 일반 코스모스를 파종했습니다. 따뜻한 기온에서 빨리 생장하는 황화 코스모스는 10월 1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일반 코스모스 역시 10월 4일 전후로 만개하여 탄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성남시 관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개최한 약물중독예방 캐릭터 뮤지컬 「오즈와 약물마녀」가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연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약물 오남용 및 약물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 시기부터 중독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칫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약물중독'이라는 주제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친숙한 캐릭터와 이야기, 음악 등의 문화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공연은 지난 9월 18일(금) 티엘아이아트센터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단체에서 총 448명의 어린이가 관람했다.

극단 '씨앗'이 진행한 이번 「오즈와 약물마녀」 무대는 아이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선사했다. 특히 뮤지컬 요소에 마술공연을 접목하여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한층 높였으며, 아이들은 공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약물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스스로 배울 수 있었다. (관련 현장 모습은 "오즈와 약물마녀 공연사진1.jpg" 및 "오즈와 약물마녀 공연사진2.jpg" 참조)

참여 기관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공연 이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매우 만족', 13.3%가 '만족'이라고 답해 전체의 93.3%가 공연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연이 진행될 경우 재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00%가 재참여하겠다고 밝혀 이번 교육 공연의 높은 완성도와 효과를 증명했다.

공연을 관람한 참여 기관의 인솔 교사들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다",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스토리였다", "자체적으로 교육하기 까다로운 내용을 공연으로 잘 풀어냈다", "중독에 대해 아이들의 시선에서 잘 설명해 주었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극 중간에 포함된 마술공연과 더불어 공연 후 제공된 컬러링북 역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측은 "앞으로도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독예방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내 중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중독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하며 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성남시는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총 2만 5,000호 내외의 정비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지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유발할 수 있는 이주난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물량을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027년에 1만 호 규모의 특별정비구역을 1차로 사전 선정하며,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 동안 매년 5,000호씩 추가로 선정해 총 2만 5,000호 내외의 정비 물량을 맞출 방침이다.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은 분당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조치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전 선정된 단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향후 구역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 단지 노후도 및 시급성, 기반 시설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분당 지역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2027년 첫 1만 호 우선 지정 물량에 포함되기 위한 각 단지들의 자체적인 준비 작업과 주민 동의율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사전 검토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정비,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동향을 확인하세요."

## 1. [행정/국토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행정예고… 현장 의견 수렴 지속 (9월 28일~29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입찰·계약 절차의 선진화, 수의계약 체결 요건 재정비,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세부 항목 개선 등 관리 현장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확보를 골자로 합니다.

• 실무 대응: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향후 개정 지침 확정 공포 시 사업자 선정 계약 입찰 공고문 작성 및 수의계약 체결 시 변경되는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여 행정 오류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2.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28일~29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28일~29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4. [입법/행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장 회계감사 검증(감리) 제도' 도입 추진 (9월 28일~29일)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검증(감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입니다.

• 개정안 핵심: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실 감사 여부를 직접 검토·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단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실무 지침: 법안 통과 시 지자체의 회계 지도·점검이 더욱 세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 및 잡수입 전표 처리를 법률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철저히 정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법령정보 및 공지사항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사전 점검'**과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적정성 대조'**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남 뉴스] 성남시, 마이스 미래전략 수립부터 친환경·안전·건강도시 조성까지 총력

성남시가 도시 전역을 아우르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자원순환, 노인복지시설 안전 강화 등 다방면의 생활 밀착형 행정을 본격화한다. 2026년 9월 28일 성남시 주요 보도자료를 종합했다.

1. 마이스(MICE)로 도시경쟁력 강화…미래전략 ‘E.N.G.I.N.E.’ 제시

성남시는 지난 18일 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성남시 마이스산업 미래전략 및 효과분석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성남형 마이스산업의 육성 청사진과 성과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전은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비즈니스 이벤트 도시’로 설정됐다. 핵심 가치인 △기업(Enterprise) △네트워크(Network) △성장(Growth) △혁신(Innovation) △글로벌 교류(Nexus) △파급효과(Effect)를 아우르는 미래전략 ‘E.N.G.I.N.E.’을 바탕으로, 단순 건수 중심을 탈피해 지역경제 기여도와 도시 브랜드를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한다. 시는 향후 백현마이스 컨벤션센터와 관내 기업·관광·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문의: 국제협력과 031-729-1742)

2. 기후위기 대응 ‘2026년 건강도시 심포지엄’ 10월 1일 개최

성남시는 오는 10월 1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건강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건강한 시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가 시민 건강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적응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 김호 교수, 순천향대 강은정 교수, 성남시정연구원 배채영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인하대 변병설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는 사전 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문의: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4)

3. 시청 앞 여수 상권 ‘다회용기 특화지구’ 시범 운영

성남시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청사 조성을 위해 시청 앞 여수 상권에 ‘다회용기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올해 말까지 예산 1,000만 원을 투입해 다회용 컵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여수 상권 커피전문점 4곳과 청사 매점 등 5개 매장이 1차 시범 참여한다. 음료를 테이크아웃한 뒤 시청사 내 4곳(1층 로비, 3층 매점, 6층 노조 사무실, 9층 직원 휴게실)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하면 전문 세척업체를 거쳐 재공급된다. 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참여 독려 캠페인을 펼치며 향후 참여 매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자원순환과 031-729-3202)

4. 준공 1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 16곳 정밀 안전 점검

성남시는 어르신 이용 시설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까지 노인복지시설 16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로, 다목적복지회관 9곳과 노인종합복지관 1곳 등은 전문 용역업체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나머지 6곳은 자체 점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구조부 균열·누수 여부와 난간·계단 등 이용자 보행 동선 안전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이상 징후나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수·보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의: 노인복지과 031-729-2904)

“추석 연휴 동안의 공동주택 관리 이슈를 정리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후속 대응과 회계전표·간접흡연 민원 관리체계를 점검하세요.”

1. [행정/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종료… 이제는 ‘후속 절차’ 주목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및 계약 절차, 수의계약 관련 기준, 적격심사 등 사업자 선정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의계약 범위와 기존 사업자 재계약, 보험계약 등의 제도와 관련해 관리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국토부 의견게시판에서도 수의계약 대상 축소와 재계약 절차 강화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확인됩니다. (국토교통부)

▶ 현장 체크

행정예고가 종료된 만큼 지금부터는 개정안의 최종 반영 내용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당장 기존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 현재 진행 중인 입찰·계약의 적용 기준 확인

• 하반기 공사·용역 입찰 일정 점검

• 수의계약 대상 및 절차 재확인

• 적격심사 평가기준 변경 여부 확인

• 개정안 확정·공포 시 기존 서식 및 공고문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예고안과 최종 확정·시행되는 지침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입법/회계] 지자체장의 외부 회계감사 검증제 추진… ‘감사받는 장부’에서 ‘상시 정비되는 장부’로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검토·검증과 함께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현재의 법적 의무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현장에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관리비 부과·수납·지출 및 잡수입 처리 과정의 회계전표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의 회계 점검

특히 잡수입 등을 활용해 관리비를 차감하는 단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관리비 발생액을 정상적으로 계상했는가

② 이후 차감 항목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③ 잡수입 발생 및 사용 근거가 명확한가

④ 결산서·관리비부과내역서·회계전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가

관리비 차감과 관련해서는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회계처리 방식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신문)

▶ 실무 Tip

“잡수입을 관리비와 바로 상계했는가?”가 아니라,

“관리비 발생 → 정상 계상 → 차감 처리 → 결산 반영”

이라는 회계 흐름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지자체/환경] 경기도 간접흡연 대응 강화… 피해조사·민원처리 절차 구체화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HMA)

▶ 관리사무소 대응 포인트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되면 단순히 민원인과 상대 세대 사이의 분쟁으로만 처리하기보다,

• 민원 접수 내용 기록

• 피해 발생 장소 및 시간 확인

• 현장 확인 및 사실관계 기록

• 관련 세대 안내

• 예방 방송·게시문 등 홍보

• 반복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기록

등 민원 처리의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경기도 준칙 개정 방향과 단지 관리규약의 연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협회/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예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26년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10월 17일(토)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리며, 예비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 분야 직무·진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KHMA)

또한 1:1 커리어 코칭과 6개 권역 공동주택 현장투어 등의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HMA)

관리현장의 인력 전문화와 주택관리 분야의 직무역량 확대와 관련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협회 행사입니다.

5. [추석 연휴 후 현장점검] 4일간 비운 단지, 오늘은 ‘시설·회계·민원’부터 확인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진 만큼 9월 28일 월요일에는 평소보다 넓은 범위의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시설물

• 지하주차장 누수 및 배수 상태

• 옥상·외벽·공용부 이상 여부

• 승강기 및 자동문 작동 상태

•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 전기·소방시설 이상 유무

• 쓰레기 집하장 및 음식물 처리 상태

■ 주차·보안

• 장기방치 차량 및 불법주차 여부

• 차량 출입구 및 차단기 작동 상태

• CCTV 및 비상벨 등 보안시설

• 연휴기간 접수된 민원 및 사고 여부

■ 회계

• 관리비 부과자료

• 잡수입 발생 및 사용내역

• 관리비 차감 전표

•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일치 여부

■ 민원

• 연휴기간 접수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 주차 관련 민원

• 시설물 고장 신고

• 긴급민원 처리 결과 및 미결사항

[오늘의 실무 Tip]

“추석 연휴 후 첫 출근일, 현장과 장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① 사업자 선정지침:
행정예고는 9월 22일 종료됐으므로 ‘행정예고 진행 중’이 아니라 최종 개정안과 시행 시기를 확인합니다.

② 회계:
잡수입을 이용한 관리비 차감이 있다면 관리비 정상 계상 → 차감 처리 → 결산 반영의 전표 흐름을 확인합니다.

③ 간접흡연: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에 대비해 민원 접수·현장 확인·안내·처리 결과의 기록체계를 점검합니다.

④ 시설안전:
추석 연휴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누수·배수·전기·소방·승강기·주차장·CCTV 이상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9월 28일 핵심

사업자 선정지침 → 행정예고 종료 후 최종안 확인

회계감사 검증제 → 회계전표·잡수입·관리비 차감 정비

간접흡연 → 민원 처리 및 기록체계 점검

추석 연휴 후 → 시설물·주차·보안·민원 종합점검

특히 이번 28일자는 “9월 24~27일에도 사업자 선정지침 행정예고가 계속됐다”는 기존 표현을 바로잡은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부 공식 자료상 의견제출 기간은 9월 22일까지였고, 실제 의견게시판에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등록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커리어콘서트는 단순히 ‘개최 계획 공개’가 아니라 10월 17일 개최가 확정된 행사이므로 날짜와 장소까지 넣었습니다. (KHMA)

 [바른아파트뉴스] 한전 성남전력지사,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께 풍성한 한가위 선물 전달

100여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지역사회 향한 꾸준한 나눔 실천 돋보여

한국전력공사 성남전력지사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산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순규)을 찾아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한가위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품은 약 100여만 원 상당의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명절을 맞이한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식당 이용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은 잊지 않고 찾아온 한국전력공사 성남전력지사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성남전력지사의 이번 후원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매 명절마다 변함없이 이어지는 이들의 이웃 사랑 실천은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지역사회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역 어르신들을 함께 돌봐주고 계신 한국전력공사 성남전력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정성이 경로식당을 찾는 어르신들께 넉넉하고 든든한 한가위가 되어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12월부터 새날복지회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산성종합사회복지관(성남시 수정구 소재)은 세대 유형별 맞춤 복지 서비스, 저소득층 위기 개입 사례관리,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바른아파트뉴스] 분당소방서, 정자동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성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 지키세요"

분당소방서가 지난 22일 정자동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능력과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은 물론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이 상세히 진행되었다.

특히 분당소방서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필요성과 실제 활용 효과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현장에 참석한 소방대원들은 현수막을 들고 고향 집과 가정에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위력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9월 초 분당구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거주자가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길을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인명피해 없이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용석 분당소방서장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각 가정마다 필수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 성남시, K-뷰티 북유럽 수출 판로 개척 나서

성남시가 관내 유망 뷰티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북유럽 시장개척단'을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네덜란드(암스테르담)와 덴마크(코펜하겐)에 파견합니다.

• 주요 내용: 현지 바이어와의 일대일 수출상담회를 통한 신규 거래처 발굴

• 지원 사항: 상담장 및 차량 임차비, 통역, 항공료, 현지 바이어 섭외 등

• 유럽 내 높아진 K-뷰티 인기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기술력을 알리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계획입니다.

2. 노인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상' 수상

성남시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성과를 크게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 사업 규모: 지난해 8,032명 지원에 이어 올해 8,092명으로 일자리 확대 (예산 382억 원 투입)

• 우수 기관 선정: 관내 수행기관인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최우수)과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우수)도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환경감시원, 초등학교 돌봄 지원, 카페 운영, 민간 취업 연계 등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복지시설 35곳과 ‘맞춤형 통합돌봄’ 협력 확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복지시설들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 일정: 9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통합돌봄 설명회 개최

• 참여 기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등 35개 시설

• 보건·의료, 가사, 주거환경 개선, 병원 동행 등 복지 현장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우고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자체장의 회계감사 검증제 도입 법안 발의와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가이드라인, 대주관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1. [입법/행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장 회계감사 검증(감리) 제도' 도입 추진 (9월 22일~23일)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검증(감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입니다.

• 개정안 핵심: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실 감사 여부를 직접 검토·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단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실무 지침: 법안 통과 시 지자체의 회계 지도·점검이 더욱 세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 및 잡수입 전표 처리를 법률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철저히 정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법령정보 및 공지사항

## 2. [지자체/환경]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제정… 피해조사 및 세대 안내 강화 (9월 22일~23일)

경기도가 단지 내 세대 간 흡연 갈등으로 인한 민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지자체 및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습니다.

• 주요 내용: 간접흡연 피해 신고 접수 시 관리주체의 현장 피해조사 절차, 층간흡연 예방 자율위원회의 권장 운영 방식, 세대별 방송 및 게시판 안내 문안의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관리사무소는 준칙 및 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접흡연 민원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단지 내 자치적인 해결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규약 반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안내

## 3. [협회/소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및 참가 신청 공고 (9월 22일~2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주택관리사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커리어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계획을 공개하고 회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주요 내용: 관리 현장의 노무·법률·회계 실무 사례 공유,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문성 강화 세션, 주택관리사 직무 역량 확대를 위한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22일~23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발의된 회계감사 검증제 대비 전표 정비'**와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가이드라인 반영'**입니다.

1.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지자체장 회계감사 검증권 신설)에 발맞추어 회계 원장 및 잡수입 전표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십시오.

2. 단지 내 층간흡연 민원이 빈번한 경우, 경기도에서 배포한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을 참조하여 관리사무소 대응 매뉴얼 및 안내 방송문을 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바른아파트뉴스 - 오늘의 성남 뉴스] 2027년 생활임금 인상 및 성남시 주요 생활·복지 소식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바른아파트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성남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성남시에서 발표한 유익한 정책과 행사 소식 4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900원으로 확정

• 생활임금 인상: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0%(380원) 오른 1만 29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최저임금 비교: 이는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2200원(20.6%) 더 높은 수준입니다.

• 월급 환산: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69만 6100원입니다.

• 적용 대상 및 시기: 성남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청소년 창의활동 공간 ‘프로젝토리 성남’ 정식 개관 및 참가자 모집

• 개관 소식: 엔씨(NC)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조성한 '프로젝토리 성남'이 오는 11월 17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수정구 수정로 386) 4층에 정식 개관합니다.

• 프로그램 안내: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자기주도형 창의활동 공간입니다.

