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이나 농식품 바우처 사업(임산부 포함 가구)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전용 쇼핑몰 ‘한살림(https://mom.hansalim.or.kr)’에 접속해 성남시가 발송한 고유번호를 인증한 뒤 24만원 어치의 유기농 농산물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이며, 주문한 상품은 가정으로 배송된다.

총 구매액(24만원) 가운데 19만2000원은 포인트로 지원되고, 4만8000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상품 주문 시 결제 금액의 80%는 지원 포인트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올해 3200명 지원을 예상해 6억14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임신부와 출산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팀 민경은 주무관 031-729-2604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2일(금) 호

"과태료 부담은 줄고 근로 권익은 강화되는 추세, 주말 전 단지 내 수해 방지 시설을 최종 점검하세요."

## 1. [법령/판례] "소장 갑질 보호막 작동" 대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6월 11일~12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형사처벌을 확정하며 현장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 사건 요지: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인사 관리 및 업체 선정 등)을 방해하고, 이에 불응하자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사직 압박을 가한 사건입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등)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회장의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고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현장 의미: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 간섭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리딩 케이스(본보기 판결)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 관련 기사:법률신문 -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 2. [지자체/행정] 서울시·경기도, "6월 중순 국지성 호우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작동 상태 일제 단속" (6월 12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야간 기습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방재 시설물 일제 현장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 중점 단속 항목: - 지하주차장 진입로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차수판(방수판)의 실제 조립·작동 여부 시연

  • 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의 자동 센서(플로트 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및 찌꺼기 적치 상태

• 실무 유의: 국토부의 과태료 개정령(6월 3일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수해 방지 시설 관리 소홀로 적발될 경우 일률 부과가 아닌 위반 행위 경중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참고 링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장 대조 작업 본격화… "계약서 내 '갑을' 표현 퇴출" (6월 11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수평적 계약 문화 확산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배포한 준칙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각 단지 입대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실무 핵심: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용역 입찰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과 '을(공급업체)'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 '계약상대자' 등 명확한 주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공사대금 할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비용 절감 팁: 개정 준칙을 반영하여 우리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6월 3일 개정법령에 따라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어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고시

## 4. [법령/정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금액별 과태료 차등화 제도 실무 매뉴얼 제작 배포" (6월 11일~12일)

지난 6월 3일부로 시행된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차등 부과' 제도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일선 소장들의 행정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질의응답(Q&A) 매뉴얼을 전파했습니다.

• 핵심 내용: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많았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낙찰 금액이 아닌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100만 원 미만/이상)이 판정된다는 팩트를 수치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100만 원 미만) 중 발생한 절차 미숙은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만 적용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오늘의 실무 Tip]

"대법원에서 '소장에 대한 입대위 회장의 부당 간섭과 괴롭힘'에 대해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현장의 주택관리사들에게 매우 강력한 법적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단지 내에서 입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강요나 인사 개입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를 위반하는 부당 간섭이 발생할 경우,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지자체 공동주택과 신고' 및 '협회 권익위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말 동안 기습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으니, 퇴근 전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 배수구 덮개의 낙엽과 오물 제거를 기전·미화 직원들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1일(목) 호

"과태료 개정안 안착 속, 지자체별 실태조사 적발 사례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1. [정부/행정] 국토부, 개정 공주법 시행령 '과태료 차등 부과' 정착 위한 전국 지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6월 10일~11일)

지난 6월 3일 시행된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차등 부과' 제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행정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에 배포했습니다.

• 주요 내용: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많았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낙찰 금액이 아닌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100만 원 미만/이상)을 판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실무 유의사항: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예: 80만 원 상당의 소규모 보수공사) 진행 중 지침을 위반한 경우, 무조건적인 200만~500만 원 부과가 아닌 개정 시행령에 따른 1차 위반 기준 50만 원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 참고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과태료 하향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2. [지자체/감사] 경기도·서울시, 하반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수의계약 및 장충금 오용' 집중 타깃 (6월 10일)

정부의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각 지자체 공동주택과의 정기 감사가 한층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감사에서 단골로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 - 장기수선계획 미흡: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 항목(예: 단지 내 조경석 교체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관리비 계정)로 변칙 집행했다가 적발된 사례.

  • 쪼개기 수의계약: 동일 부문의 공사를 수의계약 한도(3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동일 날짜에 무대 분할 계약을 체결한 사례.

• 현장 대응: 6월 3일부터는 장충금이나 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공사 발주 전 계정 과목 적정성을 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건설기술신문 - 공동주택 관리 현장 과태료 체계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 개편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현장 전파… "계약서 내 '갑을' 표현 퇴출" (6월 10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수평적 계약 문화 확산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격 배포한 준칙 개정안이 현장 계약서 양식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무 핵심: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용역 입찰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과 '을(공급업체)'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 '계약상대자' 등 명확한 주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공사대금 할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비용 절감 팁: 개정 준칙을 반영하여 우리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6월 3일 개정법령에 따라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어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고시

## 4. [안전/여름철] "평수기 점검이 대형 사고 막는다" 승강기 에어컨 및 집수정 배수 펌프 일제 점검 (6월 11일)

이른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여름철 입주민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일선 단지에 시달했습니다.

• 승강기 관리: 최악의 폭염이 오기 전 승강기 기계실의 환기용 환풍기 작동 상태와 탑승동 내 승강기 에어컨 배수관 차단 여부(누수로 인한 오작동 방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리스크 관리: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단지(연도별 순차 적용)는 하반기 도래 전 점검 업체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기계설비법 및 단지별 시설안전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최근 지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장기수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소액 공사를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는 과태료 부과 체계가 '위반 금액 비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 흔적이 남으면 누적 횟수에 따라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급한 보수 공사라도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소장 검토 및 입대위 의결)' 절차를 밟은 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 행정입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0일(수) 호

"과태료 세분화 시행령 안착과 지자체별 준칙 개정, 행정 정확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1. [법령/정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개정 시행령 발효로 현장 과태료 부담 실질적 완화 기대" 공식 분석 (6월 9일~1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관련하여 현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선 관리 현장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공식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비례적 차등 부과 체계 안착: 그동안 단골 감사 지적 사항이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 항목이 일률 부과 방식에서 위반 금액과 누적 횟수를 연동한 비례적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소액·경미 위반 구제: 입찰·계약 위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경과실인 경우, 기존 수백만 원에 달하던 과태료가 최저 50만 원(1차 위반 기준)까지 경감되어 현장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9개 항목 상한액 하향: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등 단순 절차 미이행 9가지 항목의 최고 상한액 역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일괄 하향 조정되어 적용 중입니다.

• 관련 기사:건설기술신문 - 공동주택 관리 현장 과태료 체계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 개편

• 참고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과태료 하향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2. [지자체/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전격 개정… "할부계약 및 계약서 내 '갑을' 표현 금지" (6월 9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맞춰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배포하여 단지별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미래의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할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관행적인 '갑'과 '을'이라는 표현 대신 명확한 주체명을 사용하여 수평적 계약 문화를 유도합니다.

• 규약 개정 간소화 연계: 이번 개정 준칙을 반영해 각 단지가 관리규약을 변경할 때는 6월 3일 시행령에 따라 두꺼운 전문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로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어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알림

## 3. [지자체/행정]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전격 도입 (6월 9일)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까다로워하고 민원이 잦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의 행정 오류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표준 가이드라인 표준 서식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 도입 배경: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양식이 단지마다 상이하고 복잡하여 지자체 감사 시 단골 지적 사항이 되고,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실무 요령: 경기도 내 의무관리단지는 새롭게 마련된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을 준용하여 작성·보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청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안내

## 4. [정부/동향] 국토부, 관리비 장부 오기·누락 시 '최대 징역 2년' 개정안 이달 중 국회 제출 (6월 9일~10일)

지난 5월 21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고강도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법 개정 방향: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및 장부 허위 작성·누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회계감사 예외 폐지: 150세대 이상 모든 의무관리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주민동의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므로, 각 단지는 올 하반기 결산 및 내년 예산안 수립 시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예산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조선일보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오늘의 실무 Tip]

"지나간 24시간 사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안과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이 공식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준칙에는 **'공사 할부계약 금지'**와 계약서 서식 정비 지침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나 용역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 단지라면 발주 전 계약서 초안의 문구를 신속히 점검하시고, 하반기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을 앞둔 단지는 경기도가 배포한 표준 서식을 즉시 다운로드하여 행정 적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9일(화) 호

"일률적 과태료 처분에서 비례적 차등 부과로, 행정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1. [법령/정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개정 시행령, 관리 현장 과태료 부담 실질적 완화 기대" 공식 발표 (6월 8일~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해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결실을 보았다고 공식 평가하며, 일선 현장에 세부 적용 지침을 전파했습니다.

• 비례적 차등 부과 확정: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태료가 남발되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 항목의 과태료 부과 방식이 일률 처분에서 위반 금액과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최저 50만 원 수준 경감: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협회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위반 횟수별 차등 기준'을 추가 반영시킴으로써, 경미한 행정 미숙이나 소액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최저 50만 원 수준까지 조정되어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 상한액 하향 안착: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등 단순 절차 위반 9가지 항목의 상한액 역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일괄 하향되어 적용 중입니다.

• 관련 기사:건설기술신문 - 공동주택 관리 현장 과태료 체계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 개편

• 참고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과태료 하향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2. [지자체/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안… "할부계약 및 계약서 내 '갑을' 표현 금지" (6월 8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맞춰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투명성 강화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준칙을 전격 개정·배포하여 현장 대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핵심 내용: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시 미래의 입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할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 대신 명확한 주체명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실무 연계: 개정된 준칙에 따라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6월 3일 시행령에 맞춰 두꺼운 책자 대신 '개정안 요약서'만 개별 통지해도 법적 절차가 인정되므로, 인쇄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공고

## 3. [시장/동향]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3만 가구' 돌파… 전년 대비 2배 급증 (6월 8일~9일)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역대급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향후 신축 아파트 단지의 의무관리 대상 전환 행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별 쏠림 완화: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및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약 3만~4만 가구로, 이 중 수도권에만 2만 가구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분양 시장에 공급 확대 흐름이 뚜렷해진 결과입니다.

• 관련 기사:한국경제 - 6월 전국서 3만가구 쏟아진다…작년보다 2배로 늘어

• 관련 기사:조선일보 - 서울 아파트값, 70주 연속 올라

## 4. [안전/방재] "기습 폭우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집수정 펌프 가동 상태 상시 순찰 지침 (6월 9일)

이번 주 들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소나기와 기습 폭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물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주요 체크리스트: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의 하수관로 준설 상태를 재점검하고, 차수판(방수판) 조립 부품의 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차수판의 경우 수동 작동 스위치가 정상 가동하는지 기전실 직원의 일일 교대 점검이 요구됩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식 확인한 바와 같이, 이번 개정령을 통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과태료가 최저 50만 원까지 경감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위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과실인 경우'에 차등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액 공사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조서 작성 및 K-apt 입찰 공고 기한 준수 등 기본 행정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철저히 이행하고 증빙 서류를 편철해 두셔야 감경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8일(월) 호

"개정법령 시행 후 맞이하는 첫 주중 업무, 달라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춘 정밀 행정이 필요합니다."

## 1. [법령/행정]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령 발효… 일선 단지 '과태료 차등화' 세부 내역 검토 (6월 8일)

지난 6월 3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과태료 부과 체계가 일률 부과에서 위반 금액과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격 전환됨에 따라,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일선 관리사무소의 행정 증빙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변화 요약: -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입찰·계약 위반): 기존 무조건 5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위반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 시 최소 50만 원, 이상 시 최대 500만 원(3차 위반 시)으로 차등화되었습니다.

  • 용도 외 자금 집행: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과 누적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현장 가이드: 과태료 상한선이 하향(일부 500만 원→300만 원) 조정된 항목이 많아 행정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지자체의 감사가 금액별로 더 정밀해질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이나 잡수입 집행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 관련 기사:비욘드포스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률 부과에서 차등 부과로 바뀐다

## 2. [지자체/규약]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개별 통지 허용… "종이 인쇄비 절감 효과 본격화" (6월 7일)

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각 세대에 두꺼운 책자나 전체 인쇄물 형태로 개별 통지하던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어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개정 내용: 앞으로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안을 입주민에게 알릴 때, 핵심 항목과 변경 전후를 비교한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로 개별 통지해도 법적 의무를 충족합니다.