• 모집 정보: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총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신청 기간: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우선 모집을 진행합니다.

3.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 시즌2’, 올해 마지막 참가자 300명 모집

• 행사 개요: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이 올해 마지막 일정인 27~29기 참가자 총 300명(남녀 각 150명)을 모집합니다.

• 행사 내용: 기수별로 남녀 각 50명씩 참여하며, 분당구 백현동 탭퍼블릭에서 핼러윈 파티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 참가 자격: 주소지나 직장이 성남시에 있는 27~39세(1986~1998년생) 미혼남녀라면 신청 가능하며, 성남시 거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오는 10월 8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738명으로 확대

• 대상자 확대: 성남시는 의료·요양·복지 등 14개 기관과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대상자를 기존 653명에서 85명 늘어난 총 738명으로 확대했습니다.

• 지원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자 및 대기자,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방문요양, 병원 동행, 가사, 식사,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청 방법: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 통합돌봄 콜센터(031-729-889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바른아파트뉴스였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동호)는 지난 9월 18일(금) 19시30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일대 공가 및 성남동초·중교, 신구대학교일대에서 자율방범연합대, 금광2동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리「한가위 안심동행, 함께 지키는 우리동네」합동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순찰은 추석 연휴 전 각종 생활범죄를 예방하고,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이주가 진행되면서 공가와 빈집이 증가한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찰에는 성남중원경찰서장, 범죄예방대응과와 금광지구대 경찰관을 비롯해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 협력단체가 함께 참여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주택가와 골목길, 공가 밀집지역, 학교 주변 통학로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쳤다.

특히, 장기간 비어있는 주택과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방범시설과 조명 상태 등 범죄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빈집털이·보이스피싱 등 추석 명절 전 취약한 범죄에 대한 예방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취약요소에 대해서는 지역관서와 지자체 등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임동호 성남중원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과가시적 순찰을 지속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중원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중원경찰서는 앞으로도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청소년 선도활동,재난 위험요소 점검 등 주민 생활 밀착형 공동체 치안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의 회계감사 검증제 도입 법안 발의와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가이드라인, 대주관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1. [입법/행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장 회계감사 검증(감리) 제도' 도입 추진 (9월 21일~22일)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검증(감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임문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개정안 핵심: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실 감사 여부를 직접 검토·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단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실무 지침: 법안 통과 시 지자체의 회계 지도·점검이 더욱 세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 및 잡수입 전표 처리를 법률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철저히 정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법령정보 및 공지사항

## 2. [지자체/환경]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제정… 피해조사 및 세대 안내 강화 (9월 21일~22일)

경기도가 단지 내 세대 간 흡연 갈등으로 인한 민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지자체 및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습니다.

• 주요 내용: 간접흡연 피해 신고 접수 시 관리주체의 현장 피해조사 절차, 층간흡연 예방 자율위원회의 권장 운영 방식, 세대별 방송 및 게시판 안내 문안의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관리사무소는 준칙 및 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접흡연 민원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단지 내 자치적인 해결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규약 반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경기도청 보도자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 안내

## 3. [협회/소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및 참가 신청 공고 (9월 21일~2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주택관리사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커리어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계획을 공개하고 회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주요 내용: 관리 현장의 노무·법률·회계 실무 사례 공유, 장기수선계획 수립 전문성 강화 세션, 주택관리사 직무 역량 확대를 위한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21일~22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발의된 회계감사 검증제 대비 전표 정비'**와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가이드라인 반영'**입니다.

1.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지자체장 회계감사 검증권 신설)에 발맞추어 회계 원장 및 잡수입 전표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십시오.

2. 단지 내 층간흡연 민원이 빈번한 경우, 경기도에서 배포한 간접흡연 민원 처리기준을 참조하여 관리사무소 대응 매뉴얼 및 안내 방송문을 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바른아파트뉴스 / 성남] 성남시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린 유니크베뉴를 발굴해 글로벌 마이스(MICE)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비 지원에 나선다. 9월 21일 성남시 주요 시정 소식을 전한다.

① 성남시, 지역 곳곳 ‘이색 명소(유니크베뉴)’ 17곳 마이스(MICE) 자원으로 본격 육성

- 헬로 오드리·자생메디바이오센터 등 5개소 맞춤형 심층 컨설팅 완료

- 첨단산업·문화·자연 연계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 브랜드 구축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역의 특색을 갖춘 행사 공간을 회의·기업행사·문화행사 등 마이스(MICE) 장소로 육성하기 위한 ‘성남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니크베뉴(이색 지역 명소)’는 일반적인 호텔이나 전문 회의시설과 달리,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자연·산업적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행사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뜻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17개 공간을 유니크베뉴로 발굴했다. 발굴된 곳은 △대광사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새소리 물소리 △성남아트센터 △성음아트센터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코리아디자인센터 △레이드 △킨스타워 △성남종합운동장 △신구대학교 식물원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중앙공원 △책테마파크 도서관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자생메디바이오센터 △헬로 오드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이 중 헬로 오드리, 자생메디바이오센터, 대광사, 새소리 물소리, 성음아트센터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행사 유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운영·마케팅 심층 컨설팅을 완료했다. 지난 9월 9일에는 워크숍을 열고 컨설팅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행사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2027년에도 추가 대상을 선정해 심층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판교의 첨단 기업 인프라와 지역 문화·예술·자연 자원을 결합, 성남만의 독창적인 마이스 도시 브랜드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문의: 성남시 국제협력과 글로벌성장지원팀 ☎ 031-729-1744)

②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10월 2일까지 접수

- 6곳 추가 지원… 공사비 70% 지원(자부담 30%)

- 3년 이상 신규 개방 약속 시설도 신청 가능… 편의용품·운영비 등 지속 지원

성남시가 노후화된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 개선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개·보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충전소, 상업시설 등의 민간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한 곳으로, 현재 성남시 관내에 14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앞서 1·2차에 걸쳐 9곳을 지원한 시는 이번에 6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민간 개방화장실이며, 공사비의 70%(최대 300만 원)를 보조한다. 나머지 비용은 시설주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 시설이라도 향후 3년 이상 개방을 약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유소·충전소는 성남시청 5층 자원순환과, 상업시설은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성남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에 월 25만 원 상당의 화장지·위생용품 등 편의용품과 연 180만 원 상당의 시설관리 운영비,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성남시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 031-729-3194)

"국토부의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공용부 소송 적격성을 확인하세요."

1. 9월 19일(토) ~ 9월 20일(일) 주말 소식

[행정/지자체] 국토부, "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집 배포 (9월 19일~20일)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단지 내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방치된 필로티 공간, 미활용 독서실 및 경로당 등을 입주민 복합 소통 공간 및 주민 자치 공간으로 전환한 전국 아파트 모범 사례를 종합했습니다.

• 실무 지침: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및 기능 재편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정 절차 및 입주민 동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지자체 인허가 지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 소개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9일~20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2. 9월 21일(월) 오늘의 소식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21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21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지침 대조'**와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적정성 확인'**입니다.

1. 단지 내 미활용 중인 방치 시설이 있다면 국토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사례집'을 참조하여 적법한 입주민 동의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22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용역 설명회 개최

비닐하우스 밀집지 조명형 주소판 설치·경계선지능인 청년 평생교육 시범 운영

‘전 시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 21일부터 542곳 병·의원서 순차 시행

[바른아파트뉴스=성남] 성남시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최대 숙원인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여는 한편, 안전·복지·보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정책을 일제히 발표했다.

9월 18일 성남시가 발표한 주요 보도자료를 간추려 전한다.

1.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사업설명회 22일 개최

- 22일 오후 2시 시청 모란관…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추진 로드맵 공유

성남시는 오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 및 동편 활주로 미운영 가능성 등을 분석해 ‘비행안전 2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설명회는 연구를 맡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 경과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주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용역 완료 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공식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문의: 건축과 031-729-3432)

2. 비닐하우스·농경지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33곳 설치

- 석운·시흥·심곡·금토동 일원… 야간 위치 식별 및 긴급출동 골든타임 확보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취약지역의 위치 확인을 돕고 야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석운동, 시흥동, 심곡동, 금토동 일원에 태양광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33개를 설치 완료했다.

해당 지역은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많아 건물 형태가 불규칙하고 야간에는 위치 식별이 어려워 소방·경찰 긴급출동이나 택배 배송 등에 불편이 컸던 곳이다.

이번에 설치된 조명형 건물번호판과 기초번호판은 낮 동안 충전된 태양광으로 야간에 빛을 내며, 내구성이 뛰어난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됐다. 성남시는 위치 식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토지정보과 031-729-3372)

3. 경계선지능인 청년 평생교육 시범 운영… 자립·관계 형성 지원

- 19~34세 청년 10명 대상… 9월 29일까지 성남시 ‘배움숲’에서 접수

성남시는 인지능력이 경계선에 위치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첫인사·자기표현·감정 소통을 다루는 ‘관계 연습실’과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결제 및 자립 활동을 연습하는 ‘생활 연습실’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4세 경계선지능인 청년 1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9월 29일까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신청 시 심리·지능검사 결과지 등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미래교육과 031-729-3083)

4. 성남시민 누구나 독감백신 무료 접종… 21일부터 542곳 병·의원서 시작

- 유행 예방 위해 대상별 접종 시작일 3~7일 단축…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필수

성남시는 총 126억 원을 투입해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관내 542곳 지정의료기관에서 ‘전 시민 대상 독감백신(3가)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성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2023년부터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을 도입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독감 유행 조짐에 맞춰 접종 개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3~7일 앞당겼다.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을 진행한다.

• 9월 21일~: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 10월 5일~11월 21일: 15~18세(중3~고3)

• 10월 6일~: 75세 이상 어르신, 수능 예정자, 군입대 예정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10월 12일~: 70~74세

• 10월 15일~: 19~69세 성남시민

접종 희망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수능·입대 예정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참여 지정의료기관 명단은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원구보건소 031-729-3923)

"국토부의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가이드라인 확인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주말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진행하세요."

## 1. [행정/지자체] 국토부, "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집 배포 (9월 17일~18일)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단지 내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방치된 필로티 공간, 미활용 독서실 및 경로당 등을 입주민 복합 소통 공간 및 주민 자치 공간으로 전환한 전국 아파트 모범 사례를 종합했습니다.

• 실무 지침: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및 기능 재편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정 효율성 및 입주민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지자체 인허가 지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 소개

## 2.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7일~18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7일~18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4.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7일~18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지침 대조'**와 **'주말 대응 체계 및 전표 점검'**입니다.

1. 단지 내 미활용 중인 방치 시설이 있다면 국토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사례집'을 참조하여 적법한 입주민 동의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하고, 주말 불법주차 신고 연락망을 경비실에 재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교통 및 세무 공지

• 수내교 야간 양방향 전면 통제: 교량 개축 공사(상부구조물 설치)로 인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수내교 전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해당 시간대에는 서현교나 백현교 등 인근 도로로 우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를 이용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추석 연휴 종합대책 및 친환경 소식

• 추석 명절 종합대책 시행: 시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25개 상황근무반을 가동합니다. 공영주차장 221곳이 무료로 개방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7곳이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교통·의료 전반에 걸친 대비책이 마련됩니다.

• 성남시의료원 다회용기 시범 도입: 10월 1일부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일부 빈소(2곳)에서 일회용 식기 대신 밥그릇, 수저 등의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사업이 시작됩니다.

3. 시정 및 지역 행사 소식

• 유엔 지속가능교통 웨비나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은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웨비나에 참석해 자율주행 셔틀, 인공지능(AI) 도로 점검 등 성남시의 첨단 교통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고 2027년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 포럼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온가족 어울림 운동회 개최: 9월 19일 오전 9시 30분 중원구 하원초등학교에서 내외국인 가족 500명이 참여하는 운동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체육 종목과 버블쇼, 에어바운스 등이 운영되어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가이드라인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공용부 소송 적격성을 확인하세요."

## 1. [행정/지자체] 국토부, "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집 배포 (9월 16일~17일)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단지 내 방치되거나 방치 위험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범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방치된 필로티 공간, 미활용 독서실 및 경로당 등을 입주민 복합 소통 공간 및 주민 자치 공간으로 전환한 전국 아파트 모범 모범 사례를 종합했습니다.

• 실무 지침: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및 기능 재편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정 효율성 및 입주민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지자체 인허가 지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 소개

## 2.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6일~17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6일~17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4.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6일~17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지침 대조'**와 **'공용부 소송 적격성 사전 검토'**입니다.

1. 단지 내 미활용 중인 방치 시설이 있다면 오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게시된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사례집'을 참조하여 적법한 입주민 동의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뉴스] 오늘의 성남 뉴스(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우리 지역의 주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성남 뉴스'입니다. 오늘은 성남시의 미래 산업을 위한 발걸음부터 다가오는 추석을 앞둔 따뜻한 나눔, 그리고 연휴 기간 유용한 생활 정보까지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 신상진 성남시장,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특별공로상’ 수상 신상진 성남시장이 16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5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방위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LIG넥스원과 연구단지 조성 협약을 맺는 등 방위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신 시장은 “성남을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지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성남시, 촘촘한 주거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남시의 지역 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시는 15일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한마음복지관 등 4개 기관과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맞춤형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예정입니다.

■ 하늘누리 1·2추모원 추석 연휴 정상 개방… 제례실은 한시적 운영 중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성남시 봉안시설인 하늘누리 제1·2추모원(중원구 갈현동)이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나, 추모객 밀집을 막기 위해 11곳의 제례실은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화장장 운영이 1회로 축소되니 방문 계획이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대중교통 이용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추모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림스타트 아동 55명에게 밝은 세상을… 맞춤 안경 지원 성남시 지역 아동을 위한 따뜻한 시력 지킴이 활동이 펼쳐집니다. 전국 다비치안경 점주들로 구성된 ‘눈 건강 시력지킴이 봉사단’의 전액 후원으로, 9월 18일 중원구청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초등학생 55명에게 맞춤형 안경(1인당 8만~2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아이들은 정밀 시력검사를 받고 원하는 디자인의 안경을 직접 고를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 건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32개 식품업체가 전하는 한가위의 정… 1억 2,700만 원 상당 먹거리 기부 추석을 앞두고 성남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의 통 큰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성남식품협회 소속 32개사는 16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빵, 김, 쌀, 가공육 등 1억 2,700만 원 상당의 자사 생산 먹거리를 기부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43곳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21년째 이어지는 이 행사가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른아파트뉴스 '오늘의 성남 뉴스'를 마칩니다. 입주민 여러분 모두 이웃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사전 검토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정비, 지자체 모범단지 우수사례를 확인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5일~16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5일~16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5일~16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15일~16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작업 내용이 시설관리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작업 시간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저수조 천공 뒤 뇌출혈…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인정 안 돼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점검'**과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적정성 확인'**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사전 검토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정비, 지자체 모범단지 우수사례를 확인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4일~15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4일~15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4일~15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14일~15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작업 내용이 시설관리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작업 시간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저수조 천공 뒤 뇌출혈…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인정 안 돼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점검'**과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적정성 확인'**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뉴스] 오늘의 성남 뉴스발행일 :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안녕하십니까. 2026년 9월 15일 자 성남시 주요 시정 소식을 발췌해 전해드리는 '오늘의 성남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 호재부터 경제, 소상공인 지원 소식까지 다채로운 소식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채무 제로' 바탕으로 철도건설기금 4,000억 원 고지 밟는다

-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핵심 철도 사업 '탄력'

성남시가 지역 내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철도건설기금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시는 지난 2026년 1월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며 '채무 제로'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 같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민선 9기 4년 동안 매년 250억 원씩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존 3,000억 원이었던 기금은 총 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확보된 기금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위례~삼동선 건설사업' 등 주요 철도 사업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철도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관내 에이지테크 기업, 부산 '헬스케어위크'서 123억 원 상담 '대박'

- 인공지능 기반 돌봄·재활 제품으로 현장 계약 성과 톡톡

성남시 우수 에이지테크(고령친화기술) 기업들이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2026 헬스케어위크'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운영한 '성남공동관'에는 인공지능 욕창예방 매트리스, 디지털 후각 건강관리 시스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관내 10개 유망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전시 기간 동안 총 86건, 123억 6천만 원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2억 3,600만 원의 계약 및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역 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3. "음식점 사장님들 주목!" 주방 후드 청소비 지원 대폭 완화

- 지원 기준 '영업 30년→10년'으로 낮춰… 업소당 최대 40만 원 지원

성남시가 가을·겨울철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해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환기구) 청소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 '30년 이상' 업소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된 음식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60곳을 선정해 업소당 최대 40만 원의 기름때 제거 청소비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업소, 장기 영업, 모범음식점 등 우선 선정)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 등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입주민이 계시다면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성남시청 위생정책과(5층)에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nfood@korea.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각 소관 부서(교통기획과, 기업혁신과, 위생정책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남 뉴스] 분당소방서,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 화재예방 집중 점검

분당소방서가 지난 10일 분당구 석운동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대형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안전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 점검 배경: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는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처리하는 수도권 핵심 시설입니다. 화재 시 대형 피해나 인근 산림으로 불길이 번질 우려가 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 현장 확인: 분당소방서장과 관계자들은 옥외탱크 저장구역, 출하대 등 주요 화재 취약 지점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 대응 체계 강화: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원활한 현장 진입 및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살피고, 시설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용석 분당소방서장은 대량 위험물 취급 시설은 화재 시 대규모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성남 뉴스] 의료 수출 성과부터 추석맞이 훈훈한 나눔까지

성남시 관내 기업의 성공적인 국제 박람회 진출 소식과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행보를 전해드립니다.