• 필수 이행 조항: 단, 인쇄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개정안 전문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규정 완화한 개정 공주법령 시행

## 3. [법률/판례] 퇴사 시 인수인계 갈등으로 아파트 운영 데이터 무단 삭제한 관리소장 '벌금형' 확정 (6월 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 갈등을 이유로 업무용 컴퓨터 내 서류와 데이터 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대구지방법원 등 법조계와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수탁 관리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관리비 부과 데이터 등 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공적 파일을 백업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전직 소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실무 시사점: 주택관리사가 단지를 이동하거나 사직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아파트 PC에 저장된 운영 자료는 공동주택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온전하게 인수인계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운영 파일 삭제하고 퇴사한 관리소장에 벌금 100만원

## 4. [안전/방재] 소방청·지자체, "여름철 침수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배수펌프 전수 점검" 하달 (6월 8일)

6월 접어들며 국지성 기습 폭우와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과는 일제히 안전 점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 핵심 점검 리스트: - 지하주차장 진입로 명수대 및 차수판(방수판) 수동·자동 전개 테스트

  • 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주펌프 및 예비펌프) 가동 상태 및 부표(플로트 스위치) 작동 여부 확인

  • 침수 시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2차 피해(감전, 화재)를 막기 위한 사전 차단 매뉴얼 숙지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통지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향후 준칙 개정에 맞춰 단지 규약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단지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체 인쇄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이번 개정 규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말 연휴 동안 쌓인 민원 처리가 몰리는 월요일인 만큼, 지하주차장 결로 방지를 위한 송풍기 가동 주기 설정과 외곽 배수구 협착물 제거를 오늘 오후 중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누리홀에서 직원들과 만나 업무 복귀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광장에서 부시장과 실·국·소·단장,구청장 등의 환영을 받은 뒤 누리홀에서 본청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후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선거 기간 중 추진된 주요 시정 현안과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민생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 시장은“선거 기간 동안 시장의 부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공백을 메워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여러분 덕분에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시정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저의 복귀는 성남시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며“선거 기간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시가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또“많은 시민들,특히 서민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며“어려운 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드리는 마음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 엄중한 뜻을 받들어 바로 민생 현안을 챙기려고 한다”며“시장인 저부터 앞장서 열심히 뛰겠으니 직원 여러분도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신 시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희망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선택한 성남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민선8기의 성과를 민선9기로 이어가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시민 여러분을 더욱 높이 받들겠다”며“오직 성과와 실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5일(금) 호

"개정법령 시행 후 첫 주말, 철저한 법령 숙지와 시설 점검으로 민원을 예방하세요."

## 1. [법령/행정]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현장 안착 중… '과태료 차등 부과' 기준 재확인 필수 (6월 4일~5일)

지난 6월 3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과태료 부과 체계가 일률 부과에서 위반 금액과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격 전환됨에 따라, 일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의 행정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변화 요약: -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입찰·계약 위반): 기존 무조건 5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위반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 시 최소 50만 원, 이상 시 최대 500만 원(3차 위반 시)으로 차등화되었습니다.

  • 용도 외 자금 집행: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과 누적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현장 가이드: 과태료 상한선이 하향(일부 500만 원→300만 원) 조정된 항목이 많아 행정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지자체의 감사가 금액별로 더 정밀해질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이나 잡수입 집행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 관련 기사:비욘드포스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률 부과에서 차등 부과로 바뀐다

## 2. [지자체/규약]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개별 통지 허용… "종이 인쇄비 절감 효과 톡톡" (6월 4일)

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각 세대에 두꺼운 책자나 전체 인쇄물 형태로 개별 통지하던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어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개정 내용: 앞으로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안을 입주민에게 알릴 때, 핵심 항목과 변경 전후를 비교한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로 개별 통지해도 법적 의무를 충족합니다.

• 필수 이행 조항: 단, 인쇄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개정안 전문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통별 게시판 포함)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규정 완화한 개정 공주법령 시행

## 3. [법률/판례] 퇴사 시 인수인계 갈등으로 아파트 운영 데이터 무단 삭제한 관리소장 '벌금형' (6월 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 갈등을 이유로 업무용 컴퓨터 내 서류와 데이터 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대구지방법원 등 법조계와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수탁 관리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관리비 부과 데이터 등 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공적 파일을 백업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전직 소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실무 시사점: 주택관리사가 단지를 이동하거나 사직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아파트 PC에 저장된 운영 자료는 공동주택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온전하게 인수인계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운영 파일 삭제하고 퇴사한 관리소장에 벌금 100만원

## 4. [안전/방재] 소방청·지자체, "여름철 침수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배수펌프 전수 점검" 하달 (6월 5일)

6월 접어들며 국지성 기습 폭우와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과는 일제히 안전 점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 핵심 점검 리스트: - 지하주차장 진입로 명수대 및 차수판(방수판) 수동·자동 전개 테스트

  • 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주펌프 및 예비펌프) 가동 상태 및 부표(플로트 스위치) 작동 여부 확인

  • 침수 시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2차 피해(감전, 화재)를 막기 위한 사전 차단 매뉴얼 숙지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통지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향후 준칙 개정에 맞춰 단지 규약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단지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체 인쇄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이번 개정 규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말 동안 일부 지역에 소나기 및 고온 현상이 예보되어 있으니, 지하주차장 램프 배수구의 오물 제거와 지하주차장 결로 방지를 위한 송풍기 가동 주기 설정을 오늘 오후 중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4일(목) 호

"법령 개정 첫날, 달라진 과태료 기준안과 여름철 안전 점검 지침을 확인하세요."

## 1. [법령/행정]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 첫날… 일선 단지 '과태료 차등화' 기준 숙지 분주 (6월 3일~4일)

어제(3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과태료 부과 체계가 일률 부과에서 위반 금액과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격 전환됨에 따라, 일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 주요 변화 요약: -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입찰·계약 위반) 시 기존 무조건 5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위반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 시 최소 50만 원, 이상 시 최대 500만 원(3차 위반 시)으로 차등화되었습니다.

  •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과 누적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현장 가이드: 과태료 상한선이 하향(일부 500만 원→300만 원) 조정된 항목이 많아 행정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지자체의 감사가 금액별로 더 정밀해질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이나 잡수입 집행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 관련 기사:비욘드포스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률 부과에서 차등 부과로 바뀐다

## 2. [지자체/규약] "종이 인쇄비 대폭 절감"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개별 통지 허용 (6월 3일~4일)

법령 개정에 따라 어제(3일)부터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각 세대에 두꺼운 책자나 전체 인쇄물 형태로 개별 통지하던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앞으로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안을 입주민에게 알릴 때, 핵심 항목과 변경 전후를 비교한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로 개별 통지해도 법적 의무를 충족합니다.

• 필수 이행 조항: 단, 인쇄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개정안 전문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통별 게시판 포함)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규정 완화한 개정 공주법령 시행

## 3. [법률/판례] 퇴사 시 "내 손으로 만든 파일"이라며 아파트 운영 데이터 무단 삭제한 관리소장 형사처벌 (6월 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 갈등을 이유로 업무용 컴퓨터 내 서류와 데이터 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대구지방법원 등 법조계와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수탁 관리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관리비 부과 데이터 등 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공적 파일을 백업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전직 소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실무 시사점: 주택관리사가 단지를 이동하거나 사직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아파트 PC에 저장된 운영 자료는 공동주택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온전하게 인수인계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운영 파일 삭제하고 퇴사한 관리소장에 벌금 100만원

## 4. [안전/방재] 소방청·지자체, "여름철 침수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배수펌프 전수 점검" 하달 (6월 4일)

6월 접어들며 국지성 기습 폭우와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과는 일제히 안전 점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 핵심 점검 리스트: - 지하주차장 진입로 명수대 및 차수판(방수판) 수동·자동 전개 테스트

  • 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주펌프 및 예비펌프) 가동 상태 및 부표(플로트 스위치) 작동 여부 확인

  • 침수 시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2차 피해(감전, 화재)를 막기 위한 사전 차단 매뉴얼 숙지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어제부로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통지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향후 준칙 개정에 맞춰 단지 규약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단지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체 인쇄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이번 개정 규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 지하주차장 램프 배수구의 오물 제거를 오늘 오전 중으로 미화·시설 직원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민선 8기 성남시장직을 역임한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신상진 당선인은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1만여 표 차이로 따돌리며 선거 정국 초반 열세에 놓였던 판세를 뒤집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은 여당 민주당의 강세,그리고 대내외적악조건 속에서 분투해 온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반적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개됐다.특히 성남시장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되는 가운데,이 대통령의 측근임을 강조한 김병욱 후보와 직전 민선8기 시장을 지낸 신상진 당선인 간의 치열한 대결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신상진 당선인은“상대 후보의 부당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며“그럼에도 저 신상진의 진정성을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이번 승리는 성남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로 점철된 과거로 퇴행하지 말고,민선8기의 성과를 민선9기로 이어가라는 성남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신 당선인은“성남은 세계적 첨단과학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며“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분당과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책과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재선 고지에 오른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정치적 위상이 제고되는 가운데,시정 추진에 필요한 행정력 역시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상진 당선인은 의료인 출신으로4선 국회의원과 민선8기 성남시장직을 역임했다.

신상진 캠프는 이번 선거의 유종의 미를 장식할 해단식을4일(목)오후3시에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2층 캠프 사무소에서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2일(화) 호

"개정법 시행 D-1, 변화되는 과태료 기준과 현장 행정 요령을 최종 점검합니다."

## 1. [법령/행정] 과태료 일부 하향 개정법 6월 3일 시행… 국토부 "단순 지연 부과 세부 기준 정비" (6월 2일)

경미한 의무 위반이나 단순 절차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이 바로 내일(3일)로 다가왔습니다.

• 주요 내용: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관리비 등 내역 미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등 9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이 조정됩니다.

• 실무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과태료 상한선이 낮아진 만큼 지자체의 부과 문턱도 낮아져 '단순 적발 시 유예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5월분 관리비의 K-apt 공개 기한 등 정기 행정 일정을 더욱 철저히 엄수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법안 시행령 조율에 주목

## 2. [지자체/행정] 경기도, "아파트 회계 담당 경리직원도 공제증권 의무 제출" 지침 현장 전파 (6월 1일~2일)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일선 관리 현장에 하달한 강력한 회계 관리 지침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점검에 반영됩니다.

• 핵심 내용: 기존 주택관리사(소장)에게만 집중되었던 보증 가입 및 공제증권 제출 의무를 실제 자금을 집행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회계 담당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대응책: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해당 조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므로, 관리주체는 선제적으로 회계 담당자의 보증 가입 여부 및 공제 금액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예방 지침 공고

## 3. [판례/법률] 법원, "선관위원들의 규정 외 출석수당 청구, 지급 근거 없다면 기각" (6월 1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공식적인 회의 외에 단순 서류 검토나 대기 시간을 이유로 청구한 별도 수당에 대해 법원이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에 명시된 공식적인 회거 업무나 회의 참석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실무 시사점: 향후 동대표 선거 등을 앞둔 단지에서는 선관위 수당 집행 시 반드시 관리규약상의 지급 근거와 단가를 대조 확인 후 집행해야 행정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회원 권익 및 법률 판례 안내

## 4. [정부/종합] 국토부, 관리비 장부 허위 작성 시 '징역 2년' 강화안 이달 초 국회 제출 예정 (6월 2일 동향)

정부가 지난 21일 전격 발표한 고강도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화 절차가 이번 주 중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 강력 규제 예고: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장부 허위 작성 및 누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부 회계감사 주민동의 면제 조항 전면 폐지 등이 골자입니다.

• 현장 대응: 올 하반기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 수립 시 모든 의무관리단지는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배정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오늘의 실무 Tip]

"내일(6월 3일)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전격 시행되는 날입니다.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낮아지는 9개 항목(장충금 미적립, 내역 미공개 등)의 리스트를 관리소 내에 부착하시고, 특히 경기도 내 단지라면 회계 담당 직원의 공제증권 확보 여부를 오늘 중으로 서류 점검하시어 강화되는 지자체 감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 '성남시 개발톡톡'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개발톡톡’은 성남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정비사업의 현황과 단계별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성남시 개발톡톡(https://dept.seongnam.go.kr/talktalk/)에 직접 접속하거나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 관련 정보가 사업별 담당 부서에 분산돼 있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사업 현황과 추진 과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에서는 분당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법적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시민광장 게시판도 운영한다.

성남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기능 안정성과 데이터 정확성,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뒤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개발톡톡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고 말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일(월) 호

"과태료 개정법 시행 D-2, 완화된 기준 속에서도 행정의 적법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1. [법령/행정] "과태료 만능주의 제동"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6월 3일 전격 시행 (6월 1일)

경미한 행정 착오나 단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부담해야 했던 과도한 과태료 기준이 이틀 뒤인 6월 3일부터 합리적으로 완화됩니다.

• 주요 내용: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34개 위반 행위 중 고의성이 낮고 단순 절차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하향 적용 항목: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관리방법 결정·변경 및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관리비 등 내역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시행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미이행 등입니다.

• 현장 반응: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로 동대표들의 사기가 저하되던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횟수와 지연 기간, 경과실·중과실 여부에 따라 부과 금액을 촘촘히 세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 관련 기사:주거국민아파트신문 -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고 '자율 관리' 첫발... 6월 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격 시행

• 참고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관리신문 제공)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하향한 공주법 개정 공포

## 2. [정부/종합] 국토부, 관리비 장부 허위 작성 시 '징역 2년' 강화안 이달 초 국회 제출 예정 (5월 31일~6월 1일)

지난 5월 21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합니다.

• 강력한 처벌 조항: 회계 비리가 적발된 주택관리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관리비 장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 감사 의무화: 그동안 입주민 3분의 2 동의로 피할 수 있었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하반기 모든 단지는 정기 회계감사 수수료 배정 등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3. [지자체/지원] 경기도, 아파트 공사 비리 막는 '설계도서 무상 작성 지원' 신청 단지 모집 (6월 1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와 맞물려,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시 리베이트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사 설계도서 무상 지원 사업'의 단지별 신청 접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내용: 전문성이 부족한 단지들이 외부 업체의 견적에만 의존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 실무 권고: 하반기 또는 내년 초 대규모 외벽 도장,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공사가 예정된 단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 예산 낭비 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공고

## 4. [시설/안전] 여름철 폭우 및 태풍 대비 '단지 내 배수 시설 및 옥상 비상문' 점검 지침 (5월 31일)

6월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 공동주택과는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 중점 점검: 지하주차장 진입로 차수판(방수판) 작동 상태 확인, 단지 내 집수정 배수 펌프 수동·자동 작동 테스트, 화재 시 소방 신호와 연동되어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오작동 여부 전수 조사가 권고되었습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6월 3일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및 관리비 내역 미공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낮아진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과 부담이 줄어들어, '단순 적발 시 유예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번 주에는 5월분 관리비 K-apt 전산 입력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9일(금) 호

"강화되는 회계 증빙 의무와 지자체의 신경영 지침, 꼼꼼한 확인이 과태료를 예방합니다."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아파트 회계 담당 경리직원도 공제증권 의무 제출해야" 지침 시달 (5월 28일)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과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일선 관리 현장에 강력한 회계 관리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 핵심 내용: 기존 주택관리사(소장)에게만 집중되었던 보증 가입 및 공제증권 제출 의무를 실제 자금을 집행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회계 담당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해 권고했습니다.

• 현장 영향: 일부 단지에서 발생하던 경리직원의 자금 횡령 및 전표 조작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필수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경기도 “아파트 경리도 공제증권 제출해야”

## 2. [법령/판례] 법원, "선관위원들의 단순 출석수당 청구… 관리규약상 업무 범위 아니다" 판결 (5월 28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정기적인 회의 외에 단순 서류 검토나 대기 시간을 이유로 청구한 출석수당에 대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아파트 선관위 위원들이 청구한 별도의 수당에 대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공식적인 선거 업무나 회의 참석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잡수입 등)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실무 시사점: 관리주체와 입대위는 선관위 수당 지급 시 반드시 단지 내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지급 근거와 단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대조 확인 후 집행해야 행정 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선관위원들 출석수당 청구했지만… 법원 “관리규약상 업무 아니다”

## 3. [산업/행정] "전기차 충전기에 kWh당 충전요금 미표시 시 300만 원 과태료"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의 합동 단속 지침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된 상업용·공용 전기차 충전기의 스크린이나 안내판 표기 의무가 강화됩니다.

• 단속 기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외관 혹은 디스플레이에 1kWh당 정확한 충전 요금(원)이 상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누락한 충전 사업자 및 관리 책임 주체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소 대응: 단지 내 충전기 설치 업체(업체 소유형 및 위탁형 포함)에 공문을 발송하여 6월 전 전수 점검 및 단가 표기 조치를 완료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전기차 충전기에 kWh당 충전료 미표시하면 300만원 과태료”

## 4. [정부/종합] 국토부, 관리비 장부 오기·누락 시 '징역 2년·자격취소' 법안 6월 국회 제출 예정 (5월 28일 동향)

지난 21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고강도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의 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및 장부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요 골자: 150세대 이상 모든 의무관리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주민동의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단지는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올 하반기 예산 수립 시 감사 비용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비 비리 적발되면 '징역 2년'‥국토부, 처벌 수위 대폭 상향 - MBC 뉴스

• 관련 뉴스: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정부, 처벌 대폭 강화 - 매일신문

[오늘의 실무 Tip]

"금일 경기도가 하달한 '경리직원 공제증권 제출' 지침과 법원의 **'선관위 수당 기각 판결'**은 모두 관리비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우리 단지 회계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재점검하시고, 하반기 동대표 선거를 앞둔 단지라면 선관위 수당 지급 기준이 관리규약과 일치하는지 미리 서류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8일(목) 호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강화 법제화 속도, 현장의 선제적 행정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 1. [정부/법령] 국토부, 관리비 장부 누락 시 '최대 징역 2년' 시행령 및 법 개정 속도 (5월 27일~28일)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이나 회계 비리 적발 시 주택관리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합니다. 특히 관리비 장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주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 회계감사 의무화: 기존에 입주민 동의(3분의 2 이상 등)를 얻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이 폐지되어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 2. [지자체/행정]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부풀리기 막는 '설계도서 무상 지원' 본격 실시 (5월 27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비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파격적인 무상 지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 지원 내용: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 업체의 요구대로 계약을 맺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를 무료로 작성·지원합니다.

• 현장 활용: 올해 오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3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하며,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장기수선 공사를 앞둔 단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수의계약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고

## 3. [법령/행정] 6월 3일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시행 D-6 (5월 28일)

경미한 행정 착오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확히 6일 뒤 시행됩니다.

• 하향 항목: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위반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하자보수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단순 행정 절차 위반 9개 항목의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주의사항: 부과 한도는 줄어들지만,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 및 지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더욱 촘촘해지므로 행정 스케줄 준수에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500만→300만원”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국회 본회의 통과

## 4. [지자체/조사] 서울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정밀 진행 (5월 27일)

서울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연간 종합감사 지침을 현장에 재전달하고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집중 점검: 정부의 관리비 비리 척결 기조와 직결되는 예산안 및 결산 처리 절차, 수의계약 및 입찰 기준 준수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실시

[오늘의 실무 Tip]

"정부의 고강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민원 감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면 하반기 예정된 도장, 방수, 시설물 보수 공사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외부 업체의 견적에만 의존하기보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설계도서 무상 작성 지원 및 전문가 자문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입주민 간의 특혜 시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바른 행정입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7일(수) 호

"더 촘촘해지는 관리비 비리 감시 체계 속, 지자체의 무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때입니다."

## 1. [지자체/지원] 경기도, 아파트 공사 부풀리기 막는 '설계도서 무상 지원' 본격화 (5월 26일~27일)

정부의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 발표에 발맞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바가지 비용'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파격적인 무상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 주요 내용: 입주민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를 무료로 작성·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올해 오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총 30개 단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 실무 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금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도장·방수 공사나 승강기 교체 공사 발주 전, 이 제도를 활용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경기도아파트신문 -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바가지 막는 '설계도서' 전국 유일 무상 지원

## 2. [정부/정책] 국토부, 관리비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시 '최대 징역 2년' 형사처벌 강화 확정 (5월 26일)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보고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 법제화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상향: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 및 비리 적발 시 주택관리사는 '자격 취소' 조치로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합니다.

• 형사처벌 신설: 특히 관리비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주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입주민의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회계감사 상시화: 기존에 주민 동의(지분 3분의 2 이상 등)를 얻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예외 독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어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 3. [법령/행정] 6월 3일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시행 D-7 (5월 27일)

경미한 행정 착오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확히 일주일 뒤 시행됩니다.

• 하향 항목: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위반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하자보수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단순 행정 절차 위반 9개 항목의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주의사항: 부과 한도는 줄어들지만, 1년 내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 및 지자체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더욱 촘촘해지므로 관리업무 일지 작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500만→300만원”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국회 본회의 통과

## 4. [시설/안전]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소방시설 'MCC 제어반' 사전 점검 권고 (5월 26일)

이른 무더위와 장마철 결로 현상에 대비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시설 전문가들은 단지 내 핵심 동력 기계 설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 주요 점검: 지하주차장 배수 펌프 및 집수정 가동 상태, 수변전실 냉방 장치 가동 여부 확인.

• 과태료 주의: 특히 해당 연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단지는 상반기 내 계약 및 점검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최대 500만 원)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기계설비법 대응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출근하시면 하반기 예정된 도장, 방수, 시설물 보수 공사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맞춰 공사 설계도서 무상 작성 지원 및 전문가 자문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의 견적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자체 지원 제도를 거쳐 공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입주민 간의 특혜 시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바른 행정입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5일(월) 호

"정부의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긴장감과 과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 1. [업계/동향] 주택관리 업계, "관리비 비리 근절 취지 공감하나 과도한 형벌은 현장 위축 우려" (5월 24일~25일)

지난 5월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전격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장부 거짓 작성 시 징역 2년, 비리 적발 시 자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주말 사이 주택관리사 협회와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현장 목소리: 의도적인 회계 비리는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나 단순 전산 입력 착오, 행정 미숙까지 고의성 분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대응 움직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은 향후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와 '경미한 과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구제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입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2. [법령/의무] "과태료 하향과 맞물린 행정 책임" 6월 3일 개정 공주법 시행 준비 (5월 25일)

단순 절차 위반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실무 유의사항: 과태료 상한선은 낮아지지만, 정부의 비리 척결 및 투명화 기조와 맞물려 지자체의 상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과 K-apt 관리비 세부 공개 항목 입력 누락은 상시 단속 대상이므로 단지별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 참고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하향한 공주법 개정 공포

## 3. [지자체/준칙] 서울시·경기도, 여름철 대비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일제 점검 지침 하달 (5월 24일)

각 지자체는 주말 동안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기후에 대비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옥상 피난 시설 점검 지침을 긴급 전달했습니다.

• 핵심 점검: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옥상 대피로 내 불법 적치물 일제 수거 등입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영등포구 등 주요 지자체는 현재 해당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며 관내 단지들의 전방위 점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4. [시설/안전] "하반기 도래 전 확인 필수"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주의보 (5월 23일)

기계설비법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립 및 점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단지별 일정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연도별로 대상 단지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우리 단지가 올해 점검 대상인지 확인하고 미실시로 인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장기수선계획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기계설비 가이드라인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인 오늘은 정부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 폐지' 방침에 대비하여, 우리 단지의 과거 회계감사 이력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입주민 동의(지분 3분의 2 이상 등)로 감사를 생략해왔던 단지라면, 올 하반기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 수립 시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배정을 미리 검토하셔야 행정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내: 내일(5월 26일) 오전 10시에도 관리 현장의 생생한 법령 정보와 실무 소식을 선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십시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6일(화) 호

"강화되는 회계·입찰 규제에 맞춰 단지별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 [정부/동향] 외부 회계감사 '주민동의 면제' 폐지... 소규모 단지 비용 부담 우려 (5월 25일~26일)

정부가 발표한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 중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면제 조항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말과 어제 사이 일선 관리 현장과 소규모 의무관리 단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요망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쟁점 사항: 기존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입대위·관리주체가 합의할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 예외 규정이 전면 삭제됩니다.