관내 의료기업, 헬스테크 박람회서 63억 원 수출 상담 성과

• 성남시 소속 의료기기·바이오헬스케어 10개사가 ‘2026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2026)’ 공동관에 참가해 우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 국내외 바이어와 총 172건, 약 63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 특히 쥬베뉴 주식회사와 ㈜이팜헬스케어 등 2개사는 현장에서 약 7억 6,000만 원 규모의 실계약을 성사시키며 실질적인 판로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만남 ‘제2회 성남 청청 페스티벌’ 19일 개최

• 9월 19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청 야외광장에서 4,00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 27개 체험 부스, 청년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22개 마켓, 9개 푸드트럭이 마련됩니다.

• 개그맨 김영희·정범균의 ‘말자 할매쇼’, 대학 동아리 경연, 가수 김필 축하공연을 비롯해 무선 헤드폰을 끼고 즐기는 ‘사일런트 디스코’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NH농협 성남시지부, 소외계층 위해 햅쌀 5,000포대 기탁

•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햅쌀 5,000포대(10kg)를 쾌척했습니다.

• 쌀은 성남지역 50개 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가구에 1포대씩 지원됩니다.

• 같은 날 자원봉사단체 '희망의 등불'에서도 400만 원 상당의 쌀 100포대를 기탁하며 명절의 넉넉함을 더했습니다.

성남시내버스·대원버스, 2,700만 원 상당 이웃돕기 성품 전달

• 성남시내버스㈜가 1,5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대원버스가 1,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성남시에 전달했습니다.

• 성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등에 전해집니다.

• 두 버스회사는 2019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쌀과 상품권을 꾸준히 후원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사전 검토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정비, 대주관 직무교육 수강을 확인하세요."

1. 9월 12일(토) ~ 9월 13일(일) 소식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2일~13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12일~13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작업 내용이 시설관리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작업 시간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저수조 천공 뒤 뇌출혈…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인정 안 돼

2. 9월 14일(월) 오늘의 소식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4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4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협회/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3/4분기 직무능력향상 교육 접수 오늘(9/14) 마감 (9월 1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진행하는 주택관리사 대상 3/4분기 직무능력향상 교육 신청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 주요 내용: 주택관리사 직무 역량 강화 및 공동주택 관리 윤리 수강 신청 마감과 함께, 단지 내 고소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 및 정화조·지하 저수조 점검 시 밀폐공간 안전 수칙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 관련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 관련 뉴스 링크:한국아파트신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식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확인'**과 **'대주관 직무교육 신청 및 잡수입 전표 점검'**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하고, 오늘 마감되는 대주관 직무교육 수강 신청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재확인과 올바른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작성 수칙, 주말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10일~11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10일~11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10일~11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10일~11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작업 내용이 시설관리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작업 시간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저수조 천공 뒤 뇌출혈…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인정 안 돼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말 불법 주차 신고망 점검'**과 **'공용부 소송 적격성 사전 검토'**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관련 지자체 당직실/신고 부서 연락망을 경비실에 재확인하여 주말 민원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1. 성남시-우즈벡 나망간주, 스마트시티·첨단산업 우호협력 확대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은 9월 10일 성남시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Namangan Region)의 샤브카트 압두라자코프(Shavkat Abdurazakov) 주지사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 및 실질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대표단은 성남시의 스마트시티 및 첨단산업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교류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 배경: 성남시는 지난 2009년 나망간주의 주도인 나망간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꾸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기대 효과: 경제·산업, 문화·교육, 인적교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상호 발전 모델을 구축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 고시원·원룸 등 주거 취약계층 100곳에 '상세주소 직권부여'…생활 안전망 강화

성남시는 오는 10월까지 동·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 위기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합니다.

• 추진 배경: 상세주소 부재로 인해 우편물 수령 곤란은 물론, 위기 복지서비스 연계 누락 및 응급상황 시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효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전달하고,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경찰·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3. 성남시청 소속 선수 10명,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10명이 오는 9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합니다.

• 출전 선수단:

  • 복싱: 여자 65㎏ 이하급 선수진 (9월 24일 16강전 시작)

  • 하키팀(9명): 박철언, 손다인, 배성민, 김재현, 김용복, 김규범, 이혜승, 김재한, 김재호 (9월 18일 방글라데시전 시작)

• 격려 간담회: 신상진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출전 선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 없는 선전과 시민의 염원을 담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1,330명 '힐링 문화체험' 진행

성남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1,33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9일까지 재충전과 노고 격려를 위한 문화체험 행사를 펼칩니다.

• 주요 일정: 성남실버인력뱅크,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수행기관을 통해 서울식물원, 김포 아라뱃길 크루즈, 용인 한국민속촌, 충북 청남대, 충주호 등을 방문해 1일 관광 및 힐링 시간을 갖습니다.

• 사업 현황: 성남시는 올해 총 382억 원(국비 175억 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8,092명에게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초등학교 돌봄 및 교통봉사단, 실버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발행: 바른아파트뉴스 편집부

• 자료 제공: 성남시 공보관 / 각 담당부서(국제협력과, 토지정보과, 체육진흥과, 노인복지과)

[오늘의 성남 뉴스]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시즌2’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시청 정원 10주년 가을 프로그램도 풍성

- ‘솔로몬의 선택’ 25·26기 평균 10.6대 1… 민선 9기 첫 행사 성황리 출발

- 시청 정원 10주년 맞아 10월 말까지 ‘한뼘정원·체험·강연’ 등 가을 시민 행사 진행

[바른아파트뉴스 = 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미혼남녀 만남 지원 사업인 ‘솔로몬의 선택’의 뜨거운 인기와 함께, 시청 정원 조성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가을맞이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솔로몬의 선택 시즌2’ 25·26기, 평균 10.6대 1 ‘역대 최고’

성남시의 대표적 저출생 대응 정책인 ‘솔로몬의 선택’이 민선 9기를 맞아 선보인 ‘시즌2’ 첫 모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25·26기 참가자 총 200명(남녀 각 100명) 모집에 총 2,119건의 신청이 몰려 평균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25기(100명 모집): 994건 접수 (경쟁률 9.9대 1)

• 26기(100명 모집): 1,125건 접수 (경쟁률 11.3대 1)

이는 2023년 7월 첫 행사 개최 이래 기수별 모집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외신인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BBC, 블룸버그TV 등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지난 3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1,160쌍 중 579쌍(49.9%)의 매칭을 성사시켰다. 이 중 공식적으로 시에 결혼 소식을 전해온 커플은 29쌍,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자녀는 7명에 이른다.

시즌2 첫 행사인 25기는 오는 9월 20일 운중동 ‘헬로오드리’에서 ‘가을밤 버스킹’을 테마로, 26기는 10월 3일 야탑동 ‘조슈아 브루어리’에서 ‘가을 감성데이’를 테마로 열린다. 높은 호응에 힘입어 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차기 27~29기 참가자 300명(남녀 각 15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 “도심 속 힐링 공간”… 성남시청 정원 10주년 가을 문화행사 열려

성남시청 정원 조성 1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 참여형 가을 프로그램도 오는 10월 31일까지 펼쳐진다.

시는 2016년 정원 조성 이후 산책로 동선 개선, 파고라 등 편의·휴게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며 달라진 정원의 면모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단순 관람을 넘어 일상에서 가드닝과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시민참여 ‘한뼘정원’ (12개소 조성)

• 전문가 초청 정원 감상법 등 강연 (총 5회)

• 세밀화 및 목공예 작품 전시

• 자연물 공예 체험 및 정원 탐방 투어

• 계절꽃 및 감성 포토존 조성

특히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 ‘성남페스티벌’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 모든 프로그램의 사전 참여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인 ‘배움숲’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 안내]

• 솔로몬의 선택 관련: 성남시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 (☎ 031-729-4752)

• 정원문화 프로그램 관련: 성남시 녹지과 조경팀 (☎ 031-729-4312)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동호)는,

경찰발전협의회(회장 최범석)와 함께 9월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아동·청소년 그룹홈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경찰과 협력단체가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남중원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는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성남시아동·청소년 그룹홈 연합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관내 8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학대·방임·가정해체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소규모아동보호시설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 아동·청소년 그룹홈 연합회 관계자들도 함께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에공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범석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래 경찰발전협의회 회원은 “명절을 맞아 아이들에게 작은 정이라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세심히 살피고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표완규 성남시 아동·청소년 그룹홈 연합회 회장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에게 든든한응원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호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뿐만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앞으로도 협력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입대의 원고적격 무효 판례와 올바른 잡수입 활용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수칙을 점검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9일~10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9일~10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9일~10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9일~10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작업 내용이 시설관리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작업 시간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저수조 천공 뒤 뇌출혈…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인정 안 돼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확인'**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검토'**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남 뉴스] 취약계층 편의 높인 '음성 알림톡'부터 가을맞이 '천림산 봉수 축제'·'생물테러 훈련'까지

- 디지털 장벽 낮춘 체납안내문 음성 지원… 시각장애인·어르신 확인 쉬워져

- 12일 국가사적 '천림산 봉수 축제 한마당' 개최… 제례 및 주민 공연 풍성

- 11일 보건소·경찰·소방 합동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실시로 시민 안전 만전

[바른아파트뉴스=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시민 편의와 문화, 안전을 아우르는 주요 행정 소식을 전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음성안내 도입부터 지역 역사문화 축제, 시민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까지 성남시의 주요 현안을 살펴본다.

1. 시각장애인·어르신도 편하게… 카카오 알림톡에 '음성안내(TTS)' 도입

성남시는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을 안내하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통합안내문에 음성안내(TTS, Text-to-Speech)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동안 문자 위주로 발송되던 모바일 안내문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확인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OS 및 웹 브라우저의 화면 읽기(스크린 리더) 기능을 활성화하면 체납액과 상세 내역을 음성으로 쉽게 들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표준 가이드를 적용해 신뢰성을 높였으며, 시는 이번 체납통합안내문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모바일 전자고지 행정 서비스로 음성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2. 조선시대 통신의 중심 '천림산 봉수 축제 한마당' 12일 개최

오는 9월 1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정구 금토동(산 35-5번지 일원)에서 ‘제12회 천림산 봉수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천림산 봉수는 조선시대 전국 5대 봉수 노선 중 제2노선으로, 부산에서 올라온 신호를 받아 서울 목멱산(남산)으로 전달하던 핵심 통신 거점이다. 2023년 국가 지정 사적으로 승격된 바 있다.

천림산 봉수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봉수 제례를 올리고, 시흥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노래·기타·난타 등 다채로운 마을 공연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3. 시민 안전 최우선… 11일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성남시는 9월 11일(금) 오후 3시 분당구보건소 대강당에서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에 대비한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관내 3개 구(수정·중원·분당) 보건소와 분당경찰서, 분당소방서 직원 20명이 참여한다. 생물테러 의심 물질 발견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기관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며,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다중 탐지 키트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초동대응 실무 훈련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실전형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 등 비상 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련 문의]

• 카카오 알림톡 음성안내: 세원관리과 (031-729-2812)

• 천림산 봉수 축제: 수정구 시흥동 행정팀 (031-729-5902)

• 생물테러 대비 훈련: 분당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31-729-8583)

"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입대의 원고적격 무효 판례와 올바른 잡수입 활용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수칙을 점검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8일~9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8일~9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8일~9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8일~9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작업 내용이 시설관리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작업 시간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저수조 천공 뒤 뇌출혈…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인정 안 돼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확인'**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검토'**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남 뉴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안전·어린이 독서 축제까지… 성남시, ‘활력·안심·배움’ 행정 박차

- 17일 ‘2026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30개 기업 참여, 142명 채용

- 공인중개사 1,750여 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 초등생 300명 대상 ‘제4회 독서 골든벨’ 참가자 모집… 최대 100만 원 시상

[바른아파트뉴스] 성남시가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교육, 어린이들의 꿈과 배움을 키우는 독서 경연대회까지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행정을 잇달아 펼친다.

■ ‘2026 청년 채용박람회’ 17일 개막… 142명 채용 문 열린다

성남시는 오는 9월 17일(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2026 성남시 청년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는 ㈜코맥스, ㈜세아전자, ㈜한솔생명과학, ㈜매드엔진 등 유망 기업 30개 사가 참가해 연구원, 엔지니어, 콘텐츠 디자이너, 회계 등 다양한 직종에서 총 142명을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사전 행사로는 장재열 작가의 청년 힐링 토크콘서트가 열리며, SW·데이터, 반도체, 게임, 마케팅 등 8개 분야 실무 현직자 멘토링도 마련된다. 또한 인공지능(AI)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 및 보이스 트레이닝, 커피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사전 등록은 9월 11일까지 성남시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지원한다.

■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공인중개사 1,750여 명 연수교육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도 이어진다. 시는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750여 명을 대상으로 시청 온누리실에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 중이다.

수정구(8월 31일)와 중원구(9월 1일)에 이어, 오는 10일과 11일에는 분당구 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및 중개사고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교육장 앞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길목 지킴 운동’ 홍보와 현장 참여 접수도 병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 책 읽는 성남의 꿈나무들… ‘제4회 초등 독서 골든벨’ 참가자 모집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는 ‘제4회 독서 골든벨 대회’도 열린다. 성남시 후원, 성남시서점협동조합과 교보문고 판교점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0월 25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펼쳐진다.

모집 인원은 관내 초등 3~6학년 총 300명으로, 1부(3·4학년 150명)와 2부(5·6학년 150명)로 나뉘어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지정 도서 20권(부별 10권)을 기반으로 한 퀴즈를 풀게 된다.

부문별 1등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교보 기프트 카드가 수여되며, 마지막 문제까지 맞혀 ‘골든벨’을 울릴 경우 5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교보문고 판교점, 미금문고, 세종서점, 수정서점 등 관내 11개 지역 서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용부분 불법점유 소송 주체 확인과 올바른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작성 수칙을 점검하세요."

## 1.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7일~8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2.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7일~8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그룹별 1위 (9월 7일~8일)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 7곳을 '2026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 선정 우수 사례: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모범 적립, 지하주차장 소방·방재 모의훈련 정례화, 단지 내 근로자 처우 개선 모범 단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모범·상생단지 7곳 선정… 고양·오산·안양 1위

## 4. [노동/법률] 저수조 천공 작업 뒤 발생한 뇌출혈… 법원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미인정" (9월 7일~8일)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천공 및 배관 수리 작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기사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작업 내용이 시설관리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작업 시간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저수조 천공 뒤 뇌출혈… 아파트 시설기사 산재 인정 안 돼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불법점유 대응 절차 확인'**과 **'잡수입 관리비 차감 전표 검토'**입니다.

1. 단지 내 공용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입대의 의결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 부재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의회 통과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 방침

“24세 일률 지급보다 19~39세 맞춤형 자립·주거·일자리 지원에 재원 집중”

2027년 도비 분담률 축소로 시 부담 가중 우려… 실질적 정책 효과 우선 판단

[바른아파트뉴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난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재표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확정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조례안은 최종 폐기된다.

◆ “단기 소비 그쳐… 특정 연령 일률 지급보다 전 세대 맞춤형 지원 효과적”

성남시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100만 원(지역화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원금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성 소비로 지출된 반면, 자기계발 목적 지출은 11.2%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본래 조례 목적인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지속적 자립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도 경기도민의 80%, 청년층(18~29세)의 89%가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찬성한 바 있다.

◆ 도비 분담률 축소로 시 부담 급증… 연간 60억 원 투입 부담

재정 부담 가중도 재의요구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재원을 70대 30 비율로 분담해 왔으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에 따라 2027년부터 도 30%, 시 70%로 분담률이 역전될 예정이다.

이 경우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연령 대상의 현금성 살포보다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 투자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올패스’, 주거·창업 지원 등 118억 규모 청년 자립 인프라 강화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위한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청년 창업, 인턴, 기업 정착 자금 지원 등 역량 강화 사업을 대폭 늘려왔다.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등 실수요 맞춤형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성남시가 청년층 직접 지원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약 118억 9000만 원으로, 인근 특례시 대비 2~3배 수준이다. 참여자 만족도 역시 ‘올패스’ 사업 기준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체감도 91.1%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단순히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전체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입해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성남 뉴스] 인공지능 행정 혁신 및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등 주요 시정 소식

성남시, '인공지능(AI) 챔피언' 인증자 2명 추가 배출

•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인공지능(AI) 챔피언' 프로그램에서 인증자 2명을 추가로 배출했습니다.

• 공공의료정책관 김동주 주무관이 블루(Blue) 인증을, 수정구청 박정미 주무관이 그린(Green)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성남시 소속 AI 챔피언은 총 5명(블루 2명, 그린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현업 공무원이 공공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직접 기획 및 구현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월 7만 원 지원 확대

•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돌봄종사자 1,048명에게도 새롭게 월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합니다.

• 이번 조치로 전체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관련 총예산은 28억 6,000만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성남시는 9월 8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관내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박지수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이 강사로 나섭니다.

•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징후와 유형,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1. 9월 4일(금) ~ 9월 6일(일) 소식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안착…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가동 (9월 4일~9월 6일)

지난 8월 28일부터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출입구 차단 차량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편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협회/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3/4분기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법정 보수교육 안내 (9월 4일~9월 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 및 공동주택 관리 윤리 확립을 위한 3/4분기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보수교육 접수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 주요 내용: 주택관리사 직무능력향상 교육 접수(9월 14일까지) 및 공동주택관리·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시행 안내와 함께, 단지 내 위험 작업 발생 시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지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 실무 대책: 관리소장 및 기술직원은 해당 교육 수강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단지 내 고소 작업 및 정화조·지하 저수조 점검 시 안전 수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2. 9월 7일(월) 오늘의 소식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9월 7일)

9월 지자체 감사 시즌을 맞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9월 7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 대비 서류 정비'**와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 상태 확인'**입니다.

1. 최근 집행된 공용부 보수 공사 내역 중 장기수선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 수선유지비 처리 건이 없는지 회계 원장과 입대의 의결록을 대조하십시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진행하는 3/4분기 직무교육 접수(9월 14일 마감) 일정을 확인하시고,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관련 지자체 신고 연락망을 경비실에 재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의 성남 뉴스 (2026년 9월 4일)

초등학생 대상 ‘키우자! 경제리더’ 경제교실 성료 

• 성남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 가치관과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돕는 '키우자! 경제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이번 교육은 신청을 통해 선정된 돌마초 등 5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33회 진행되었습니다.

• 1교시 이론 수업에서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와 용돈 관리법을 배우고 직접 예산을 세워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2교시 실습에서는 역할놀이를 통해 가격 비교와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정을 체험하며 올바른 소비 습관을 익혔습니다.

• 성남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관내 초등학교 대상 경제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운 소장 초빙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개최 

• 올해 네 번째 희망성남 토크콘서트가 오는 9월 14일 오후 3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립니다.

•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이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심리학'을 주제로 AI 시대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의미를 강연합니다.

• 강연은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600명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95필지를 대상으로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합니다.

• 산정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치매 극복의 날 맞이 3개 구 보건소 시민 행사

• 성남시는 제19회 치매 극복의 날(9.21)을 기념해 9월 8일부터 18일까지 각 구 보건소별로 다채로운 시민 행사를 개최합니다.

• 분당구보건소는 9월 8일 정자2동 한솔종합복지관에서 치매 건강 강좌를 열고, 11일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영화 '담보'를 무료 상영합니다.

• 중원구보건소는 9월 15일 보건소 대강당에서 연극 '오거리 사진관' 공연을 선보이고 치매 예방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 수정구보건소는 9월 15일 김진옥 전문의의 치매 건강 강좌와 함께 원예 및 인지 활동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분당 중앙공원에서는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주말 대비 단지 내 시설물 안전 점검과 하반기 관리실태 감사 대비 회계·계약 서류 정비를 진행하세요."

## 1.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현장 안착…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가동 (9월 3일~9월 4일)

지난 8월 28일부터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출입구 차단 차량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편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9월 3일~9월 4일)

9월 지자체 감사 시즌을 맞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9월 3일~9월 4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9월 3일~9월 4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말 불법 주차 대응 체계 점검'**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서류 검증'**입니다.

1. 주말 동안 단지 출입구 차단 등 불법 주차 발생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지자체 당직실 및 담당 부서 연락망을 경비실에 재확인해 두십시오.

2. 하반기 지자체 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공용부 보수 공사 집행 내역과 장기수선계획서 간의 적합성을 사전에 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성남시가 시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문화·복지·보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발표했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관련 법적 쟁점 해명부터 구미동 물빛정원의 새로운 볼거리 공개, 시민 마음 건강을 돌보는 축제 소식까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불법 논란’ 보도에 적극 해명… “사후 합법화 아닌 이용자 안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성남시는 최근 일부 언론의 <성남시, ‘불법 논란’ 율동캠핑장 부지 용도변경 추진>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시 공원과에 따르면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장기간 불법 경작지로 훼손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법한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를 거쳐 설치된 시설이다.

시는 “공원 내 야영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보전녹지지역에 개별 설치되는 민간 야영장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면적 1만㎡ 기준 적용 여부’는 관계 법령 간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유권해석을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자연녹지) 추진에 대해 “특사경 수사 회피나 불법의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영조물배상공제의 보장 한도를 대인 1사고당 5억 원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해 시민 안전사고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강조했다.

2. ‘28년 방치 하수처리장의 화려한 변신’…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미디어 아트 5일 개막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성남물빛정원’이 오는 9월 5일(토) 화려한 빛과 영상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시는 5일 오후 8시 20분 뮤직홀 앞에서 개막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번 공간은 ▲뮤직홀 외벽을 활용한 8분 30초 분량의 미디어 파사드(‘탄천 동물들의 연주회’, ‘탄천의 사계’)와 ▲옛 침전지 건축물 내부 45m 구간의 ‘빛 터널(미디어 터널)’로 구성됐다. 미디어 터널 앞에는 통유리 관람 창이 설치되어 야경 감상과 사진 촬영 명소로 기대를 모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물빛정원이 음악과 미디어 아트,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 속 대표 야경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3. “몸과 마음 건강 함께 챙겨요”… 9일 시청서 ‘제13회 행복한 마음 축제’ 개최

시민들의 정신건강 인식 제고와 힐링을 위한 ‘제13회 행복한 마음 축제’가 오는 9월 9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남시청 온누리홀과 로비에서 펼쳐진다.

오후 2시부터는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활약 중인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낙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몸과 마음의 면역’ 토크콘서트가 열려 스트레스와 면역력 관리법을 공유한다. 참여 희망자는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시청 로비에서는 인공지능(AI) 마음 건강 자가진단, 가상현실(VR) 인지·행동 검사, 가상 음주 체험 등 13개 다채로운 체험·홍보 부스가 마련된다.

4. 청소년 마음 건강 지킨다… 찾아가는 ‘마음 두드림 학교’ 2차 신청 접수

성남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마음 두드림 학교’ 2차 교육 신청을 9월 11일까지 접수한다.

‘마음 두드림 학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우울증, 스트레스, 감정 조절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지난 1차 교육에서는 서현중, 보평중, 판교중 등 6개교 120학급 3,632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추가로 3개교를 선정해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5. 보육교직원 1200명 초청 ‘힐링 콘서트’ 성황… 홍경민·후니정 축하 무대

영유아 돌봄 현장을 책임지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문화 공연이 열렸다.

시는 지난 2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보육교직원 1,200여 명을 초청해 ‘보육 교직원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비보이팀 몬스터액션크루의 무대를 시작으로 가수 홍경민, 후니정이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며 현장 교직원들에게 활력과 휴식을 선사했다.

성남시는 현재 421개 어린이집, 5,538명의 보육교사를 위해 복리후생비와 장기근속 수당, 안전공제회 상해공제 가입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6. 추석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 개인 독지가 조만희 씨, 1000만원 기탁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다.

성남시는 지난 2일 시장 집무실에서 개인 독지가 조만희(61) 씨로부터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독거노인 2,075명에게 명절 떡 등 따뜻한 명절 물품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안내]

• 율동공원 캠핑장 관련: 공원과 공원조성팀 (031-729-4261)

• 물빛정원 미디어아트: 문화관광과 문화팀 (031-729-2992)

• 행복한 마음 축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31-729-4332)

• 보육교직원 콘서트: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729-2936)

• 독거노인 성금 기탁: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872)

• 마음 두드림 학교: 공공의료정책관 의료행정팀 (031-729-2363)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재산 회복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지난해10월31일 선고된형사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법원은 배임액을 약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1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공사는 관련 차명재산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지난해12월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2억9,000만 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96억2,000만 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12건, 16개 물건에 이른다.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1,000억 원 규모다.

 이번 본안소송은 가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향후 재산 회복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살펴보고 있다.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 1.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현장 안착…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가동 (9월 2일~9월 3일)

지난 8월 28일부터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출입구 차단 차량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편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9월 2일~9월 3일)

9월 지자체 감사 시즌을 맞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9월 2일~9월 3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9월 2일~9월 3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 대비 서류 정비'**입니다.

1. 최근 집행된 공용부 보수 공사 내역 중 장기수선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 수선유지비 처리 건이 없는지 회계 원장과 입대의 의결록을 대조하십시오.

2.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관련 지자체 담당 부서 신고 서식과 비상 연락망이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에 정비되어 있는지 재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9월 2일(수) 호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감사 서류 사전 검증과 개정 주차장법 단지 내 대응 절차를 점검하세요."

## 1.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현장 적용…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안착 (9월 1일~9월 2일)

지난 8월 28일부터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출입구 차단 차량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편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9월 1일~9월 2일)

9월 지자체 감사 시즌을 맞아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9월 1일~9월 2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9월 1일~9월 2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 대비 서류 정비'**입니다.

1. 최근 집행된 공용부 보수 공사 내역 중 장기수선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 수선유지비 처리 건이 없는지 회계 원장과 입대의 의결록을 대조하십시오.

2.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관련 지자체 담당 부서 신고 서식과 비상 연락망이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에 정비되어 있는지 재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의 성남 뉴스] 분당 재건축 본안 접수 마감부터 건축규제 완화·청년 창업·등록금 지원까지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본격화하는 한편, 시민 체감형 건축규제 개선과 청년·다자녀 가구를 위한 복지 지원책을 일제히 발표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본안 접수 마감··· 1만 2,000호 선정 착수

• 접수 현황: 9월 1일 마감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총 43건, 50개 구역, 6만 6,037호가 신청을 완료했다. 지난 7월 사전 제안을 낸 대상구역 전체가 100% 본안 서류를 제출했다.

• 선정 일정: 9월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해 올해 정비 물량인 1만 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이후 주민 공람·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 제도 개선 건의: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비 물량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 또는 확대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축규제 대폭 완화··· 이행강제금 인하 및 일조 높이 제한 개편

• 이행강제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조례 기준 60%까지 대폭 낮춘다.

• 일조 높이 기준 합리화: 10m 초과~17m 이하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 거리를 5m 이상으로 통일해 기존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4~5층 구간) 건축이 가능해진다.

• 심의 절차 간소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기준을 기존 5,000㎡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해당 개정안은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접수

• 지원 대상: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9월 1일) 기준 학생 및 보호자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B학점 이상(신·편입·재입학 첫 학기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 규모 및 신청: 본인 납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당 최대 100만 원(타 장학금 차감 후 잔여액)을 지급하며, 9월 3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11월 중 입금한다.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15명 선발··· 실리콘밸리 연수 지원

• 지원 개요: AI, XR, 3D, IT 등 혁신기술 기반 예비 창업자 15명(11개 팀)을 최종 선발해 집중 육성에 돌입한다.

• 단계별 혜택: 9월 12일부터 전문가 실무 교육(5회)을 거친 뒤,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및 대형 기술 기업 현장 연수에 참여한다. 11월 20일에는 성과공유회 모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5천㎡→1만㎡ 이상으로 조정…12월 공포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조례로 60%까지 낮춘다.

건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경우 기존에는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만 이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구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연면적 기준을 현행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성남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성남시청 건축과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 6만6,037호 본안 제출…9월 중 서류·현장 심사 거쳐 대상 구역 선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를 9월 1일 마감하고,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인 1만2000호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본안 접수에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한 총 43건,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했다. 이는 지난 7월 사전 제안을 접수한 대상구역 전체가 이탈 없이 100% 본안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내 높은 관심과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제안을 접수했다. 당시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1만2000호를 크게 웃돌았다.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신청 물량인 5만8874호보다도 7163호 많은 규모다.

시는 사전 제안 접수 이후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7월 31일 예정구역 제안자들에게 검토 의견을 일괄 통보했다. 제안자들은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제안 내용을 보완한 뒤 9월 1일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9월 중 본안 서류에 대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1만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제안자들에게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예정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9월 1일(화) 호

"9월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 대비 서면 점검과 개정 주차장법 현장 신고 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하세요."

## 1.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첫 주간…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현장 안착 (8월 31일~9월 1일)

지난 8월 28일부터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출입구 차단 차량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편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31일~9월 1일)

9월 지자체 감사 시즌을 앞두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31일~9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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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31일~9월 1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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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무 Tip]

"9월 첫날인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감사 대비 서류 정비'**입니다.

1. 최근 집행한 공용부 보수 공사 내역 중 장기수선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 수선유지비 처리 건이 없는지 회계 원장을 사전에 대조하십시오.