• 현장 반응: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적립금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150~300세대 미만)의 경우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계감사 비용이 고스란히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수선유지비 등)으로 전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2. [법령/실무] 수의계약 범위 축소 예고... 공사·용역 발주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 (5월 26일)

정부 대책에 포함된 '수의계약 대상 축소 및 경쟁입찰 확대' 방침에 따라, 일선 아파트 단지의 하반기 공사·용역 발주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주요 내용: 정부는 기존의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천재지변이나 긴급 재난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만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액 수의계약이나 기존 업체 재계약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 실무 가이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하반기 예정된 계약 건 중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이 있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사업자 선정지침 및 고시 확인

## 3. [지자체/조사] 서울시, '깜깜이 관리비' 차단 위해 오피스텔·상가 준칙 제정 속도 (5월 25일)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 강화 기조와 맞물려, 서울시는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 관리규약 준칙 제정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배경: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관리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K-apt 내역 공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도 행정 가이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하향한 공주법 개정 공포(※ 정부는 비아파트 영역의 깜깜이 관리비 차단을 위해 아파트의 K-apt 검증 시스템을 이식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 4. [안전/행정] 6월 3일 과태료 완화 조항 시행 D-8... "낮아지는 상한선, 촘촘해지는 단속" (5월 26일)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지는 시행령 개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오해 금지: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줄어드니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과 상한이 낮아진 만큼 지자체가 부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부과 건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대응책: 특히 동대표 선거 절차 위반, 관리비 부과 내역 K-apt 입력 기한(매월 말일) 위반 등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행정 일정 준수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내년 6월 3일 시행

[오늘의 실무 Tip]

"정부의 고강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의 불시 실태조사나 민원 감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면 **'최근 2년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수의계약 조서 및 적격심사 평가표'**가 캐비닛에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는지, 누락된 서명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자가 점검(Self-Audit)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내일(5월 27일) 오전 10시에도 관리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가장 정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소식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하루 보내십시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2일(금) 호

"관리비 투명화와 비리 처벌 강화,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이 대전환됩니다."

## 1. [정부/종합]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 취소 및 징역 2년" 고강도 대책 전격 발표 (5월 21일)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일탈을 저지른 주택관리사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비리 관리사 영구 퇴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 처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자격 취소'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 형사처벌 수위 상향: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기존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회계감사 예외 폐지: 관리 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동의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던 기존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관련 기사:조선일보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관련 기사:연합뉴스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뿌리 뽑는다…처벌 수위 대폭 상향

## 2. [법령/예고] "과도한 굴레 벗는다" 공동주택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6월 3일 본격 시행 (5월 21~22일 동향)

정부의 비리 적발 처벌 강화 기조와는 반대로, 관리 현장에서 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개정법이 곧 시행됩니다.

• 상한선 조정: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제외 신고 누락,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위반 등 9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시사점: 이는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상한선이 낮춰지는 것으로, 처벌 위주에서 현장 지도 중심으로 행정이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내년 6월 3일 시행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과태료 달라진 게 있나? 개정 실효성은? 시행령 조율에 주목!

## 3. [지자체/행정] 서울 영등포구, 관내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관리지원금 지원 (5월 21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 속에 지자체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 집행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용: 서울 영등포구는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 변압기 교체,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비롯해 관리종사자(경비·미화원)의 근무 환경 및 화장실 보수 등 총 75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실무 유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지들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잡수입 계정 처리 및 공사 발주 계약 절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 4. [업계/지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통한 선제적 현장 보호 (5월 2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의 행정처분 및 비리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주택관리사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 목적: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사무소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공고

[오늘의 실무 Tip]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관리 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대형 이슈입니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 동의로 감사를 생략해 왔던 단지들은 올 하반기부터 예산안 수립 시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장부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되니 일일 결산 증빙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실무 인포그래픽

안내: 주말 동안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식과 준칙 변동 현황을 취합하여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더욱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1일(목) 호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강화와 과태료 합리화,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 1. [정부/종합]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 정부 고강도 대책 전격 발표 (5월 21일)

정부는 오늘(21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자격 처분 강화: 기존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던 관리비 관련 부정행위(재산상 손해 유발, 금품 수수 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인 '자격 취소'를 적용하여 시장에서 영구 퇴출합니다.

• 형사처벌 신설 및 강화: 관리비 장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회계감사 의무화: 기존에 입주민 동의로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수의계약 대상 기준을 천재지변 등 긴급 사안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관련 기사:매일신문 -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정부, 처벌 대폭 강화

## 2. [법령/예고]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는다" 6월 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5월 20일~21일)

정부의 비리 처벌 강화와 동시에, 관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경미한 행정 미숙에 대한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한 개정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주요 내용: 오는 6월 3일부터 관리비 등 내역 미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미이행 등 단순 절차 위반 9가지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차등 부과 제도화: 국토교통부는 위반 행위의 경중(경과실·중과실)과 미이행 기간, 위반 금액을 감안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시행령 세부 개정 작업을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 관련 기사:주거국민아파트신문 -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고 '자율 관리' 첫발”... 6월 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격 시행

• 참고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하향한 공주법 개정 공포

## 3. [지자체/행정] 서울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정밀 진행 중 (5월 20일)

정부의 전방위적 실태조사 기조에 발맞춰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민원이 잦거나 감사를 받은 지 오래된 단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정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중 감사 항목: 금일 정부 발표 내용과 직결되는 예산·결산 처리 절차의 적정성, 공사·용역 수의계약 및 입찰 기준 위반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성 등입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실시

## 4. [업계/지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통한 현장 보호 추진 (5월 2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의 규제와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선제적으로 현장의 안전보건 및 관리 우수사례를 정립하기 위한 공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목적: 처벌 위주의 행정에 대응해 현장 근로자와 주택관리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표준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공고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로 현장의 긴장감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면제 조항 삭제와 장부 허위 작성/열람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즉시 실무에 영향을 미칠 대형 사안입니다. 오늘부터 관리사무소는 모든 회계 전산 입력 시 증빙 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더블 체크하시고, 입주민의 정당한 정보 열람 요청 시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엄격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0일(수) 호

"투명한 아파트 운영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핵심 실무 브리핑"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의무관리 공동주택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완료 (5월 20일 현장 동향)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수화된 가운데, 경기도의 구성률이 90%를 넘어서며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 경기도는 미구성 단지에 대해 지자체 감사 및 과태료 부과 전 최종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을 마치지 못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시급히 위원회를 조직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경기신문 -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 2. [법령/판례]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로 대법원 실형 확정 (24년 뉴스)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사직 압박을 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등)의 취지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연계하여 엄격하게 처벌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 3. [지자체/지원]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개 단지에 총 9억 원 관리지원금 교부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 개선과 경비·미화원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 지원 항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재난 예방 시설, 노후 변압기 교체, 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관리 종사자 휴게실 환경 개선 등 총 75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 현장 대응: 선정된 단지는 지자체 집행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 및 경쟁입찰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 4. [법령/예고] 6월 3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과태료 하향 조정 기준안 점검 (5월 20일)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던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되는 개정안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실무 유의사항: 과태료 최고액은 낮아지지만, 지자체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1차·2차·3차 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 기준은 더 꼼꼼하게 정비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비 공개 등의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고 '자율 관리' 첫발…6월 3일 개정안 전격 시행

## 5. [안전/소방] 소방청, 아파트 화재 시 '살펴서 대피' 행동요령 가이드 전파 (5월 19일)

소방청은 봄철 주거시설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살펴서 대피'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대피 시 계단실 방화문을 반드시 닫고 탈출해야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면 세대 내에 머물며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 관련 기사:동아일보 - 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살펴서 대피'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간섭과 괴롭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대의나 일부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구두 지시보다는 문서나 공문 형태의 업무 지시를 요구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행정 습관을 지니는 것이 현장을 지키는 방어책이 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5월 21일) 오전 10시에도 관리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유익한 실무 팁을 엄선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공정한 하루 보내십시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19일(화) 호

"과도한 과태료 처분 개선 분위기 확산과 현장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1. [법령/정책] 6월 3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현장 기대감 고조 (5월 19일)

오는 6월 3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큰 부담이었던 과태료 처분 기준이 대폭 합리화됩니다.

• 주요 내용: 단순 행정 실수나 경미한 의무 위반에 적용되던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처벌 중심에서 '지도·지원'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 현장 영향: 과태료 상한은 낮아지지만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 등 가중 처벌 규정은 세분화되므로 여전히 철저한 행정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고 '자율 관리' 첫발…6월 3일 개정안 전격 시행

## 2. [판례/소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및 계약 분쟁 판결 잇따라 (5월 18일)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를 둘러싸고 전임 회장의 책임 소재, 지자체의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책임 명확화: 울산지방법원은 전임 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 손해에 대해 현 입대위가 아닌 전임 회장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과태료 취소: 대전 서구 등 일부 지자체가 하자소송 판결금 집행 미신고 등을 이유로 남발했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법원 및 지자체가 스스로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제도적 보완이 지적되었습니다.

• 계약금 반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입대위 사정으로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공사업체는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아파트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관련 기사:서울일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계약 분쟁 잇따라…제도 허점 드러나

## 3. [지자체/감사] 서울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정밀 진행 중 (5월 18일)

서울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연간 종합감사 지침을 현장에 재전달했습니다.

• 감사 대상: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실태조사를 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민원이 잦은 단지들을 우선 순위로 정밀 심층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 주요 점검: 예산안 및 결산 처리 절차, 수의계약 및 입찰 기준 준수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실시

## 4. [업계/제도] 경비업법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경비원 업무 범위' 정착 점검 (5월 18일~19일)

올해 초 본격 시행된 경비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단지 내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허용 범위'가 관리 현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 허용 업무: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위험 발생 방지 목적 내).

• 처벌 주의: 허용 범위 외의 업무를 강요할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입대위의 부당 지시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을 보면, 전임 집행부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현 집행부나 입주민 전체의 관리비로 떠안지 않도록 하는 '책임 주체 명확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인수인계 시점이나 과거 행정 처분 이력을 면밀히 기록·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안내: 내일(5월 20일) 오전 10시에도 관리 현장에 꼭 필요한 최신 법령 해석과 실무 정보를 선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원칙을 지키는 바른 관리에 힘써주십시오!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완료 (5월 18일)

경기도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90%를 돌파했습니다.

• 주요 내용: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구성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미구성 단지에 대한 집중 독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실무 영향: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단지는 지자체 감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주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경기신문 -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 2. [법령/판례]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대법원서 실형 확정 (5월 17일)

주말 사이 아파트 관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판결 소식입니다.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괴롭힘을 일삼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대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 간섭 금지'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 시사점: 주택관리사의 정당한 직무 집행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전례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장 갑질 근절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관련 기사:법률신문 -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 실형 확정

## 3. [안전/시설] 소방청,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 대신 '살펴서 대피' 적극 홍보 (5월 16일)

소방청은 봄철 주말 동안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난 행동요령 홍보물을 전국 공동주택에 추가 배포했습니다.

• 행동 요령: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가능하면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되, 다른 세대나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피보다 '실내 대기 및 틈새 밀봉'이 더 안전하다는 지침입니다.

• 현장 대응: 관리사무소는 주중 안내방송 및 엘리베이터 TV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동아일보 - 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살펴서 대피' 안내

## 4. [업계/공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및 수험원서 접수 안내 (5월 1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26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의 공식 시행계획을 연계 공지했습니다.

• 시험 일정: 상반기 중 1차 시험 접수가 시작되며, 최근 개정된 기계설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내용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내

## 5. [회계/행정] 5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 K-apt 입력 방식 변경 확인 (5월 16일~18일)

국토교통부의 관리비 투명화 대책에 따라 지난주부터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세부 계정 입력 항목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실무 팁: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5월분 관리비 정산 및 부과 작업이 시작되는 만큼, 서무 및 회계 담당자는 전산 프로그램(홍진데이터 등)의 계정 분류가 K-apt 시스템과 올바르게 연동되는지 사전 테스트를 마쳐야 합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세부 계정 공개 가이드라인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인 오늘은 주말 동안 비어 있던 세대의 에어컨 시험 가동으로 인한 응축수 누수 민원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입주민들에게 에어컨 배수관 정립 및 실외기실 개방을 안내하는 방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위례스토리박스(창곡동 594번지)와 판교동 578 부지(구 차량등록사업소), 삼평동 725 부지(삼평중학교 옆) 등 장기 미활용 유휴부지 3곳을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복합 인프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4월 30일 판교동 578 부지와 삼평동 725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확정된 부지 활용방안을 토대로 세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삼평동 725 부지는 지난 4월 14일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9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수영장과 도서관 등을 포함한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기반도 마련했다.

작년 활용 방안이 확정된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역시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해당 부지는 올해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 평가’와 성남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원안 가결로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행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위례스토리박스의 타당성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투자심사와 건축기획,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30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유휴부지를 신속히 개발해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공간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철저한 일정 관리와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문화·교육·체육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1.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K-apt 공개 항목 세분화 시행 (5월 15일)

오늘(1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항목이 대폭 세분화됩니다.