2.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관련 지자체 담당 부서 신고 서식과 비상 연락망이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에 정상 비치되어 있는지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남 뉴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1. 성남역, 2032년 복합환승센터로 재탄생... 광역교통 허브 기능 강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GTX-A 성남역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32년까지 경강선, 버스 38개 노선과 연계되는 총사업비 856억 원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됩니다. 시민 환승 편의 증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성남시, 입소자 사망 장애인시설 ‘예가원’ 강력 대응 및 관내 전수조사 착수 최근 발생한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성남시는 시설장의 복무위반 등을 확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2026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 실태조사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성남시가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소액 체납자 2만 1천 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단순 징수를 넘어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4. 청년 해커톤, 외국인 주민 정착·교류 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 정책 아이디어 청년 해커톤 대회에서 청년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돕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교류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 밖에도 기후, 돌봄 등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5. 구미동 물빛정원에 내년 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28년간 방치되었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의 물빛정원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숲이 조성됩니다. 총 5억 원을 투입해 물, 빛, 음악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6. '복지의 기준, 행복도시 성남'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페스티벌 개최 성남시는 오는 4일 시청에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유공자 표창과 55개 체험·홍보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경험하고 즐기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약11개월 만에 절차 완료…전국 최단기간 기록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진2등5개 구역의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약1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했다고3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 등

5곳으로,총1만35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돼 있다.

구역별로는

△수진2구역은 수정구 수진동3603번지 일원14만5566㎡에 공동주택3275세대

△태평2·4구역은 수정구 태평동1180번지 일원18만3849㎡에4458세대

△산성구역은 수정구 산성동74번지 일원5만8403㎡에1884세대

△단대구역은 수정구 단대동48-2번지 일원4만2972㎡에1618세대

△상대원1·3구역은 중원구 상대원동817번지 일원10만3904㎡에2270세대 규모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남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주민 의견 수렴,심의와 고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절차별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그 결과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약1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해 전국 재개발사업 가운데 최단기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수진2등5개 구역은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성남시는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이번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전국 최단기간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행정절차도 적극 지원해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과 함께 휴식·소통·문화 공간 조성…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7년 6월 완료 예정

   성남시 산성동 수정도서관 야외공간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포켓 공공공간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도서관 야외광장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켓 공공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도심 속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공간을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해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공모에 접수된 26개 후보지를 평가위원회 심사에 부쳐 접근성과 공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수정도서관 야외공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 규모는 약 1,620㎡다.

수정도서관 야외공간은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돼 있다. 그러나 체류와 휴식을 위한 기능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관과 주변 공원을 연계하고, 해당 공간을 휴식·소통·문화 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과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와 디자인 리빙랩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공간 배치와 시설·프로그램 개선안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노후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기획과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공공공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7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6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31일(월) 호

"개정 주차장법 전격 시행에 따른 단지 내 불법주차 행정 신고 체계 가동과 하반기 관리실태 감사 대비 서면 점검을 진행하세요."

1. 8월 29일(토) ~ 8월 30일(일) 소식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전격 시행 첫 주말… 아파트 단지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 행정조치 절차 가동 (8월 29일~30일)

지난 8월 28일부터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주말 중 발생한 출입구 차단 차량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편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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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판결 재확인 (8월 29일~30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2. 8월 31일(월) 오늘의 소식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31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31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단지 대응 체계 정비'**와 **'하반기 회계 및 장기수선계획 서류 대조'**입니다.

1. 본격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와 신고 서식이 관리소 및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지 재확인하십시오.

2. 9월 하반기 감사를 앞두고 공용부 주요 시설 보수 내역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일반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된 건이 없는지 회계 전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매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회의록과 결재 서류 더미로 골머리를 앓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풍경이 확 달라지고 있다. 최근 일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던 '그룹웨어'나 자체 '웹빌더'를 활용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아파트 행정에 적극 도입하는 단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관리사무소는 외벽 도장 상태, 조경 시설 보수 내역 등 현장 관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다. 주간 회의나 동대표 회의 시 복잡한 출력물 대신 스크린에 데이터를 직접 띄워 직관적인 브리핑이 가능해졌다. 또한, 유지보수 이력이나 투표 수당 미지급 등 민감한 행정 처리 내역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누락이나 오류를 원천 차단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아파트 행정에 대한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후 배관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도장 공사 등 각종 대규모 유지보수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기준이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를 발주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역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보수 공사 입찰 시장에서는 최저가 낙찰보다는 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이 핵심 평가 지표로 급부상했다. 시공사가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전면 배치하는지,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지가 입찰 당락을 가르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 기간 중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안전 감독관'을 파견하여 가설물 설치 상태와 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불시 점검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 중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내 대형 화재 및 지하주차장 사고를 계기로, 현장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소방 및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 단지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기 진압 및 대피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의 배치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단순한 서류상 선임을 넘어, 평시 소방 시설의 꼼꼼한 작동 점검과 입주민 대상 실전 모의 대피 훈련 주관 등 실무적 권한과 책임이 대폭 늘어났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은 "주택관리사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신 있게 안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늘어난 책임에 걸맞은 자격 수당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강풍 빈도가 잦아지면서, 공동주택 외벽의 미세 균열과 누수 문제가 입주민들의 핵심 민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맞춰 외벽 재도장 및 방수 공사를 진행하기 전, 산업용 드론을 활용해 사전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육안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드론 진단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들뜸 현상이나 내부 누수 경로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수 공사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특히 외벽 도장 및 방수 전문 시공업체 선정 시, 자체적으로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스마트 진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드론 촬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물량 산출과 보수 지점을 확정할 수 있어 공사비 낭비를 막고, 무엇보다 작업자의 추락 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신상진 시장 “HD현대와 함께 지역주민 삶의 질 높이는 모범적 민관협력 모델 될 것”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옛 제설차량기지 부지가 축구장과 테니스장, 휴식공간 등을 갖춘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8일 오후 4시 열린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개장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조영철 HD현대 부회장, 김은혜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과 시축 등을 하며 체육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성남시와 HD현대가 협력해 추진한 공공기여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분당구 정자동 5-1번지에 위치한 성남시 소유의 기존 제설차량기지 부지로, HD현대가 체육시설 조성과 제설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다.

새롭게 조성된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2면을 비롯해 녹지와 휴식공간 등이 마련됐다. 그동안 제설차량기지로 사용돼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이 생활체육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설차량기지로 사용되던 공간이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매우 뜻깊다”며 “체육시설 조성과 제설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주신 HD현대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적인 민관 상생협력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시민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힘쓰고, 앞으로도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정책 건의서 제출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및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27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 연장 50.7km 규모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며, 4개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나타나 뛰어난 경제성을 입증받았다.

시는 객관적인 사업성이 확인된 만큼, 주요 첨단산업 거점 연결과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건의 사항은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다.

시는 선도지구 공모 등에서 기준 물량의 약 6~7배가 넘게 신청이 몰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분당의 물량만 1.2만 호로 동결한 것은, 타 지역 대비 물량이 제한되는 역차별이며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취지대로 인위적인 제한을 철회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과, 정비구역 지정(초기) 단계가 아닌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실시간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수요 분석 범위도 ‘광역 생활권 단위’로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서에 담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2건은 중앙정부 결단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해당 안건이 실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보도 자료를 정확히 확인 한 후, 뉴스 기사 이미지를 만들어줘.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8일(금) 호

"오늘(8/28) 개정 주차장법 전격 시행!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 차량에 대한 지자체 신고·이동명령 행정 절차를 가동하세요."

## 1.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오늘(8/28)부터 전격 시행 (8월 27일~28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발효되었습니다.

• 행정 적용 절차: 오늘부터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대응 지침: 관리사무소는 단지 진출입로 차단 발생 시 1차 자체 계도 후, 불응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부서 직통 번호를 매뉴얼에 즉시 편철·공유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7일~28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27일~28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27일~28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오늘(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되는 개정 주차장법과 관련해, 주말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구 차단 주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지자체 신고 서식 및 담당 부서 연락망을 사전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을 앞두고 공용부 보수 계약 건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전표의 의결서 첨부 여부를 재점검하여 관리 행정의 적법성을 확립하시길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전용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용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엑셀)’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부담금 규모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부담금 발생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예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부과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와 가산정 프로그램은 성남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경제 → 세금 → 세외수입 → 개발부담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7일(목) 호

"개정 주차장법 내일(8/28) 전격 시행! 출입구 차단 주차 신고 및 강제 조치 최종 점검을 완료하세요."

## 1.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1 (8월 26일~27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내일부터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철저히 부착되어 있는지 최종 점검하고, 신고 절차 매뉴얼을 수기 편철해 두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6일~27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26일~27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26일~27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최우선 순위는 **'내일(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 대응'**입니다.

1.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 발생 시 관할 시·군·구 주택과/교통과로 즉시 통보·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를 관리소 서식에 편철해 두십시오.

2.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소 차원의 1차 이동 요청 및 지자체 신고 처리 절차를 경비실 및 관리직원과 공유하여 내일부터 차질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2% → 10% 조정 추진

사업성 개선과 세입자 주거안정 함께 고려... 감소 물량 보완 방안 마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뒤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9월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완화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역 여건과 임대주택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980세대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6일(수) 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 단지 내 현장 계도 완료와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기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 1.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 (8월 25일~26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최종 점검 부착하여 입주민 사전 계도를 완수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5일~26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25일~26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25일~26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D-2 최종 홍보 확인'**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 검증'**입니다.

1. 이틀 뒤(8월 28일 목요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안내문을 단지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정비하여 안내 공백을 최소화하십시오.

2. 하반기 지자체 관리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공용부 주요 수선 건이 장기수선계획에 적법하게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결산서 원장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5일(화) 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3 단지 내 현장 계도 완료와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기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 1.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3 (8월 24일~25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최종 점검 부착하여 입주민 사전 계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4일~25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3.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24일~25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4.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24일~25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D-3 최종 점검'**과 **'공용부 보수 계약 서류 검증'**입니다.

1. 오는 8월 28일(목)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홍보물이 단지 내 주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정비되어 있는지 최종 점검하십시오.

2. 공용부 주요 시설 보수 진행 시 입대의 의결록 서명 날인 여부와 장기수선계획 반영 상태를 다시 대조하여 과태료 처분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민생 및 지역산업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민생 분야는 △국민 생활 불편(행정·복지·교통·재산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 △사회적 약자 배려 △생명·안전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받는다.

지역 산업 분야는 △지역전통산업 △서비스산업(콘텐츠·관광·의료 등) △신산업(인공지능·드론) 등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받는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성남소식→고시공고)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ksy2037@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을 종합 평가해 오는 11월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우수 제안자가 성남시 공무원이면 적극 행정과 규제 발굴 실적을 반영해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시는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성남시 자치법규 개정, 중앙부처 건의 등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같은 공모를 통해 7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1건을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주요 건의 과제에는 성남시 공무원이 제안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부산시민이 제안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제안은 정부가 수용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이며,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경감 대상 세목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경감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경감 규모는 총 16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141억원,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는 28억원이다. 다만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한 뒤, 1주택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계획이다.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경감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최상민 주무관 031-729-2692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 오후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운동장에서 열린 ‘2026 피크닉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나란히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신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2026 피크닉콘서트’ 현장을 찾게 돼 매우 기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감미로운 음악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감성적인 보컬로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가수 이무진과 정준일이 무대에 올라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일상 속 휴식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2026 피크닉콘서트’는 (재)성남문화재단이 주최·주관했으며,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입장 팔찌 5,000개가 행사 당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됐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동호)는,

8월 21일 성남시청 8층 스마트도시과를 방문하여 CCTV 모니터링 중 폭행 상황 발견 즉시 신고해 피해를 줄인 성남시청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당 모니터요원은 지난 7월 31일 23시 06분경 CCTV 모니터링 중 남녀4명이 다투는 장면을 발견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한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싸움 초기에 현장에 도착, 혐의자들을 분리하고 필요조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관제요원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신고가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경찰의현장 즉응체제가 곧바로 이뤄진 사례로, 경찰과 지자체간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계기가 되었다.

임동호 성남중원경찰서장은 “모니터요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시민의 추가적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4일(월) 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 최종 홍보 점검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절차 준수로 행정 처분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 1. 8월 22일(토) ~ 8월 23일(일) 소식

###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 (8월 22일~23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모니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최종 부착하여 입주민 사전 계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절차 생략한 대표자의 임의 계약… 손해배상 책무 인정” (8월 22일~23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으로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서 날인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8월 24일(월) 오늘의 소식

###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4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재확인 (8월 24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D-4 최종 홍보'**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과목 재검토'**입니다.

1. 오는 목요일(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정비하여 불법 주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십시오.

2. 공용부 주요 시설 보수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일반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된 내역이 없는지 회계 원장을 사전에 대조·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내교 양방향 전 구간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전면 통제는 수내교 전면개축공사 중 분당방향 교량의 핵심 공정인 상부구조물(거더) 설치 작업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 시간에는 정상 통행을 유지하고, 25일·26일·27일 밤 10시부터 각각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만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통제 시간대 수내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인근 서현교나 백현교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성남시는 운전자들이 통제 일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교차로 등 40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VMS)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통제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티맵(TMAP), 카카오맵 등 운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과 통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근 우회도로를 원활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전면 통제는 수내교 개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통제 시간에는 수내교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되므로, 운전자께서는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서현교나 백현교 등 인근 도로로 우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자료>

문의: 도로과 도로시설팀 장용일 주무관 031-729-3597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1일(금) 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법한 사용 절차 준수와 근로자 휴게 환경 정비, 개정 주차장법 시행 D-7 최종 점검을 진행하세요."

## 1.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서 미반영 항목 수선유지비 처리 시 과태료… 적법한 절차 준수 강조" (8월 20일~21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거나 계획서 변경 없이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경고: 입대의 임의 의결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수선유지비(관리비)로 전가해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 2. [노동/법률] 법원,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은 정당" 판결 (8월 20일~21일)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환기·냉난방 시설과 적정 면적(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지하 임시 공간 배치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실무 대책: 관리소는 현장 근로자 휴게실 내 냉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 배치 상태, 환기 시설을 정밀 재점검해 불시 노동 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7 (8월 21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부착하여 입주민 사전 계도 기간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4.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없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대표자 개인 배상 책임” 재확인 (8월 20일~21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회장이 독단으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 해석 핵심: 적법한 의결서 서명 날인과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는 관리주체 및 입대의의 필수적 선관주의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 및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오늘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계정과목 재검토'**와 **'개정 주차장법 시행 D-7 계도'**입니다.

1. 최근 공용부 보수공사 집행 내역 중 장기수선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 수선유지비 지출이 없는지 적립금 원장을 재확인하십시오.

2. 딱 일주일 뒤(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안내 홍보물을 엘리베이터에 최종 점검 게시해 불법 주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보상 접수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표> 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사진자료>

문의:  도로과 도로행정팀 김주연 주무관 031-729-3303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20일(목) 호

"입대의 의결 없는 계약의 손해배상 책임과 교대근무 노무관리 정비, 개정 주차장법 D-8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1.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없이 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동대표·회장…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8월 19일~20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임의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록 작성 시 참석 동대표 서명 날인을 철저히 편철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법령 위반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노동/입법] [이슈브리핑] 아파트 교대근무자 근로감독 및 노동감독 절차 법률 일원화 추진 (8월 19일~20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절차 법률 일원화 및 시·도별 노동감독관 신설 움직임과 맞물려, 아파트 경비·시설 직원의 교대근무 휴게시간 보장 실태점검이 한층 정밀해집니다.