• 주요 내용: 기존 '수선유지비' 등 덩어리로 표시되던 항목이 소방설비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비 등으로 구체화되어 타 단지와 정밀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 현장 대응: 관리주체는 5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을 입력할 때 새롭게 적용되는 계정 과목 분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강화 / K-apt 공식 홈페이지

## 2. [지자체/준칙] 인천시, '제20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고시 (5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층간소음 분쟁 해결과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를 강화한 최신 준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절차를 구체화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 특이사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인천시, 층간소음 예방 등 담은 관리규약 준칙 개정

## 3. [안전/시설] 5월 3주차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펌프' 집중 점검 권고 (5월 14일~15일)

여름철 습도가 높아지기 전,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단지 내 소방 펌프의 고착 방지를 위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 점검 항목: 주펌프 및 예비펌프의 자동 기동 여부, 제어반(MCC) 스위치 위치 확인(반드시 '자동' 위치), 배관 내 압력 유지 상태 등.

• 주의 사항: 최근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 수신반을 임의로 차단했다가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실패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소방청, 아파트 화재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 4. [업계/사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장 대상 부당 간섭 신고센터" 운영 강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최근 지자체 감사 등을 빌미로 관리소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부당 간섭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분별한 징계권 남용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사례를 공유하며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직무 지원 뉴스

## 5. [행정] 5월 15일 '장기수선계획' 조정 교육 수요 조사 실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신규 설비 도입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을 위해 실무 교육 수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실무 팁: 2026년 하반기 검토 예정인 단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된 하자보수 판정 기준과 연계된 수선 항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정보:한국주택관리연구원 - 교육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오늘(15일)은 스승의 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외부 방문객과 택배 물량이 많아지는 날이니만큼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동안 기온이 급상승할 예정이므로 지하주차장 결로 방지를 위해 환기 팬 가동 주기를 미리 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바른아파트 뉴스는 주말 사이의 소식을 통합하여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법령/행정] 5월 14일 '건설공사 실적정보시스템' 고도화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오늘부터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등 건설공사 실적 관리를 체계화하는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습니다.

•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규모 보수 공사의 실적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 시공 업체를 필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합니다.

• 실무 영향: 관리주체는 향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대규모 공사 발주 시, 이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실제 수행 실적과 평판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뉴스포털 - 건설공사 실적정보시스템 운영 안내

## 2. [지자체/준칙]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지상 이전 권고 (5월 13일)

경기도가 23차 관리규약 준칙 개정의 후속 조치로, 단지 내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 및 환기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차체 준칙에 따라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지상 이전을 우선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 소식: 시설 개선에 참여하는 단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신청 시 우선순위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경기도, 노동자 휴게시설 지상 설치 유도

## 3. [안전/시설] 5월 2주차 '아파트 옥상 대피로' 일제 점검 실시 (5월 13일~14일)

최근 소방청의 공동주택 화재 안전 대책 강화에 따라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옥상 대피로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 점검 항목: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작동 여부, 대피로 내 적치물 방치 여부, 옥상 유도등 점등 상태 등.

• 주의 사항: 피난 시설인 옥상 계단실에 택배 박스나 폐가구를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으로 엄격히 단속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소방청,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 개선 캠페인

## 4. [업계/사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장 대상 갑질 방지법" 국회 논의 (5월 1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어제(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 간섭 및 갑질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주요 쟁점: 지자체의 조사권 실효성 확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해임 압박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정책 지원 뉴스

## 5. [회계/행정] 5월 15일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조정 마감 시한 주의

많은 단지가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상반기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 실무 팁: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표기되는 장충금 요율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적립 금액을 현실화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장기수선계획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내일(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일부 지자체의 지원금 사업 정산 마감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설 보조금을 받은 단지는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오늘 중으로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으니 지하주차장 결로 예방을 위한 환기 팬 가동 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안내: 내일(5월 15일) 오전 10시에도 한 주의 마무리를 돕는 알찬 뉴스레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원칙을 지키는 바른 관리에 힘써주십시오!

## 1. [법령/정책]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5월 13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정책을 본격화합니다.

•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입법예고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여 매도 편의를 개선합니다.

• 관리 현장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단지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임대차 계약 유지가 늘어날 수 있어 입주자 명부 관리 및 실거주 여부 확인 시 변경된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시사뉴스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 2. [법령/개정]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대통령령으로 일원화 공포 (5월 12일)

그간 부령으로 운영되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하자의 범위와 판정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과정에서 보다 투명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무 대응: 관리주체는 향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 청구 시 새롭게 법정화된 기준을 근거로 시공사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법정화 안내

## 3. [지자체/지원]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확정 (5월 12일)

서울 영등포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 지원 항목: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변압기 교체, 경로당 현관 보수, 관리 종사자(경비·미화원)를 위한 화장실 환경 개선 등 총 75개 사업.

• 일정: 선정된 단지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 4. [재건축/이슈] 올림픽선수기자촌, '중심 상가 제외' 재건축 논란 (5월 13일)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단지 한복판 상가를 제외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 요지: 송파구청의 정비계획 주민 공람 결과, 단지 중앙의 대규모 상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가 측은 "단지 미관과 기능을 해치는 반쪽 개발"이라며 통합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대규모 단지의 통합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복리시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사업 속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올림픽선수기자촌 ‘반쪽 개발’ 논란

## 5. [행정/준칙] 비아파트·상가 관리비 투명화 제도 개선 추진 (5월 12일)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상가 및 비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 공개가 강화됩니다.

• 변화 내용: 법무부는 상가 건물의 '깜깜이 관리비'를 없애기 위해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시스템인 K-apt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조치입니다.

• 관련 기사:서울포커스신문 -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오늘의 실무 Tip]

"오늘(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관련 입법예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구역 내 단지 관리사무소는 매매 거래 시 입주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자 명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자판정기준이 법정화되었으므로, 진행 중인 하자 소송이나 보수 청구 건이 있다면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안내: 내일(5월 14일) 오전 10시에도 평일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현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는 이달부터 중앙공원 일대에서 주말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스마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심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2023년 205회 △2024년 578회 △2025년 393회의 배송 실적을 기록하며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올해는 주문이 접수되면 로봇이 음식점에서 드론 배송 거점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후 드론이 공원 내 지정 장소까지 배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의 드론·로봇 융합형 스마트 물류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운영 기간은 5~6월과 9~11월 주말에는 중앙공원 내 △피크닉장 △물놀이 소리쉼터에서 운영되며, 7~8월에는 탄천변 물놀이장 일대 7곳에서 목·금요일 및 주말에 운영된다.

탄천변 운영 장소는 △금곡공원 임시 물놀이장 △구미동 물놀이장 △구미동 애완놀이터 △분당중학교 앞 탄천 운동시설 △더샵 파크리버 앞 쉼터 △궁내사거리 앞 탄천 농구장 △구미동 탄천 맨발 황톳길 등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이며, 기상 상황이나 관제권 내 공군 비행 제한 등에 따라 운영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바론스가 운영을 맡아 추진하며, 시민들은 공원 내 배달 지점 주변에 설치된 안내 배너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음식 등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드론배송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공원과 탄천에서 보다 색다른 스마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권혁준)는 지난 5.11(월) 성남종합운동장 3면, 성호여수지구대 앞 3면 등 총 8면의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했다. 주요 사거리 등에서 순찰 차량이 경찰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거점근무하다 112 신고접수시 신속하게 출동, 주민의 안전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13(금) 성호지구대가 기존의 성남동에 여수동을 합쳐 성호여수지구대(여수동)로이전 개소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성남동의 치안 공백을 우려,시청 및 도시개발공사와 약 6개월간의 꾸준한 협의 끝에 중원구에 총 8면의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지난해 모란시장 입구 1개면을 설치한 이후 총 9면의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운용하게 된다.

모란시장 상인회 김재옥 회장은 “성호지구대가 성남동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다가 여수동으로 이전해 불안불안했는데 성남동에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로 어느정도 걱정을 덜게 되었다. 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믿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권혁준 성남중원경찰서장은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26년하반기에는 금광동, 은행동 등에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 추가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 말한 바 있다.

## 1. [환경/시설] 에어컨 냉매 재활용 시범사업 실시 (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늘(12일) 서울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 가정용 에어컨 폐기 시 발생하는 냉매를 수거하여 신제품처럼 재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관리 현장 영향: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향후 폐가전 수거 시 냉매 누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정보:연합뉴스 - 에어컨 냉매 수거 재생 시범사업 실시

## 2. [법령/과태료]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5월 시행 중)

올해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와 과태료 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경미한 법령 위반(관리비 공개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현장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도 중심의 행정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 안전 책임: 반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개정 정보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관리규약 준칙' 현장 안착 집중 (5월 12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안에 따라 각 단지의 규약 개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변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을 모든 관리 서식에 신설했습니다.

•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여 세대별 비용 부담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고

## 4. [업계/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교육 접수 (5월 11일~2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등 각 시도회에서 실무자들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 교육 내용: 개정된 장기수선제도 해설, 수선 항목 분류 실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계획 조정 방법 등.

• 참여 권고: 최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주체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공지사항

## 5. [세무/상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른 증여 문의 증가 (5월 11일~12일)

지난 5월 10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 세무 정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에 20~30%p가 가산되므로, 관리사무소는 증여에 따른 소유주 변경 및 관리비 납부 주체 변경 신청 시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전자신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분석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에어컨 냉매 재활용 보고회가 열리는 만큼, 단지 내 폐가전 수거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배출 시 실외기 배관을 임의로 절단하여 냉매가 방출되지 않도록 입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공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안내: 내일(5월 13일) 오전 10시에도 평일 최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현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정책/세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정부가 추진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5월 9일부로 예정대로 종료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최고 30%p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유예되는 보완책이 시행 중입니다.

• 현장 영향: 단지 내 매물 잠김 현상이나 증여 문의가 증가할 수 있어, 관리사무소는 전출입 세대의 관리비 정산 및 입주자 명부 업데이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 2.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소유 주택 동대표 결격사유 판단 기준" 발표 (5월 11일)

1개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동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 핵심 내용: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외의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실무 지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검증 시 모든 소유자가 아닌 '과반 지분 그룹'의 결격사유를 중점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소유 주택 동대표 피선거권 해석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장 안착 (5월 9일~11일)

지난달 시행된 경기도 준칙 개정안에 따라 도내 단지들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항목: 계약서 내 '갑·을' 용어 폐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구체화, 장기수선충당금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 도입 등.

• 이슈: 개인정보 수집 시 모든 서식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서식 일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메트로신문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내용

## 4. [업계/사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태료 처분 기각 및 악성 민원 대응 성공 사례" 공유 (5월 10일)

주말 사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을 통해 관리소장들이 겪는 법적 분쟁의 승소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 주요 사례: 소방법 위반 기소유예 및 일부 동대표의 부당한 처벌 강요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

• 협회 강조: 관리주체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 현장 방어 성공 사례

## 5. [안전/시설] 5월 2주차 아파트 시설물 '송홧가루·미세먼지' 특별 세척 기간

건조한 날씨와 송홧가루 비산이 절정에 달함에 따라 단지 내 위생 및 소방 시설 점검이 권고됩니다.

• 체크리스트: 지하주차장 환기 팬 작동 상태 확인, 옥상 빗물 배수구 막힘 점검, 세대 발코니 난간 부식 상태 확인.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5월 봄철 시설물 관리 주의보

[오늘의 실무 Tip]

"양도세 중과 부활로 인해 급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는 관할 지자체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안내 책자를 상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효(孝)를 실천하는 따뜻한 아파트, 법령 준수로 투명한 관리를 실현합니다."

## 1. [공동체] 어버이날 맞이 '찾아가는 경로잔치' 및 카네이션 나눔 확산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서울 및 경기 지역 대단지를 중심으로 단지 내 경로당 물품 지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다과회 등이 진행 중입니다.

• 주의 사항: 공동체 활성화 비용 사용 시 반드시 관리규약 및 잡수입 사용 절차(의결 및 공고)를 준수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가정의 달 공동체 활성화 사례

## 2.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K-apt 공개 항목 확대 시행 (5월 8일)

정부가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 변화 포인트: 기존 대분류 중심에서 수선유지비 내 세부 항목(승강기 점검, 소방 설비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제됩니다.

• 현장 가이드: 관리주체는 5월분 관리비 부과 시점부터 변경된 전산 코드를 확인하여 입력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지사항

## 3. [지자체] 부산광역시,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공모 공고

부산시가 투명한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가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 평가 항목: 일반관리(투명성), 시설유지관리(안전), 공동체 활성화(상생),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 특전: 선정된 단지는 우수단지 인증 동판 수여 및 향후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관련 정보:부산광역시청 - 공동주택과 공고

## 4.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대의 회장 선거 '문자 폭탄'은 선거운동 위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당선자에게 법원이 '선거 무효' 결정을 내린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시사점: 단지별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홍보 방법 외의 수단(SNS, 대량 문자 등)은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판례 및 법률 섹션

## 5.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여름철 침수 예방용 차수판 설치 지원금 확인 당부"

본격적인 우기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종료되기 전 단지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 지원 대상: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중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저지대 단지.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직무 지원 뉴스

[오늘의 실무 Tip]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 경로당에 음식을 제공할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부 업체 이용 시 보존식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상온 방치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행사가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세심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주말(토, 일) 소식을 통합하여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선 항목을 간소화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 주요 내용: 노후 단지의 급증에 따라 수선 주기를 현실화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신규 설비의 수선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현장 영향: 향후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관리주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 보급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추진

## 2. [지자체] 경기도, '층간소음 갈등 예방' 위한 아파트 방문 상담 확대

경기도는 연휴 이후 급증한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문 상담 지원단'의 현장 방문 서비스를 5월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 지원 내용: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갈등이 심화된 단지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소음 측정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안내

## 3.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주자명부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명부를 관리사무소 외부로 유출한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동별 대표자 선거 등에서 입주자 연락처를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대응 지침: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재점검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개인정보보호 실무 가이드

## 4.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 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올해 시행되는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세부 일정과 개정 법령 반영 범위를 공지했습니다.

• 주요 일정: 6월 중 1차 시험 원서접수 시작. 올해는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기계설비법' 관련 문항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시험 정보 게시판

## 5. [시설/안전] 한국아파트신문: "봄철 황사·송홧가루 대비 '옥상 배수구' 점검 당부"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황사와 송홧가루가 비와 섞여 옥상 배수구를 막을 경우 세대 누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체크리스트: 옥상 루프 드레인(배수구) 거름망 청소, 지하주차장 집수정 펌프 가동 상태 확인.

• 실무 팁: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는 모래주머니와 이동식 차수판을 미리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시설물 안전관리 특집

[오늘의 실무 Tip]

"오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단지 내 수경시설(분수, 인공폭포) 가동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동 전 반드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전기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 감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공동체 소식과 함께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 굿모닝파크 공원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공원 접근에 불편을 겪어온 아름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사업 완료를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으로, 굿모닝파크공원에 엘리베이터와 데크계단을 설치해 주민 접근성과 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굿모닝파크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상부를 공원화한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지만,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은 공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주민설명회에서는 공사 일정과 세부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데크계단 미끄럼 방지 대책 등 안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등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도 이어졌다.

이번 공사 완료로 어르신과 어린이, 보행약자를 포함한 주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굿모닝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원 접근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도 사업 완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그동안 굿모닝파크를 이용하려면 멀리 돌아가야 해 불편이 컸는데, 이제는 어르신과 아이들도 훨씬 안전하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의견을 듣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아름마을 주민들께서 굿모닝파크를 바로 앞에 두고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주신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공사 진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1.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적서 위조' 방지 시스템 가동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충격음 차단 구조 성적서 위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 주요 내용: 시공 전·후 성능 측정 결과를 전산화하여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입주자가 언제든 자사 단지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현장 영향: 신축 단지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데이터 열람 요청에 대비하여 해당 시스템 접속 및 안내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층간소음 성능 관리 시스템 도입

## 2. [지자체]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차 공모 시작

경기도가 연휴 직후인 오늘부터 도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 지원 규모: 단지당 최대 500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지원.

• 우선 순위: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단지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과 공고

## 3.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업무 방해 시 형사 처벌 강화"

최근 대법원에서 관리소장의 정당한 직무(업체 선정 절차 준수 등)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사직을 강요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를 확정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판결 의의: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 간섭 금지' 조항이 단순한 권고를 넘어 형사 처벌의 강력한 근거가 됨을 재확인했습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최신 판례 브리핑

## 4.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5월 가정의 달, 단지 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주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연휴 기간 중 단지 내 보행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와 어린이 간의 충돌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 단지에 안전 수칙 준수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 권고 사항: 단지 내 킥보드 속도 제한(10km/h 이하), 지정된 구역 외 주차 금지, 헬멧 착용 캠페인 실시.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5. [안전] 한국아파트신문: "여름철 냉방 전력 부하 대비 '변압기 점검' 시기"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이른 더위에 대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수변전 설비의 사전 점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핵심 체크: 변압기 상단 먼지 제거, 냉각 팬 작동 여부 확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접속부 발열 체크.

• 실무 팁: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에 앞서 변압기 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단지는 미리 한국전력에 증설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시설관리/전기 섹션

[오늘의 실무 Tip]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늘은 대형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는 날입니다. 분리수거장 인근의 소방차 전용 구역에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적기에 수거 업체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휴 동안 비어있던 세대의 누수 여부 민원 접수에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5월 7일) 오전 10시에도 현장의 살아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지자체의 준칙 개정이나 특정 판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1. [법령/정책] 공동주택 과태료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시행 (5월 2일~4일)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 현장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기존 500만 원이었던 경미한 위반 행위(관리규약 개정 신고 누락, 관리비 내역 미공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안전 관리 강화: 반면,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은 대폭 강화되어 관리주체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2. [지자체]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현장 안착 (5월 3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내용이 개별 단지 규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핵심 변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하여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을 도입하여 세대별 비용 부담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로이슈 - 경기도 준칙 개정 소식

## 3. [현장/채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말 사이 기전직 및 관리직 구인 활발 (5월 2일~4일)

주말 동안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기사 및 기전직원 채용 공고가 집중되었습니다.

• 동향: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초급)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7일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 협회 공지: 서울시회 등 각 시도회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 소식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구인게시판

## 4. [뉴스] 5월 아파트 분양·입주 물량 변동 및 이중 구조 (5월 4일)

본격적인 5월 이사철을 맞아 시장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 공급 확대: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2만 가구에 육박하며 공급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입주 감소: 반면, 전국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여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관련 정보:조선비즈 - 5월 입주 물량 조사

## 5. [안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조기 진압 시설' 의무화 점검 (5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지별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필수 시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인 오늘은 주말 동안 밀린 층간소음 민원과 주차 분쟁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등 지자체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분쟁 발생 시 위원회를 통한 중재 절차를 입주민에게 적극 안내해 보세요."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5월 5일) 공휴일 소식을 포함하여 수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총 3개 구역으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이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로,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 19일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번 지정은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를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 단지 단위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선도지구 지정 당시 제시된 결합 개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이번 고시를 통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들은 사업 진행 단계와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2026년 4월 23일(목), 한국앤컴퍼니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한국앤컴퍼니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첫 회기 활동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주민 총 61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며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활동은 오리엔테이션 및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식재료 전처리, 밑반찬 조리 및 세척, 포장 및 배달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앤컴퍼니 임직원들은 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날 마련된 밑반찬은 소불고기, 미나리무생채, 멸치고추장볶음, 열무김치로 임직원들이 직접 대상 가정에 전달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의미를 더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국앤컴퍼니 임직원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지역주민들의 식탁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김종규 관장은 “힘든 작업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적극 참여해주신 한국앤컴퍼니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과 관련해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과 시청에서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국가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벨트(서울~성남~용인~화성) 등의 광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모란차량기지에서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봇들사거리역과 판교역 등 정거장 2개소가 신설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515억원 규모로 국비 60%, 지방비 40%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직접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분산시켜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신분당선, 경강선, 월곶판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한 환승체계를 강화해 시민 이동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2024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거쳐, 2026년 3월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어 4월 13일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으며, 이날 현장 실사가 진행됐다.

성남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제4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당초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승인 절차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결정 권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오리역세권 일대는 상업지역을 포함해 총 17만 평(약 57만㎡) 규모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원·검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우편집중국, 차고지 등 주요 5개 부지의 면적은 약 20만㎡로, 축구장 29개 규모이자 롯데월드타워 부지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시는 29일 오리역세권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용역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리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지역 정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가 결정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도시혁신구역 방식은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며 “절차를 간소화한 시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은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 대비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여 연계 파격 인센티브…용적률 최대 800% 적용

또한 첨단산업 유치와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가동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도입이나 우수 건축 디자인 적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제공 등 공공기여가 수반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공공기여와 연계한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첨단 산업이 집적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도사업 중심 단계별 개발 추진

시는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약 8.4만㎡)와 법원·검찰청 부지(약 3.2만㎡)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적정 규모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고,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센터와 업무시설 등이 집적된 미래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확산 단계에서는 차고지 부지(약 4만㎡)를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약 3.7만㎡)는 지구단위계획 제안과 기부채납을 연계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변 민간 사유지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신 시장은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단계별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재투자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구장 29개 규모…연 매출 180조 전망

총 17만 평(약 57만㎡) 규모의 오리역세권 부지에 최대 용적률 800%가 적용된 초고밀도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제1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의 글로벌 앵커기업이 입주할 경우, 약 5만5000명에서 최대 8만300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입주 기업들의 연간 총매출액은 약 120조원에서 18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은 성남시가 추진해 온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6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전자태그 방식)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70만~200만원 수준인 종량기 구매·설치비 가운데 50%를 지원한다.

1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물량은 총 60대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는 가구별 전용 카드를 통해 배출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버린 양만큼 처리 수수료(㎏당 57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뚜껑 자동 개폐 기능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종량기 1대당 70~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http://www.losims.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2022년 이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공동주택 29곳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261대 설치를 지원했으며, 총 2억15만원을 투입했다. 

## 1. [정책/법령] 국토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 예고

국토교통부가 노후 아파트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넘게 고착화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항목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에 착수했습니다.

• 주요 내용: 최신 스마트 설비(홈네트워크, 전기차 충전기 등)의 수선 항목 추가 및 수선 주기 단축.

• 현장 영향: 관리주체는 향후 개정안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재산정해야 하므로, 입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뉴스포털 - 정책 자료실

## 2. [지자체] 경기도,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전수 조사 실시

경기도가 도내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점검 항목: 면적(6㎡ 이상), 높이(2.1m 이상), 채광, 환기 및 냉난방 설비 구비 여부.

• 조치: 기준 미달 단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사업'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관리 소식

## 3.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주택관리사 채용 시장 동향" 발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관리소장 채용 시 '기술 자격증(전기, 소방 등)' 보유자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실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분석 배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 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추세에 따른 결과입니다.

• 권고 사항: 현직 소장 및 준비생들에게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 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4. [뉴스] 한국아파트신문: "승강기 유지관리비 전산 통계 서비스 도입"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아파트별 승강기 유지관리비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통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 주요 기능: 전국 평균 및 지역별 유사 단지와의 유지관리비 비교 기능 제공.

• 활용 팁: 관리주체는 차기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계약 시 해당 통계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관리/회계

## 5. [현장] 아파트관리신문: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 강화"

최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예약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주의 사항: 관리사무소는 외부 위탁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재점검하고, 수집된 정보의 파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 개인정보 유출 시 관리주체에게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산 보안 교육이 시급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행정/법률

[오늘의 실무 Tip]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잡수입(광고비, 주차료 등)' 발생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을 미리 파악하여 세무 대행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지는 신고 누락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4월 30일) 오전 10시에도 4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핵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원칙을 지키는 바른 관리에 힘써주십시오!

## 1. [법령/행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미이행 단지 과태료 부과 예고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 5월부터 집중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 핵심 내용: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위원회 구성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곳이 대상입니다.

• 현장 대응: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시급히 위원을 위촉하고 관리규약에 관련 운영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정책 뉴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

## 2. [지자체]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고령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지하화 방지 및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환기·채광 시설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단지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 특이사항: 올해는 '휴게권 보장'을 관리규약에 명문화한 단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 관련 정보:서울시청 - 공동주택과 공고 및 고시

## 3.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업무 부당간섭 신고센터" 이용 실태 발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지난 24시간 동안 전국 시도회를 통해 접수된 관리현장 부당간섭 사례 통계를 발표하며, 소장의 독립적 업무 수행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 주요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사권 남용, 특정 업체 선정 압박 등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협회 대응: 법률 지원단을 통해 해당 단지에 권고문을 발송하고, 심각한 사안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4. [시설/안전] 한국아파트신문: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 확인 당부"

2026년 상반기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단지들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사항: 점검을 완료했더라도 지자체(구청)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임 위반과 별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성능점검 업체 선정 시 '기술 인력 보유 현황'과 '측정 장비 교정 성적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시설관리 섹션

## 5. [회계] 아파트관리신문: "K-apt 관리비 공개 항목 세분화 및 데이터 검증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항목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 변화 포인트: '수선유지비' 내 세부 항목(소방,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이 분리 공시되어 입주민들이 타 단지와 정밀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 현장 영향: 회계 담당자는 전산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이 K-apt 분류 체계와 일치하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행정/법률 뉴스

[오늘의 실무 Tip]

"최근 지자체 감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예: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긴급 보수를 관리비로 집행 후 사후 승인)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긴급 공사가 필요할 경우, '긴급 공사 집행 절차'를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행정 처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4월 29일) 오전 10시에도 가장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현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추진 중인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본격화한다. 시는 4월 27일 해당 용역 발주를 결정했으며, 5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시행에 맞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앞서 2026년 1월 경기도에 공업지역 대체지정 수요조사를 제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확보를 위한 경기도 협의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지정·조성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대상지는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 약 2만8000㎡ 규모로, 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도 함께 검토한다.