• 주요 내용: 기존 훈령 기준에서 법률상 노동감독 절차로 상향됨에 따라, 경비원·미화원 휴게실 환경 기준(6㎡ 이상, 냉난방기 설치)과 휴게시간 중 실제 업무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 현장 대책: 휴게시간 표지판 부착 및 휴게시간 내 실제 업무 분담 현황을 사전 정비하여 노동감독 시 행정처분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8 (8월 20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최종 부착해 입주민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불법 주차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권리 관련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별도 구분·적립해야" 재확인 (8월 19일~20일)

아파트 잡수입 정산과 관련해 임차인과 소유자 간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지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제공 대가, 승강기 및 공용부 대여 수입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지출되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소유자 재산 관련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입대의 임의 계약 시 손해배상 책임' 판례와 같이, 모든 공사·용역 계약 체결 시 적법한 입대의 의결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편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D-8로 다가온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시행에 맞춰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게시판 안내문을 최종 점검하여 입주민 간 불법 주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시민생활 편의,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정신건강, 도시문화·브랜딩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일상과 지역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기획·제안하거나 실제 기술로 구현하게 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부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일반부로 나뉘며, 1~4명이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다.

일반부에는 성남시장상과 함께 대상 25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학생부는 대상과 최우수상에 카이스트(KAIST) 총장상, 우수상과 장려상에 성남시장상이 수여된다.

대회는 예선 서면평가와 본선 현장 발표·시연으로 진행된다. 예선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 정의의 적절성, 성남시 및 지역 특성 반영도, 기술 구현계획, 인공지능(AI) 활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참가팀이 직접 발표와 시연에 나서며, 공공가치 적합성, 실제 적용 가능성,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구현력 등을 심사해 총 16개 팀을 선정·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9월 18일까지 전자우편(pkor9161@korea.kr)으로 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본선과 시상식은 오는 10월 24일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개최돼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대회를 통해 성남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접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인공지능(AI) 인재를 발굴하고, 성남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경진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문의: AI반도체과 AI산업전략팀 박성재 주무관 031-729-1723

 성남시의료원 영상의학과

대한영상의학회 주관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병의원’ 인증 획득

-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한 ‘모범병의원’ 선정

- 우수한 의료영상 품질과 안전성 입증

성남시의료원(원장 한호성)은 대한영상의학회가 주관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병의원’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모범병의원’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며,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이다.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병의원 인증제’는 대한영상의학회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의료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안전, 영상 검사의 질적 수준,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성남시의료원 영상의학과 송화영 과장은 "이번 모범병의원 인증 획득은 성남시의료원 영상의학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영상을 제공하고, 의료영상 품질관리를 선도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19일(수) 호

"입대의 의결 절차를 위반한 임의 계약 주의와 하반기 회계감사 준비, 개정 주차장법 시행 D-9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 [법률/판례] 법원, “입대의 의결 없이 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동대표·회장…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8월 18일~19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임의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입대의 의결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장 독단으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지출한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임의 계약은 입대의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록 작성 시 참석 동대표 서명 날인을 철저히 편철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법령 위반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회계/행정] 국토부·지자체,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비 회계 전표 및 적립금 증빙 철저" 당부 (8월 18일~19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반기 외부회계감사 수감 기간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가 적정 감사 수행을 위한 서류 보존 지침을 재안내했습니다.

• 주요 체크리스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과 예금 잔액의 일치 여부 △잡수입(소유자 기여 vs 입주자 기여)의 계정과목 구분 및 정산 처리 △입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회계 전표의 5년간 보관 상태를 정밀 점검해야 합니다.

• 실무 대책: 회계 담당자는 결산서와 통장 잔액 증명서를 계좌별로 대조하고, 미수관리비 내역 및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사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소유자 재산 관련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 집행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9 (8월 19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최종 부착해 입주민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불법 주차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4. [안전/소방] 소방청,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실·승강기 안전관리 일일 점검 이행" 당부 (8월 18일~19일)

폭염 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지하 전기실 변압기 과열 화재 및 승강기 제어반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가 단지별 일일 안전점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현장 조치: 지하 전기실 변압기 유온 및 환기 팬 가동 상태, 세대 실외기실 루버셔터 개방 상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정상 가동 여부를 일일 순찰 일지에 정례 기록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및 피난시설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입대의 임의 계약 시 손해배상 책임' 판례는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와 적법한 의결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지 내 수선 공사나 용역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입대의 의결서와 사업자 선정 입찰 서류를 완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일 앞으로 다가온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시행과 관련해 단지 내 안내 홍보물을 정비하여 불법 주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길 권장합니다."

1. [안전/노동] 폭염 지속에 따른 경비·미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지침 전파 (8월 11~12일)

전국적 폭염 특보 속에 고용노동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아파트 단지 내 야외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 직원) 보호를 위한 긴급 안전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 주요 이행 사항: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제공 의무화. 폭염 폭쇄 시간대(14~17시) 재활용품 정리·조경 관리·외곽 청소 등 실외 작업의 한시적 중단 및 휴게시간 보장 권고
• 실무 지침: 관리사무소는 근로자 휴게실 냉방기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이행 점검표를 작성해 현장 노동 감독에 선제 대비해야 함
• 출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폭염 대비 아파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2. [노동/법률] 근로자 휴게실 미설치·환경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처분 적법 판결 확정 (8월 12~14일)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실의 면적, 위치, 냉난방 설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탁관리업체·단지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사건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유해 물질과 격리되고 냉난방·환기 시설을 갖춘 휴게실을 제공해야 함. 법원은 지하 주차장 구석의 임시 공간이나 창문·냉방기가 없는 공간을 휴게실로 제공한 것은 법적 설치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실무 대책: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휴게실 최소 면적(6㎡ 이상), 천장고(2.1m 이상), 냉난방기 작동 여부, 소화기 배치 상태를 즉시 재점검해 행정 지도·과태료 리스크를 차단해야 함
•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3. [행정/캠페인] 제81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및 세대 난간 안전점검 (8월 11~16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부서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관리사무소에 태극기 게양 참여 안내 및 안전 관리를 지속 당부했습니다.

• 현장 이행 사항: 안내방송, 게시판, 세대별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입주민 게양 참여 안내
• 안전 유의사항: 여름철 기습 소나기·강풍 시 국기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해 세대 난간 꽂이대 고정 상태·파손 여부를 안내방송과 함께 반드시 점검하도록 당부
• 경과: 광복절(8/15) 및 주말(8/16)이 지나며 해당 캠페인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관리사무소는 게양 후 국기 수거·보관 상태를 점검하면 됨
• 출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안내] 제81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홍보 협조

4. [교통/행정] 개정 주차장법 시행(8월 28일) D-11 —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이 8월 28일 발효되며, 8월 17일 기준 D-11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 발령 가능.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게시판·엘리베이터에 최종 부착하여 입주민 계도 기간으로 활용, 단지 내 불법 주차 마찰을 시행 전 사전 예방해야 함 (금주 중 최종 정비 필요)
•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5. [법령/유권해석] 장기수선 대상 시설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편법 계상 시 과태료 처분 재확인 (8월 11~12일)

감사원의 하반기 지자체 정기 감사 착수를 앞두고, 공용부 주요 시설 보수 시 계정과목을 혼용하는 관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 주기가 명시된 주요 시설물(승강기 부품, 옥상 방수, 우수 배관 등)의 교체·보수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적법한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함
• 경고: 일반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로 편법 지출 시 지자체 감사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전 계정과목을 정밀 대조해야 함
•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6. [법령/유권해석] 소유자 재산 권리 관련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별도 구분·적립 재확인 (8월 12~17일 반복 안내)

아파트 잡수입 정산과 관련해 임차인과 소유자 간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지침이 여러 차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제공 대가, 승강기·공용부 대여 수입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해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지출해야 함
• 주의 사항: 세대 전체(입주자+사용자) 관리비 차감용으로 임의 혼용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관리규약 및 법령 위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소유자 재산 관련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 집행

7. [안전/시설] 노후 아파트 승강기 갇힘 사고 — 장애인 응급이동 안전망 정비 당부 (8월 16일)

서울의 한 노후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장애인 입주민이 갇히며 병원 투석 진료가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건 요지: 노후 승강기 제어반 고장으로 정기 혈액투석 환자인 중증 장애인 입주민이 갇혀 병원 이송이 지연됨
• 실무 대책: 관리사무소는 노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연동 상태 정밀 점검, 유지관리업체 24시간 긴급출동 신속성 재점검, 단지 내 만성질환자·중증장애인 세대 비상 연락처 및 긴급 구조 매뉴얼 사전 편철이 필요함
• 출처: 한국AI부동산신문 - 엘리베이터에 갇힌 1시간, 혈액 투석 장애인의 이동권이 무너졌다

8. [정부/금융] '8·13 부동산 금융대책' 발표 — 실수요·청년 대출 우대, 갭투자 규제 강화 (8월 15~16일)

정부가 투기성 갭투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대폭 개편한 부동산 금융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핵심 내용: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회사의 청년 장래소득 반영 안내 의무화. 미성년 시절 지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소유 기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예외 사유로 인정
• 실무 영향: 분양권 전매, 임대차 정산, 세대 분리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 명세 발행 시 대출 규제와 연계된 자금 입출금 절차를 사전 대조할 필요가 있음
• 출처: 홈두부 - 갭투자 대출은 막고 청년 지원은 늘린다…부동산 금융대책 총정리

9. [안전/소방]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8월 15~16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및 대형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개정령을 8월 14일 공포하고 현장 전파에 들어갔습니다.

• 개정 내용: 단지 내 옹벽, 사면, 지하주차장 등 위험 시설물 표지판 설치 기준을 상향·개선해 입주민·외부인의 안전사고 위험을 선제 예방하도록 규정
• 출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 시설물 위험표지 설치 기준 개선

[종합 실무 Tip — 휴가 복귀 후 우선순위 점검 리스트]

1. 근로자 휴게실 정비: 냉방기 정상 가동, 소화기 배치, 최소 면적(6㎡ 이상)·천장고(2.1m 이상) 기준 충족 여부 최종 점검 (과태료 판결 확정에 따른 감독 강화 대비)
2. 개정 주차장법(8/28 시행) 최종 홍보: 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강제 견인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엘리베이터에 금주 중 부착 완료
3. 노후 승강기 안전점검: 비상통화장치 작동 여부, 유지관리업체 긴급출동 체계, 만성질환자·중증장애인 세대 비상연락망 재정비
4. 회계 처리 재확인: 장기수선 대상 시설 공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여부, 소유자 기여 잡수입 구분 계상 여부를 하반기 감사 대비 사전 점검
5. 광복절 캠페인 마무리: 게양 태극기 수거·보관 상태 확인

"하반기 회계감사 및 시설물점검 서류 보존 관리와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D-10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 1. [행정/지자체] 서울시·Gyeonggi-do,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합동점검' 가이드라인 배포 (8월 17일~18일)

주요 지자체가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정기·기획 감사를 앞두고 일선 단지 관리사무소에 주요 점검 항목 및 감사 착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 주요 점검 분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의 적정성(수선유지비 편법 집행 여부)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수의계약 적법성 및 입찰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 및 회계 전표 보존 상태를 집중 조사합니다.

• 실무 대책: 관리소는 최근 3년간의 입대의 의결록과 공사·용역 계약서, 장충금 지출 증빙 서류를 계정과목별로 재정리하여 지자체 감사 및 과태료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감사원, 하반기 감사서 공동주택 관리분야도 살핀다

## 2. [안전/소방] 소방청, "폭염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전기실 소방시설 특별점검" 실시 (8월 17일~18일)

지속되는 폭염 속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지하 전기실 변압기 과열 및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방청이 관할 소방서별 공동주택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 중점 점검 사항: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방화셔터 및 방화문 하부 적치물 방치 상태,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화재 연동 상태를 집중 불시 점검합니다.

• 현장 조치: 관리주체는 방화문 상시 닫힘 상태 유지와 지하주차장 소방 통로 확보 안내방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및 피난시설 가이드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10 (8월 18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최종 점검 부착하여 입주민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불법 주차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권리 관련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별도 구분·적립해야" 재확인 (8월 17일~18일)

아파트 잡수입 정산과 관련해 임차인과 소유자 간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지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제공 대가, 승강기 및 공용부 대여 수입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지출되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소유자 재산 관련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지자체 하반기 관리실태 점검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장기수선계획서 반영 여부)와 입찰 관련 서류의 적법성을 즉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시행과 관련해 단지 내 안내 홍보물을 정비하여 불법 주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길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해 포트홀과 도로 균열, 낙하물 등 도로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도로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성남시는 11일 오전 10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도로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8억9800만원이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다리소프트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한다. 이 기간 인공지능 기반 도로 위험정보 수집·분석부터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GIS) 연계, 모바일 현장 지원까지 아우르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탐지 체계 구축 △노선버스·관용차 등에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수집 단말기 33대 설치 △드론을 활용한 도로 데이터 수집 △정밀 분석과 중복 제거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향상 △모바일 기반 현장 지원 시스템을 통한 보수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노선버스와 관용차 등에 설치되는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수집 단말기는 차량 운행 중 도로 영상을 수집하고,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포트홀과 도로 균열, 낙하물 등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찾아낸다. 차량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구간은 드론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해 도로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수집·분석된 도로 위험정보는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GIS)와 연계해 정확한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되며, 모바일 현장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현장 확인과 보수 업무에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민원이나 현장 순찰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상시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선제적 도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1월까지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매년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 위험정보 수집·분석 사업을 이어가며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도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인공지능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남시가 보다 선제적인 도로관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인공지능과 드론,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도로 위험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AI반도체과 미래모빌리티팀 김그린 주무관 031-729-2443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11일(화) 호

"공동주택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등 관리 신기술 도입 대응과 하반기 국회 입법 동향을 주목하세요."

## 1. [기술/신기술] 현대차그룹, 국내 최초 아파트 단지 내 '자율주행 주차 로봇' 실증 사업 착수 (8월 10일~11일)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시흥시 힐스테이트 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대상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 사업 핵심: 지난 7월 27일 개정 공포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에 발맞추어, 입주민이 지정 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납작한 얇은 로봇이 차체 밑으로 들어가 바퀴를 들고 빈 주차 공간으로 자율주행해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 실무적 의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 현장에서 주차 수용율을 20~30%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으며, 향후 신축 및 리모델링 단지의 관리규약상 주차장 운영 수칙 개정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뉴스1] 아파트 주차도 로봇이 한다… 현대차그룹, 국내 최초 공동주택 실증

## 2. [국회/입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2대 국회 후반기 여야 간사에 복기왕·정동만 의원 선임 (8월 10일~11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아파트 관련 핵심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후반기 간사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 주요 경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되어, 향후 발의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 법안(안태준 의원 안) 및 임차인 관리비 참여 권한 강화 법률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무 시사점: 하반기 국회에서 관리비 표시제 투명화 및 외부회계감사 제도 보완 등 관리 현장 관련 개정 법안의 통과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 후반기 여야 간사에 복기왕·정동만 의원

## 3. [행정/캠페인] 행정안전부·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81주년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공동 캠페인 전파 (8월 10일~11일)

오는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태극기 게양 홍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현장 안내 사항: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방송, 게시판, 엘리베이터 TV를 활용하여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을 안내하고, 세대별 난간 꽂이대 안전 상태를 사전 점검해 줄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 주의 사항: 강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 시에는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게양을 자제하도록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안내] 제81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홍보 협조

## 4.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17 (8월 11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반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브리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단 구성과 아파트 주차로봇 실증은 향후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변화 방향을 보여줍니다.