주요 과업은 △대상지 및 주변 여건 분석 △산업단지 기본구상 수립 △유치 업종 및 산업 수요 분석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이다.

성남시는 야탑밸리를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교두보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상주인력 약 1000명, 유동인구 약 7000명 규모의 산업·생활 복합공간이 형성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야탑밸리는 판교·성남하이테크밸리·위례·오리 일대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성남시 미래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6년 하반기 경기도와 공업지역 지정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맞춘 신속한 대응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야탑밸리를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4월 25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차담회를 갖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한 성명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당지역 63개 단지, 5만7000세대를 대표하는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에 기반한 주민 제안 방식은 주민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통합적·동시적 정비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구역만을 부분적·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용이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 해제와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 3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핵심 내용을 반영해 주민제안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는 정비물량 규제를 둘러싼 현행 법 체계의 불합리성에 공감을 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이 보유한 권한이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가 법 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변경 권한의 대도시 시장 위임과 자율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는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법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및 협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물량 운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주민들이 협력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비대위 측은 성남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판교 연결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오는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람 절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를 관통하는 총 연장 271m 구간으로, 이 중 238m는 지하차도로 조성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결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구간이 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램프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교통량 증가 및 소음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찬·반 민원은 총 94건이다.

이에 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일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담 TF를 운영하며, 서판교 연결도로를 포함한 교통 개선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를 성남시로 변경하면서, 시가 사업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후 시는 2025년 9월 접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도로 폭 확대와 이용 대상 확대 등의 보완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이 이뤄졌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승용차 전용으로 계획됐던 도로를 대형차량(노선버스), 승용차는 물론 자전거와 보행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점이다.

성남시는 향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개통 이후 교통 흐름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 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 [법령/행정]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대상 확대 발표 (4월 25일)

정부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노후 아파트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보강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내용: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 밀집 단지까지 저금리 융자 및 시공비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현장 가이드: 관리주체는 지자체로부터 배포될 세부 지원 지침을 확인하여, 층간소음 민원이 잦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2. [사건/판례] "관리소장에 대한 입대의 회장의 모욕적 언사, 위자료 지급 판결" (4월 26일)

주말 사이 아파트 관리 업계에서 주목받은 판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뉴스 브리핑: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 간섭 및 괴롭힘 방지' 조항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 3. [지자체] 경기도·서울시, '공동주택 흡연 갈등' 규약 준칙 강화 검토 (4월 27일)

날씨가 따뜻해지며 발코니 및 복도 흡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지자체가 관리규약 준칙 내 '간접흡연 방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핵심 내용: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을 넘어, '금연 아파트' 지정 절차 간소화와 단지 내 흡연 구역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입니다.

## 4. [업계] 한국아파트신문: "봄철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주의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 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 점검 권고: 시설물 파손 여부뿐만 아니라 바닥재(모래, 고무매트)의 탄성 상태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 실무 Tip: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CCTV 녹화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 수칙' 표지판이 노후되었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공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하반기 보수교육' 일정 공개

협회는 주택관리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법정 보수교육 일정을 오늘 오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 주요 과목: 2026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매뉴얼, 스마트 홈네트워크 보안 관리 실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주말 사이 안전사고와 갑질 방지 판결 등 인적·물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단지 내 놀이시설 점검과 함께, 상반기 보수교육 일정을 미리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4월 28일) 오전 10시에도 평일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십시오!

## 1.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검토 착수

정부가 층간소음 갈등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서 분쟁 발생 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주요 내용: 현재는 입주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관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영향: 관리주체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장비의 대여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지자체]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 위해 회계감사 표준화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형 공동주택 회계감사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 특이사항: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 품질 차이를 줄이고, 입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요약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장 대응: 관리사무소는 향후 회계 결산 시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산 입력 및 증빙 서류 정렬 방식을 사전에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 3.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대의 회장 선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당선 무효 판결"

최근 진행된 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선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를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 사건 요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과거 경력을 왜곡하여 공고문에 게시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 시사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게시되는 정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 4. [안전] 한국아파트신문: "봄철 강풍 대비 옥상 적치물 및 외벽 부착물 일제 점검"

최근 전국적으로 돌풍이 잦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외벽 타일 낙하 및 옥상 적치물 비래(飛來) 사고 예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점검 권고: 옥상에 방치된 폐가전이나 자재, 노후된 단지 내 간판, 그리고 고층 세대의 발코니 화분 거치대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안내 방송이 필요합니다.

• 책임 소재: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점검 일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 5. [업계/행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회 아파트 관리 전문가 포럼' 개최 예정

협회는 오는 5월 초,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 참여 대상: 주택관리사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 핵심 주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AI, 무인 경비 시스템 고도화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실무 Tip]

"금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단지 내 게시판이나 앱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주말 층간소음 예방 안내문'**을 공지해 보세요. 사소한 배려 문구 하나가 큰 분쟁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주말 동안의 소식을 취합하여 다음 주 월요일(4월 27일) 오전 10시에 더 풍성한 기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성남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는 등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성남시는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배정된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타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 정작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은 90% 넘길 만큼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1.2만 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약 1.7만 호)을 분당에 재배분한다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세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소유자를 향한 징벌적 세금은 극심한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라는 연쇄적인 주거비 폭등의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겹겹이 쌓인 획일적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현행 대비 최대 4배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령층과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시장에서도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상황을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에 △3중 중첩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에 있어 다른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성남시민이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1. [법령] 국토부, 관리규약 준칙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항목 신설 권고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 대응: 관리주체는 향후 지자체 준칙 개정 시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홈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2.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투명성 강화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동별 대표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최신 판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운영비로 규정에 없는 명절 선물이나 개인적 경조사비를 지출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시사점: 관리사무소는 운영비 사용 전 관리규약 및 운영비 사용 규정을 철저히 대조하여 집행해야 하며, 증빙 서류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3. [지자체]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파악' 확대

인천시가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발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기획 감사'를 '사전 예방적 컨설팅'으로 전환 확대합니다.

• 특징: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처리와 시설관리 분야에서 전문가가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행정 지도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제적으로 행정 절차를 바로잡고자 하는 단지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 4. [협회/인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빈번해진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해고 위협으로부터 주택관리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구: 지자체의 조사권 강화, 부당 간섭에 대한 실질적 처벌 조항 마련, 소신 있는 관리업무 수행권 보장 등입니다.

• 진행 상황: 전국 시도회별로 서명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현장의 주택관리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5. [안전] 한국아파트신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일제 점검 주의보"

소방법 강화에 따라 전국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점검 포인트: 특히 노후 단지의 경우 습식/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헤드의 부식 및 오작동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 비용 절감 Tip: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단순 교체 가능한 항목은 관리사무소 직영 보수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관리비 공개 항목 중 '잡수입'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잡수입은 반드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공동체 활성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에 맞게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절차를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 오전 10시에도 평일 마지막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단지 관리를 응원합니다!

## 1. [법령/행정]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배포

어제 경기도의 높은 구성률 발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긴급 배포했습니다.

• 주요 내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 갈등 중재 절차, 기록물 보존 방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주택관리사나 심리상담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 현장 가이드: 관리주체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재점검하고, 입주민 대상 홍보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2. [안전/시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현장 점검 개시

유예 기간 종료(4월 17일) 후 첫 평일 업무 주간을 맞아, 각 지자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 단속 대상: 700세대 이상 대단지 및 중앙집중식 난방 단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 행정 처분: 자격 미달자 선임이나 미선임이 확인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계설비법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 3. [지자체]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마감 임박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 마감됩니다.

• 지원 규모: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올해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육아' 테마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동향: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을 활용한 단지 내 행사나 시설 개선에 참여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 4.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대비 실무 교재 발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신 개정 법령이 반영된 주택관리사보 시험 대비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 핵심 업데이트: 2026년 초 개정된 관리비 공개 범위 확대 및 회계처리기준 변경 사항이 상세히 수록되었습니다. 현직 관리소장들에게도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5. [사회] 아파트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조례' 전국 확산

최근 부산과 인천 등 주요 광역시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잇따라 통과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 변화 포인트: 경비원 및 미화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갑질 예방 교육을 관리규약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뉴스 브리핑: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존중받는 노동 환경이 아파트 가치를 높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로 고민 중인 단지는 지자체에 '선임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인력 수급난 등) 입증 시 한시적인 행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 오전 10시에도 변함없이 관리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알찬 하루 보내십시오!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해임 동의서명부를 해임 대상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명부를 넘겨받은 동대표는 주말 야간에 서명한 세대를 일일이 찾아가 서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136동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해당 동대표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접수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 발의 요건을 갖춘 서명부였다.

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는 서명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서명한 입주민들의 동·호수와 이름, 서명 등이 고스란히 담긴 원본(또는 사본)을 해임 대상자인 A씨에게 통째로 넘기는 촌극을 벌였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8일(토요일) 저녁 7시경, A씨는 유출된 서명부를 들고 서명에 참여한 입주민들의 세대를 개별 방문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을 동대표라 밝히며 "해임에 서명한 것이 맞느냐"며 입주민들을 추궁했다.

피해 입주민 B씨는 아파트 소통 커뮤니티(아파트너)를 통해 "주말 저녁 평온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해임 대상자가 찾아와 서명을 확인해 큰 부담과 위협을 느꼈다"며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선관위의 묵인과 동대표의 행태를 규탄하는 입주민들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규약상 해임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소명기회 부여(최소 7일)'를 위해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동주택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한 공동주택 법령 해석 전문가는 "소명 기회를 주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마스킹(가림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선관위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서명부를 해임 당사자에게 넘긴 것은 방어권 보장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아파트 선관위의 명부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또한, A씨의 세대 방문 행위 역시 심각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7항에 따르면, 해임이 요청된 당일(13일)부터 해임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즉, 직무가 정지된 일반 입주민 신분인 A씨가 '동대표' 자격으로 세대를 방문해 서명을 추궁한 것은 사실상의 강요 및 업무방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분노한 입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136동 입주민들은 행정관청에 선관위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서명부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규합해 선관위원장과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아파트 선관위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입주민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관할 지자체와 수사 기관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속속 유예가 종료되고 전면 시행되는 핵심 법적 규제(소방, 기계설비, 경비업법)가 일선 관리 현장에 미치는 심각한 재무·행정적 압박을 분석한다.

 4월 18일~19일 주말 사이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 및 소방관 순직 사건을 보도하며, 초고층화되는 아파트 환경에서의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한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명도 소송의 핵심 쟁점인 '상가임차인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사업장별 파급력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정부 주도 국책 사업으로 포장된 민간 사업자의 기습적인 유료화 통보 사태 전말을 추적하고, 아파트 단지의 전기 사용량 '데이터'가 볼모로 잡혔던 심각한 상황과 정부 개입 과정을 상세히 보도한다.

 의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향한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성남시)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컨설팅으로 선회하는 행정 혁신(부산시)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규약 준칙 개정의 핵심인 '수평적 관계 정립'과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층간소음)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입주민의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관리사무소 직원 전반에 대한 성범죄 이력 조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도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 처벌의 법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와 향후 입주민 안전망 강화 효과를 다룬다.

일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행정 업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실무적 변화를 짚어준다. 특히 예산 승인 기한 명확화와 장기수선계획 상의 CCTV 임차 허용이 가지는 재무적 의미를 강조한다.

  다년간 공동주택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어 온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사항을 심층 분석한다. 규제 완화의 배경과 함께 조합원 보호를 위한 견제 장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보도한다.