당장 이번 주 현장에서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대비해 세대별 태극기 게양 안내문 게시와 함께,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홍보 게시물을 미리 부착해 불법 주차 및 입주민 민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25일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3회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 참가팀을 8월 2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유소년들이 드론 축구를 통해 첨단기술을 친숙하게 접하고, 드론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5세 이하 유소년이며, 초등부와 중등부를 합쳐 총 24개 팀을 모집한다. 팀은 선수 5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학부모나 지도자 등 성인 인솔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9월 10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경기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에 필요한 드론볼과 조종기, 배터리 등 장비는 시에서 무상 지원하며, 희망 팀에는 사전 교육도 제공한다. 참가팀은 팀을 구분할 수 있는 단체복이나 자유복, 모자 또는 조끼 등을 준비하면 된다.

대회에는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의 Class20 유소년 경기 규정을 적용하며, 대한드론축구협회연맹(KDSA) 공인 심판이 공식 경기 방식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하게 대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상은 부문별 우승 1팀, 준우승 1팀, 공동 3위 2팀을 선정해 성남시장 상장과 트로피, 메달을 수여한다. 각 부문 우승팀에는 우승기도 전달한다.

성남시는 이번 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청소년들이 미래기술과 관련 산업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 당일에는 성남페스티벌과 연계한 4차산업 체험존을 운영해 참가 선수와 가족은 물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첨단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드론 축구는 첨단기술과 스포츠가 결합된 미래형 스포츠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미래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종목”이라며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드론을 비롯한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 행사·강좌·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문의는 성남시 AI반도체과(031-729-2444)로 하면 된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10일(월) 호

"전기실·실외기실 폭염 방재 정밀 점검과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대비, 현장 실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 8월 8일(토) ~ 8월 9일(일) 소식

### [시장/동향] 한국부동산원, '2026년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8월 8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오름폭이 수도권 및 대단지를 중심으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매매가격 동향: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으며, 서울(0.26%)은 중구·성북·노원 등 강북권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경기도(0.16%)는 용인 기흥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도심 및 대단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 전세가격 동향: 전국 전세가격은 0.11% 상승해 매매가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서울(0.25%)은 성북·노원 등 실수요 중심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경기(0.18%) 및 세종(0.11%)도 임차 수요 유입으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 실무 시사점: 임대차 계약 갱신 세대 및 공가 관리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미납 정산 및 전출입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 명세서 발행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서류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8월 1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값 0.09% 상승

### [안전/소방] 소방청, 폭염 지속에 따른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 현장 점검 강화 지시 (8월 8일~9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로 인해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과열 및 지하 전기실 변압기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소방청이 안전 점검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 주요 점검 사항: 단지 내 실외기실 환기창(루버셔터) 상시 개방, 옥상 대피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연동 가동 상태, 피난계단 내 택배 상자 및 자전거 적치물 제거 현황에 대해 주말 기간 관리사무소의 일일 순찰 점검이 강조되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소방청]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 [법률/판례] 법원, “보행로 미끄러짐 사고, 관리주체의 방호조치 이행 여부가 배상 책임 가른다” (8월 8일~9일)

아파트 공용부(주차장·복도·경사로)에서 발생한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와 관련해, 사법부가 관리주체의 평소 '방호조치 의무 이행' 증빙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 비율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 판결 요지: 관리주체가 물청소나 우천 시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 배치, 잔여 수분 즉시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입대의 및 위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감경되거나 면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공제 리포트] 미끄러졌다고 다 배상? 방호노력 따졌다

## 2. 8월 10일(월) 오늘의 소식

### [교통/행정]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18 (8월 10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게시판에 부착해 입주민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주차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권리 관련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별도 구분·적립해야" (8월 10일)

아파트 잡수입 정산과 관련해 임차인과 소유자 간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지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제공 대가, 승강기 및 공용부 대여 수입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지출되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이를 세대 전체(입주자+사용자) 관리비 차감용으로 임의 혼용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관리규약 및 법령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시설물 과열 점검'**과 **'8월 28일 시행 개정 주차장법 입주민 안내'**입니다.

1. 폭염 경보 지속에 따라 지하 전기실 변압기 온도 및 각 세대 실외기실 루버셔터 개방 상태를 즉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다가오는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안내 홍보물을 오늘 중으로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정비해 두시면 불법 주차 민원을 예방하는 유용한 행정 도구가 됩니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동호)는,

지난 8.6(목)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씨속에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노상에서 더위에 지쳐 울고 있는 남성을 발견해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실종자로 확인된 강ㅇㅇ(57세, 남)씨를 여수에 거주하는 친형에게 인계, 30년만에 가족 상봉을 갖게 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들리고 있다.

강씨는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수의 가족들에게 치료비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싫어 아무런 연락없이 30년전 고향을 떠나 부산 등지에서 사업실패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성남으로 무작정 상경해 중원구에서만 6년간을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출동자인 도촌파출소 소속 손성욱(35세, 남)경사는 “우선 몸이 너무 뜨거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열을 내리는 것에 집중했고 의식이 뚜렷하도록 말을 계속 걸으며 대화를 유도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했다.”라 말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친형 강모(61세, 남)씨는 “정말 살아 있는 것이 맞느냐?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한후 다섯 시간만에 도촌파출소로 도착, 동생을 그 자리에서 말없이 안고 눈물을 흘리며 강씨를 여수로 데려가 잘 살겠다라며 말한 후 파출소를 떠났다.

함께 출동한 모성갑(40세, 남) 경사는 “너무 더운 날씨속에 온열질환자의 안정을 찾게 한 것도 좋지만 30년만에 가족 상봉이라니 조금은 가슴이 먹먹해 진다. 계속 기본 근무에 충실하도록 열심히 하겠다.”말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7일(금) 호

"폭염 장기화에 따른 소방 특별경계태세 대응과 단지 내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8월 6일(목) ~ 8월 7일(금) 소식

## 1. [안전/소방]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 상향…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및 변압기 화재 경보 (8월 6일~7일)

소방청이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급증과 에어컨 실외기 과열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전국 화재위험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 현장 지침: 소방관서의 특별경계태세 강화에 맞춰, 각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실외기실 환기창(루버셔터) 상시 개방 상태, 지하 전기실 변압기 과열 여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연동 상태를 일일 점검표에 의무 기록해야 합니다.

• 입주민 안내: 실외기 주변 적치물 제거 및 냉방기 과열 방지를 위한 방송·안내문 게시를 즉시 시행할 것이 권고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소방청]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 2. [법률/판례] [아파트 공제 리포트] 법원, “보행로 미끄러짐 사고, 관리주체의 방호조치 이행 여부가 배상 책임 가른다” (8월 6일~7일)

아파트 공용부(주차장·복도·경사로)에서 발생한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와 관련해, 사법부가 관리주체의 평소 '방호조치 의무 이행' 증빙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 비율을 엄격히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 판결 요지: 관리주체가 물청소나 우천 시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 배치, 잔여 수분 즉시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입대의 및 위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감경되거나 면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실무 대책: 단지 내 수선·청소 및 우천 시 작업 현장 통제 사진을 촬영하고, 안전점검 일지에 구체적인 조치 내역을 보존하는 '기록 중심 행정'이 필수적입니다.

• 관련 뉴스: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공제 리포트] 미끄러졌다고 다 배상? 방호노력 따졌다

## 3.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동대표 중임제 제한 시 배우자 이혼 여부 및 결격사유 산정 기준" 회신 (8월 6일~7일)

동별 대표자의 선출 자격 및 중임 제한 요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전달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동대표를 역임한 자의 배우자가 이혼하여 결격 요건(동일 세대원 중임 제한)이 해소된 경우, 해당 배우자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독자적으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입후보가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다만, 형식상 이혼 후에도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실제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및 자격 검증 시 세밀한 원장 조회가 요구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동대표 중임 배우자와 이혼 시 입후보 가능

## 4.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1 (8월 7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개정법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소방청의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 상향에 발맞추어, 오늘 금요일 오후 주말을 앞두고 지하 전기실 변압기 온도를 정밀 체크하고 실외기실 루버셔터 개방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용부 물청소나 빗물 미끄러짐 사고 발생 시 법적 방어를 위해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 사진과 안전 점검 일지를 철저히 작성해 두는 방어 행정을 정착시키시길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도심 곳곳의 반복되는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체 원인 진단부터 도로망 전체를 고려한 개선방안과 기본설계까지 담은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시 전역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교통량과 통행속도, 대기행렬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롯해 시민 의견, 버스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습정체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27년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구간 가운데 교통체계 개선기법(TSM)을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선별해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과 기본설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체계 개선(TSM·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은 대규모 도로 신설이나 확장보다 기존 도로와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기법이다. 주요 개선방안은 △좌회전 대기차로 및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등 차로운영 조정 △회전 규제 개선 △교차로 구조 개선 △신호 및 교통운영체계 조정 등이다.

특히 이번 용역은 단순히 특정 지점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체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차량 소통뿐 아니라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이용 여건, 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로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 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교차로의 개선 효과가 주변 교차로나 연결도로의 새로운 정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접 교차로와 도로망을 포함한 네트워크 차원의 영향 분석도 실시한다. 개선 이후 교통량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점의 혼잡이 심화되는 현상까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출된 개선방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로 구조와 교통시설 설치 여건, 관계 법령과 기준, 사업비 등을 함께 검토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정체는 하나의 교차로나 특정 시간대만을 따로 살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차량 소통과 보행, 대중교통, 교통안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변 도로망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과 개선 효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교통기획과 교통정책팀 유재상 주무관 031-729-2472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6일(목) 호

"관리비 연체에 따른 동대표 자격 결격 요건 확인과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 1. [법령/유권해석] "관리비 3개월 연속 연체 시 동대표 당연퇴임"…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현장 점검 (8월 5일~6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및 법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일선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의 엄격한 자격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해석 핵심: 각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선출 후보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무 지침: 입대의 구성원 변경 신고나 선출 검토 시, 해당 세대의 최근 관리비 부과·수납 원장을 정밀 조회하여 자격 결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결 무효 소송 등 자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관리비 3개월 연속 연체시 동대표 당연퇴임

## 2. [안전/보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수행인력 모집 공고 (8월 5일~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교육안전문화센터)가 건물관리업 종사자(경비·미화·시설관리)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사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에 맞춰 소규모 공동주택 및 위탁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사다리·밀폐공간 작업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장 기술위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 현장 적용: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위험성평가 실시 일지를 정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 장구 착용 및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공고

## 3. [행정/지자체] 경기도, '비의무관리단지·임대주택 층간소음 현장 자문' 신청 접수 개시 (8월 5일~6일)

경기도가 층간소음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는 '층간소음 현장자문단' 운영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 지원 내용: 층간소음 전문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자문, 자치 규약 제정 가이드 제공, 소음 측정 및 당사자 간 대화 중재를 무상 지원합니다.

• 실무 활용: 자율 조정 기구가 부재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단지는 관할 시·구청 주택과를 통해 현장 자문을 신청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오마이뉴스 - 경기도, 층간소음 관리 지원 확대... 소규모·임대주택도 현장 자문

## 4.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2 (8월 6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개정법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동대표 3개월 연속 관리비 연체 시 당연퇴임' 지침은 현장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자격 요건입니다. 오늘 오후 회계 원장을 점검하시어 입대의 구성원의 관리비 납부 현황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이 계속되는 8월 중순을 맞아 단지 내 경비·미화 근로자의 휴게실 냉방 상태와 외곽 작업 시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체크하여 보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용역은 2027년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성남시는 2020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변화된 교통여건과 주요 개발사업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구체화한 중기 실행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와 교통시설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과업은 △도시교통 현황 분석 및 장래 교통여건 전망 △도시 유출입 교통대책과 광역교통체계 개선 △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 개선 △주차시설 건설·운영 방향 설정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성남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통행량과 이동 경로 변화를 분석해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시설의 적정 공급방안을 검토하고, 성남시 전체 교통망과 인접 지역을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교통 분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재건축에 따른 인구·세대 및 교통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도로·교차로,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주차 및 교통안전 분야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별 정비사업이 주변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구역별 교통대책이 도시 전체 교통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재건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별 교통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보행과 자전거를 안전하게 연계하는 통합교통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검토해 시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백현마이스 개발은 성남시의 도시공간 구조와 통행 특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사업”이라며 “장래 교통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시 전체와 광역교통망을 함께 고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문의: 교통기획과 교통정책팀 유재상 주무관 031-729-2472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5일(수) 호

"지자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활용과 8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대비, 현장 실무 이행을 점검하세요."

## 1. [행정/지자체] 경기도 및 주요 지자체,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접수 (8월 4일~5일)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를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범위: 의무관리단지 및 소규모 비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노후 배관 교체 등 공용부 안전 수선 비용의 일부(30%~80% 범위, 단지별 한도 설정)를 보조합니다.

• 실무 가이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청 주택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전 장기수선계획서 조항 및 충당금 적립 상태와의 부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행정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2. [안전/소방] 소방청·대주관, "여름철 노후 아파트 화재 대비 세대 내 피난시설 자율점검 일지 작성 독려" (8월 4일~5일)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 주요 점검 사항: 단지 내 방화문 상시 닫힘 상태 유지, 경량칸막이·대피공간 내 적치물 제거, 옥상 대피로 자동개폐장치 연동 작동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었습니다.

• 실무 대책: 세대 내 소방시설 비대면 자율점검 모바일 앱 및 안내문 부착을 적극 활용하고, 관리사무소는 공용부 소방 점검 기록을 월별 점검 일지에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불시 소방 특별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및 피난시설 가이드

##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3 (8월 5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개정법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부착해 사전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주차 마찰을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장기수선 대상 주요 시설 보수를 수선유지비로 편법 지출 시 즉시 과태료" 재확인 (8월 4일~5일)

감사원의 하반기 공동주택 특별감사 착수와 맞물려, 공용부 주요 시설물 보수 시 예산 편의상 계정과목을 혼용하는 관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관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시달했습니다.

• 해석 핵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 주기가 명시된 주요 시설물(승강기 부품, 옥상 방수, 우수 배관 등)의 교체·보수 비용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적법한 입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지출되어야 합니다.

• 경고: 이를 일반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로 편법 지출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집행 전 계정과목을 정밀 대조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관리비, 입대의 승인 예산에 따라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지자체 공동주택 시설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면, 단지 내 숙원 사업인 도로 보수나 옥상 방수 공사의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구청 주택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28일 시행되는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단지 내 안내방송 및 게시판 홍보물을 정비해 두시면 불법 주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유용한 행정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영동고속도로 마성나들목(IC) 부근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나들목(IC) 부근을 연결하는 총연장 15.4㎞, 왕복 4차로 규모의 사업이다. 2024년 1월 최초 민간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으며, 2026년 2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뒤 지난 7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노선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샛별마을 하부를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분진과 공사 차량 통행, 고속도로 운영 이후 환기구 설치 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해당 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샛별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선도지구로, 마을 하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계획이 향후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일정, 단지의 안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샛별마을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샛별마을을 비롯한 공동주택단지를 우회하는 대체 노선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은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재건축을 앞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회노선이 검토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문의:  도로과 도로시설팀 이성제 주무관 031-729-3602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4일(화) 호

"비의무관리단지 층간소음 자문 확대와 개정 시행규칙 적용, 8월 첫째 주 현장 행정을 점검하세요."

## 1. [행정/지자체] 경기도, 층간소음 현장자문 '비의무관리대상 및 임대주택'까지 전격 확대 시행 (8월 3일~4일)

경기도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만 한정해 지원하던 '층간소음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소규모 비의무관리단지와 임대주택까지 전격 확대합니다.

• 주요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및 분쟁조정 전문가가 자율적 관리기구가 부족한 소규모 단지나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별 맞춤형 층간소음 예방 컨설팅과 주민 자치규약 개정 자문을 제공합니다.

• 실무적 의의: 의무관리단지 외에도 관내 소규모 단지 관리사무소 및 자치운영위원회는 관할 시·구청 주택과를 통해 층간소음 자문 지원을 신청하여 자치 갈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오마이뉴스 - 경기도, 층간소음 관리 지원 확대... 소규모·임대주택도 현장 자문

## 2. [협회/시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및 후속 일정 안내 (8월 3일~4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2026년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최종 공고하고 2차 실무 시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 공시 내용: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2차 시험(9월 예정) 응시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 검증 및 교육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 협회 동향: 대주관은 예비 주택관리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사전 교육 및 공동주택 법령 변경점에 대한 안내 자료 배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2026년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

## 3. [법령/공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후속 안내… "공동관리 총세대수 예외 기준 명확화" (8월 3일~4일)

7월 30일 자로 전격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606호)」에 대한 일선 현장의 자치 규약 변경 및 행정 적용 가이드가 배포되었습니다.

• 개정 핵심: 그동안 총세대수 제한으로 인해 인근 단지 간 공동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단지들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공동관리 적용 예외 사유 및 자치 의결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인접 단지 간 위탁관리 계약이나 공동관리를 검토 중인 현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에 맞추어 관리규약 변경 절차와 입주민 동의율 요건을 사전에 대조·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 4.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4 (8월 4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개정법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경기도의 비의무관리·임대주택 층간소음 자문 확대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 소규모 단지까지 꾸준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주택과 공문이나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수시로 체크하여 단지 내 예산 절감 및 주민 분쟁 조절 도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28일 시행되는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개정 주차장법과 관련하여 단지 내 게시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 홍보를 지속 전개하여 단지 내 주차 갈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생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1인 가구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와 금융사기 예방을 통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반(19세~39세) 20명, 중장년반(40~64세) 20명으로 나눠 운영한다. 

청년반은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교육을 한다.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역량 강화 △스스로 지키는 금융 안전 △인공지능 활용 적금·투자 정보 탐색과 활용법 △슬기로운 금융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비서 설계와 코딩 △나만의 금융경제 비서 완성하기 등이다.

중장년반은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생활 △금융사기로부터 내 자산 지키기 △인공지능 활용 자산관리 금융 정보 탐색과 활용법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비서 설계·코딩 △나만의 금융경제 비서 완성하기 등이다.

강사진은 하민애 인공지능 전략 전문가, 박순정 KB국민은행 사내 강사, 김태성 ㈜서니티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1인 가구는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 또는 성남시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 031-729-1757)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생은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팀 한난영 주무관 031-729-1756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고용 증가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건전성, 고용의 안정성,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판로 지원, 사업화 패키지 지원, 기후테크 중소기업 육성 사업화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인증 이후 연 2회 실시하는 현황조사에서 인증 당시보다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사업장 이전·폐업 등 인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성남시 고용과(031-729-8543)로 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고용우수기업 30개사(일반 14개사, 청년 16개사)에 대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고용과 고용정책팀 임소현 주무관 031-729-8543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3일(월) 호

"공동관리 총세대수 예외 기준을 명시한 시행규칙 개정 공포와 여름철 시설 청소 시 안전사고 예방이 핵심입니다."

## 1. 7월 31일(금) ~ 8월 2일(일) 소식

### [법령/공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격 공포 (7월 30일~8월 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예외 사유 등을 다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606호)을 공포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영리 목적이나 자치 효율 저해를 막기 위해 엄격히 제한되던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기준에 현장 실정을 반영한 예외 사유가 신설·보완되었습니다.

• 실무적 의의: 소규모 인접 단지 간의 공동관리 계약을 검토 중인 현장에서는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에 맞춰 관리규약 변경 및 자치 의결 절차를 사전 재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 [정부/행정] 국토교통부, '20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8월 1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국 74,33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한 '2026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평가 순위: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이 2위, GS건설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시 결과는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실무 유의사항: 하반기 단지 내 대규모 외벽 도장, 방수공사, 승강기 전면 교체 등 장기수선 공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참가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검증 지표로 즉시 반영·대조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국토교통부] 20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 [법률/판례] 법원, “주차장 습식 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관리주체·입대의 배상책임 인정” (7월 31일~8월 2일)

지하주차장 습식 청소 중 미끄러짐 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입주민 낙상 사고에 대해 사법부가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요지: 바닥 물청소 후 잔여 물기가 남아있는 주차장 통행로에서 입주민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작업 구역 통제 및 경고 표지판 배치가 불충분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용부 통행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며 작업 시 안전고깔 배치 및 잔여 수분 제거 조치 소홀에 따른 과실 배상 책임을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8월 3일(월) 오늘의 소식

###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권리 관련 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집행해야" (8월 3일)

아파트 잡수입 정산과 관련해 임차인과 소유자 간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지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대가, 승강기 광고, 공용부 대여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해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 실무 권고: 이를 세대 전체(입주자+사용자) 관리비 차감용으로 임의 혼용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법령 및 규약 위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수입금 징수 시 고지금액 전액 징수 원칙

### [교통/행정]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5 (8월 3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개정법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8월 첫째 주 월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확인'**과 **'공용부 물청소 작업 시 안전 통제'**입니다.

1. 최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어 단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검토하십시오.

2. 혹서기 지하주차장 습식 청소 시 작업자에게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 및 통제선 구축을 의무화하고 현장 사진을 일지에 기록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구 율동 307번지 일원 유휴부지 8935㎡에 208면 규모의 ‘율동공원 C주차장’을 조성해 7월 31일 개장했다.

개장식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율동공원 C주차장은 새마을연수원 사거리 인근의 기존 A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하며, 지난해 11월 착공해 7개월간 총사업비 23억4100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일반 주차면 180면과 장애인 7면, 임산부 5면, 어르신 5면, 전기차 11면을 갖췄다.

이로써 율동공원은 기존 A주차장(150면), B주차장(556면)에 C주차장(208면)을 더해 총 914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오는 10월 C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11기를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율동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A주차장 4기, B주차장 41기를 포함해 총 56기로 늘어난다.

C주차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이용 요금은 평일에만 부과하며, 입차 후 3시간까지는 무료다. 이후에는 기본요금 300원(30분 기준)에 10분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율동공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2023년 9월 맨발 황톳길(740m)을 개장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오토캠핑장(96면), 수변무대(옛 번지점프대 자리), 숲놀이터를 새롭게 선보였다. 

호수를 둘러싼 1.8㎞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어우러져 성남을 대표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율동공원 C주차장 개장으로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더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장식 사진> 낮 12시

문의: 공원과 공원조성팀 박선정 주무관 031-729-4263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동호)는,

지난 27일(월) 총기 사용 강력범죄 대응훈련, 29일(수)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FTX(field training exercise) 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총기 범죄, 집중호우‧산사태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27일 실시한 총기범죄 대응훈련에서는 총기 사용 강력범죄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통제, 범인 검거 등 현장 초동조치 절차를 점검했다. 또한 소방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이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확인했다.

29일 실시한 자연재난 대응훈련에서는 중원구 특성상 절개지가 많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위험지역 통제, 주민대피, 유관기관 공조 등 재난 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을 총괄한 임동호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총기범죄와 자연재난은 모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31일(금) 호

"공용부 청소 및 여름철 방재 작업 시 안전책임 강화와 잡수입 계정 구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1. [법률/판례] 법원, “주차장 습식 청소 중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 관리 주체·입대의 배상 책임 인정” (7월 30일~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습식 청소 작업 중 작업 구역 통제 및 경고 표지판 설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입주민 낙상 사고에 대해 사법부가 관리 책임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요지: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후 물기가 남아있는 구간에서 입주민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청소 작업 구역에 안전 고깔(라바콘)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대의는 입주민이 공용부분을 safe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미끄러짐 방지 조치 소홀에 따른 입대의의 과실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실무 가이드: 주차장, 에폭시 바닥, 복도 물청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 미끄럼 주의 표지판 상시 배치, 작업 현장 사진 촬영 기록을 일지에 남겨두어야 법적 분쟁 시 과실 상계 및 방어가 가능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은?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관련 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별도 구분·집행해야" 민원회신 (7월 30일~31일)

아파트 단지 내 잡수입 정산과 관련하여 세입자(임차인)와 소유자 간의 수익 귀속 구분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회신 내용: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중계기 설치 공간 제공 대가, 승강기 및 장기수선 대상 공용부 대여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주의 사항: 소유자 기여 잡수입을 세대 전체(입주자+사용자)의 관리비 차감용으로 임의 혼용할 경우 지자체 감사 시 관리규약 및 법령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소유자 재산 관련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 집행

## 3. [안전/방재] "비의무관리단지 안전 사각지대 부각"… 경산 아파트 방화 화재 계기로 소규모 단지 관리 공백 지적 (7월 30일)

최근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문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단지의 소방·방재 안전망 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문제점: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부담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미비로 인해 소방시설 고장 방치나 피난 시설 점검 공백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 정책 동향: 지자체 및 소방청은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화재 경보기 및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점검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산 아파트 방화 참사…'비의무관리단지' 관리 공백 드러나

## 4. [노동/행정] "아파트 근로감독 절차 법률로 상향"… 시·도별 지방노동감독관 감시 체계 신설 추진 (7월 30일~31일)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 절차가 한층 정교해집니다.

• 입법 골자: 사업장 근로감독 절차를 법률 조항으로 상향 통합하고 지자체 및 지방노동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휴게시간 미보장, 부당해고, 임금 체불, 휴게실 환경 기준 위반 단지에 대한 불시 감시 조치가 신설·강화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 감독 권한 강화

[오늘의 실무 Tip]

"7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바닥 청소 작업 시 안전 통제'**와 **'7월 말 결산 시 잡수입 계정 구분'**입니다.

1. 주차장 습식 청소나 복도 청소 시 작업자에게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진 기록을 남기도록 지시하십시오.

2. 7월 말 회계 마감 시 중계기 임대료 및 승강기 광고 수입 등은 반드시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분류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정산 갈등 및 지자체 감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30일(목) 호

"단지 내 안전 시설물에 대한 순찰 일지 정례화와 하반기 지자체 합동감사 대비 회계 서류 정비가 시급합니다."

7월 29일(수) ~ 7월 30일(목) 소식

## 1. [법률/판례] 법원, “배수구 발빠짐 사고 관리소장… 평소 순찰 및 피해 회복 노력 감안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7월 29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시설물(배수구) 하자로 인해 외부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사법부가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책임을 묻되 평소 관리 노력과 합의 이행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요지: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단지 내 철제 배수구 틈이 벌어져 인근 주민이 발이 빠져 상해(전치 3주)를 입은 사건으로, 해당 관리소장은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주체로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평소 일일 순찰 등 합리적 관리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빗물받이, 철제 배수구, 옥상 난간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한 일일 순찰 일지 작성과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안전 펜스 및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선제적 안전 조치 사진' 편철이 향후 사법 리스크 방어의 결정적 증빙이 됩니다.

• 관련 뉴스 링크:한국아파트신문 - 배수구에 발빠져 사고…소장 “벌금형 선고유예”

## 2. [노동/입법] [이슈브리핑] 근로감독 절차 법률 일원화 및 시·도별 지방노동감독관 설치 근거 마련 (7월 29일)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직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 절차를 법률로 일원화하고 감독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입법 작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기존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운영되던 사업장 감독 절차를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시·도별 지방노동감독관 설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현장 파장: 지자체 및 지방노동청의 아파트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휴게시간 보장, 임금명세서 교부, 휴게실 환경 기준 등) 감시망이 한층 정밀해지므로, 위탁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노무 관리 서류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이슈브리핑] 노동감독 절차 법률로 일원화…감독 권한 강화

## 3. [지자체/감사] 영주시 등 전국 지자체,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동원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합동감사' 전격 착수 (7월 29일~30일)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감사관(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꾸려 하반기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중점 점검 항목: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적정성(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계정 구분) △공사·용역 계약 시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 △관리주체 및 입대의의 업무 집행 적정성을 종합 점검합니다.

• 실무 대책: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리소는 최근 3년간의 공사·용역 입찰 서류와 장충금 지출 의결록을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4. [교통/행정]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29 (7월 30일 동향)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실무 안내: 법령 시행 시 관리주체의 신고에 따라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 시 차량 강제 견인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지 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사전 안내문을 부착해 입주민 갈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소개된 '배수구 사고 관리소장 벌금형 선고유예' 판례는 평소 일일 순찰과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사법부 판단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 순찰 시 지하주차장 배수구 덮개 유격, 빗물받이 고정 상태, 옥상 난간을 정밀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 순찰 일지에 보존하십시오.

또한 지자체별 하반기 공동주택 전문 합동감사와 노동감독 강화에 대비해, 경비·미화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 표지판 부착 및 최근 지출한 공용부 보수공사 계정과목(장충금 유용 여부)을 사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통합 뉴스] 2026년 7월 말 공동주택 관리 종합 동향

"관리비 비리 근절과 제도 변화, 노동 감독 강화부터 시설물 안전 관리까지… 아파트 현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1. [국회·행정] 공동주택 법률·제도 대변혁… 관리비 비리 근절 및 하반기 제도 변경 본격화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안태준 의원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자체 감사 권한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추진됩니다. 법안 통과 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전표 보존과 입찰 계약서 편철 의무가 까다로워져 평소 서류 관리의 정밀화가 요구됩니다.

•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퇴직연금 확대 (7월 1일 시행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이 확대되어 소규모 관리사무소 및 용역업체의 연금 운용이 안정화됩니다.

  • '주차빌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8월 28일 시행 예정 / D-30):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무단 차단하는 차량에 대해 지자체장의 이동 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 층간소음 챗봇 상담 (9월 시행 예정): 24시간 AI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초기 분쟁 대응 절차가 신속해집니다.

2. [법률·판례] 외부회계감사 시점 및 시설물 관리주의의무 법원 판단

• 외부회계감사 완료일의 명확한 구분: 법원은 외부회계감사 완료일을 일률적으로 '현장 감사가 종료된 날'로 단정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 처분에 대해 최종 보고서 제출 시차 등 현장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사 계약 체결 시 현장 점검일과 최종 보고서 수령일을 구별해 명시하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 시설물 하자 사고와 관리소장 책임 (선고유예 판결): 단지 내 철제 배수구 틈으로 외부인이 빠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부산지법은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합의 및 평소 순찰·관리 노력을 참작해 벌금형(1심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3. [노동·감사] 노동 감독 법제화 강화 및 감사원 집중 감사 예고

• 노동감독 절차 법률 일원화: 고용노동부 및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 감독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및 시·도별 지방노동감독관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직원의 휴게시간 보장,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무 관리서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 감사원 하반기 정기 감사: 감사원이 지자체 정기 감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편법 계상,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수의계약, 잡수입 미승인 지출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4. [안전·실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및 안전 '빨간불'

• 소규모 단지 관리 부실: 50세대 미만 다세대·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관리비 투명성 갈등과 누수·외벽 균열 등 하자 보수 비용 다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안전점검 지원과 최소한의 회계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제로 지목됩니다.

???? [현장 실무 종합 Tip]

1. 시설물 안전 및 순찰 기록 관리 배수구 사고 관련 판례에서 보듯 평소 관리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하주차장 배수구, 빗물받이, 옥상 난간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요소 사전 조치 사진'과 순찰 일지를 반드시 편철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 명시 및 사전 홍보 정례화

• 회계감사: 올해 외부회계감사 진행 시 계약서에 '현장 감사일'과 '최종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명확히 구분 작성하십시오.

• 주차장법 개정: 8월 28일 시행되는 출입구 막기 과태료(최대 500만 원) 개정안에 대해 게시판 및 방송으로 입주민 사전 홍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노무 및 서류 사전 점검 노동 감독 강화 추이에 맞춰 경비·미화 근로자의 휴게시간 표지판 부착 및 실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현황을 사전 재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