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 변경 시 상가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와 대항력 (대법원 2023다307116)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산 주인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명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2022년 1월 해당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원고는 건물을 새로 취득한 조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2023다307116).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상가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차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건물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소유권 변동 시점이 임대차 종료 전인지 후인지를 따지지 않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건물주에게 당당히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점유를 풀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대항력을 잃어 새로운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까지 요건을 철저히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했지만, 이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세금이 추가 부과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정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증여 합의를 해제할 자유를 침해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증여를 합의 해제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5두35499 판결). 주요 판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시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가주의 원칙의 고수입니다. 우리 법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인 시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인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설령 그 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의 범위가 단순히 예시일 뿐이며, 최대한 객관적 가치에 근접하게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만 지나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시행령 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결국 증여를 계획할 때는 단순히 신고 시점의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추후 과세당국이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재산정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시가라는 개념은 법이 정한 특정 기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개정되고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맞춰 마련된 것으로,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 이어 분당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남시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에 성남시는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기반해 분당지역 전체 지원액 총 1조 868억원을 분당 정비구역 75개를 산술적으로 나눌 경우, 구역당 145억원 상당 지원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분당 신도시 전체 정비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 5451억원 규모로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 5조1360억원 규모),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지원해 정비사업의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신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은 특정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라며 “도시의 기반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시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정든 집을 떠나, 잠시 타지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여, 이주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신 시장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곧 사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며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적기에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함께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결국 시민 부담을 낮추는 길”이라며 “사업성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주거권과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이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약 200㎡ 내외)로 분할해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행위 제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을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그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최근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과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수색했으나 직접적인 촬영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당시 변호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녹음 파일들을 압수하여 증거로 삼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제시받은 후 결국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 자백과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녹음 파일의 압수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이는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2025도4422)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주요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이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엄격한 해석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첫째,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둘째,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법률 상담 내용이 담긴 자료는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므로 함부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위법한 증거를 제시받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법정 자백은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내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압수해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자백을 받아낸 것은 절차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국 형사 소송은 증거의 싸움이자, 그 증거가 얼마나 정당하게 수집되었느냐를 다투는 과정입니다. 본 변호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집행에 경종을 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미 있는 결단이라 생각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복잡한 형사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전문가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어느 날 확인해 보니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미 수십 년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떨까요?당연히 "내 땅을 돌려달라"거나 "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시겠지만, 법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점유취득시효'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가가 점유한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인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점유'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외 1이 사정받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큰 토지는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4년경 복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합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 부지(이 사건 토지)의 복구된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국가는 1994년 이 땅을 '주인 없는 땅(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한 뒤, 2009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조부의 땅이니 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이미 토지대장에 소외 3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국가가 적법한 보상이나 수용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점유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닌 '무단점유'라고 보아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을 함부로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5다22011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국가 등이 토지의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점유 경위와 용도,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단점유로 단정할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는 토지의 취득시효에서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1975년 지적법 개정 전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이름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토지대장의 한계).

둘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는 국가 역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자주점유의 추정).

셋째, 단순히 취득 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소유자의 권리 행사 미비 등 여러 정황상 적법 취득 가능성이 있다면 무단점유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입증책임의 엄격화).

흔히 "내 땅에 나라가 길을 냈으니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는 훨씬 복잡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측 조상들이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나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인접 토지들은 처분하면서도 유독 도로가 된 이 땅만 방치했다면, 과거에 이미 어떤 형태로든 권리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록과 정황'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대장상의 기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거 지적원도, 등기부 변동 이력, 실제 권리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신 판례의 흐름은 소유권 보호와 공공 기록의 공신력 사이에서 실질적인 정의를 찾으려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번복 사유 분석. 무단점유와 소유의 의사 결여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5다217605)

건물을 산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 건물을 헐고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이 20년 넘게 살았으니 점유취득시효로 내 땅이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 상식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경남 밀양시 소재 대지(112㎡) 위에는 2층 규모의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과 2층이 각각 별도의 등기부가 편제된 구분건물입니다.

소외 2가 1954년 매수하여 1958년 등기를 마쳤고, 이후 상속 등을 거쳐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습니다(토지 및 1층 소유권).

소외 4가 1954년 매수하여 195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증여를 통해 현재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2층 건물 소유권).

피고 측은 1959년부터 약 65년 동안 2층 건물을 소유하며 대지를 점유해 왔습니다. 원고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자, 피고들은 대지 중 건물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대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들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대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에게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5다217605)

대법원은 원심이 자주점유의 복멸(추정이 깨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주요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음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소외 4가 1959년 건물 등기를 할 당시에는 건물과 대지를 별도로 등기해야 대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등기 미이전).

피고 측은 65년 동안 원고 측에 등기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대지에 관한 재산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14년간 유지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소유자로서의 태도 결여).

이번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아무리 오래 지나도 땅을 뺏을 수 없습니다(무단점유의 배제).

둘째,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은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소유자로서의 태도).

셋째, 국가(대한민국)로부터 건물을 불하받았다고 해서 대지 지분까지 당연히 함께 매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막연한 추정의 배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65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점유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하지 않은 채 남의 땅을 점유하고, 세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등기부상 권리 변동에도 무관심했던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점유 기간은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타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점유의 시작 단계에서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를 더욱 엄격히따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토지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과거의 관행적인 점유에 기대기보다 당시의 매매 계약이나 점유 권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 2026년 4월 3일] 성남시가 공동주택 등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가구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맞춤형으로 설치 및 개선하여, 주거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총 1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장애 유형 맞춤형 시설 개선 지원

선정된 가구에는 최대 38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가구의 장애 유형과 주거 여건(아파트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다.

• 주요 지원 항목:

  • 화장실 등 실내 안전바 설치

  • 휠체어 이동을 위한 문턱 제거 및 문 폭 확대

  •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 안전 확보를 위한 동작감지 센서 설치

  •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높낮이 조절 싱크대 및 세면대 설치

????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소득 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격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가 또는 임대주택(공동주택 포함) 거주 가구

• 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 4월 30일까지 방문 접수… "주거복지센터 안내 참고"

신청을 희망하는 입주민은 오는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 주거 환경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성남시 주거복지센터(☎031-729-88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성남시 관계자 브리핑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가구에 선제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대폭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일상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앞으로도 단지 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입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바른아파트 뉴스 = 2026년 4월 3일] 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과 주거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하수 악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중장기적으로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리하는 '분류식 전환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를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 우선 적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성남시는 총 연장 391㎞에 달하는 수정·중원 지역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전면 분류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향후 들어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인가 시 단지 내 오수와 우수 분리 시공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오수를 복정동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주요 통로인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에 전용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대단지 아파트 주변 하수 이송의 안정성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 국비 60% 확보 추진으로 속도 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관로 정비 로드맵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올해 안에 환경부 승인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이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도심 공동주택 주변의 낡은 기반 시설 개선 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 밀집지 스마트 악취 저감 시설 확대 및 점검 강화

물리적인 관로 교체와 더불어,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 곳곳의 악취 저감 시설도 대폭 확충·정비된다.

• 스마트 하수 악취 저감시설 확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악취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제어하는 지주형 구조물(높이 3.5m)을 오는 6월 말까지 기존 6곳에서 총 10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 기존 시설물 일제 점검 강화: 맨홀 스프레이형 저감 시설(13개), 빗물받이 악취방지기(1,205개),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 공기공급장치(415개) 등 기존 시설물의 작동 상태 점검을 강화해 봄·여름철 악취 피해를 최소화한다.

????️ 신상진 성남시장 현장 브리핑 (신흥2동 등 저감시설 현장 점검 시) "하수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저감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정비사업과 연계된 기반 시설 확충 소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예비 조합원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직결되는 유익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바른아파트 뉴스 = 2026년 4월 3일] 성남시가 오늘(3일)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2,500개 설치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나섰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보급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2억 5천만 원 투입, 429개 전 단지 인프라 구축

성남시는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429곳의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전용 수거함을 순차적으로 설치해 왔다.

설치된 수거함은 직사각형 철제 구조물에 수거용 비닐을 씌운 형태로, 각 수거함에는 입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문이 함께 부착되어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였다.

???? "씻고, 펴서, 분리배출!" 아파트 입주민 행동 요령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섞일 경우 재활용 공정이 달라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수적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다음의 수칙을 지켜 배출해야 한다.

• 이물질 제거: 종이팩에 붙어 있는 빨대, 비닐 등 제거

• 세척: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기

• 압착 및 분류: 납작하게 편 상태로 일반팩과 멸균팩을 엄격히 구분하여 전용 수거함에 투입

???? 최고급 화장지로 재탄생… 다각적 홍보 병행

전용 수거함을 통해 모인 종이팩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수거해 제지회사로 인계한다. 이후 전문적인 재활용 공정 과정을 거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화장지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이팩 배출 방법 안내 영상 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관내 250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비롯해 시 공식 SNS, 시정 소식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성남시 관계자 브리핑 "자체 예산을 들여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전면 설치한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이번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동주택의 재활용 자원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시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 2026년 4월 3일] 성남시가 추진 중인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앞서 교통, 교육,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물량제한 철회 등 굵직한 현안도 함께 건의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보호에 나섰다.

????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선행 요구

성남시는 지난 19일, 금토2 및 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시의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토2 지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이미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태다. 또한,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안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만 확대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지하철 8호선 연장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선제적 기반시설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로 현실적 공급 확대해야"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분당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관련 요구사항이다. 성남시는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는 정비사업 상황을 짚으며,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주요 건의 사항:

  •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

  •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 가용지가 부족한 성남시 특성을 반영한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주택공급 대안 제시

???? 여수2지구 혐오시설 문제: 변전소 이전 또는 지하화 촉구

주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 중 하나인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었다. 시는 해당 변전소의 우선 이전을 요구했으며, 만약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화가 진행될 경우, 상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조성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성남시 관계자 브리핑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교통, 교육, 정주환경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향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입주민과 예비 입주자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1일간이며, 성남시청 재개발과 사무실(시청 5층)과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아파트뉴스 발행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처음 입성한 초보 동대표들. 하지만 회의 테이블에 앉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수십 장의 복잡한 서류와 안건들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앞선 사람들의 관행이라는 말에 속아 무심코 남긴 서명 한 번이 훗날 엄청난 법적 책임과 소송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초기 입주 단계부터 제1기, 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연임하며 단지의 기틀을 다지고,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파트의 권익을 위해 수많은 법적 공방을 마주하며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다. 동대표의 서명은 단순한 '참석 확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시작'이다. 초보 동대표가 회의실에서 마주쳤을 때 펜을 내려놓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치명적인 문서 3가지를 짚어본다.

1. 종전 소송비용 및 불명확한 '변호사 수임료' 승인 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시공사와의 하자 소송, 용역 업체와의 계약 해지, 심지어 전·현직 입대의 간의 분쟁 등 크고 작은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지출 승인' 안건이다.

특히 이전 기수 입대의에서 진행했던 소송의 변호사비를 현 기수에서 처리하거나, 입주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동대표나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에 관리비를 전용하는 안건에 무턱대고 서명해서는 안 된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은 명확한지, 해당 소송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적법한 사안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훗날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다음 기수 입대의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2. 내역이 검증되지 않은 '입대의 인수인계서'

새로운 기수의 입대의가 출범할 때, 전임 회장과 신임 회장, 그리고 관리주체 간에 인수인계서가 작성된다. 초보 동대표나 임원진은 "관리소장이 다 알아서 확인했겠지"라며 통장 잔고나 주요 서류의 겉장만 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시한폭탄을 껴안는 것과 같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내역,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의 현황, 미지급된 공사 대금, 심지어 이전 기수에서 발생한 관리비 누수나 비위 사실이 인수인계서에 교묘하게 누락되어 있을 수 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전 기수의 묵은 문제들을 현 기수가 아무 이의 없이 떠안았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의문점이 있다면 서명을 보류하고 외부 회계 감사나 법률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3. 세부 산출내역이 누락된 '대형 용역·공사 계약서'

경비, 청소, 소독 등 수억 원이 오가는 일반 관리 용역이나, 노후 배관 교체, 도색 등 대규모 공사 계약 안건도 요주의 대상이다. 단순히 '최저가'라는 입찰 결과만 보고 계약 승인에 서명하면 낭패를 본다.

계약서에 첨부된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건비 산정은 최저임금법에 맞게 제대로 되었는지, 4대 보험료나 퇴직적립금이 과다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시 부과할 위약금(지체상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따져야 한다. 세부 내역이 뭉뚱그려진 백지수표 같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관리비 누수의 주범이 된다.

서명은 무거운 책임이다

동대표는 벼슬이 아니라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의 방어수다. 회의 시간에 질문이 많다고 눈총을 받을지언정, 이해되지 않는 안건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는 고집이 필요하다. 부당한 안건이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에 반대 의사와 그 사유를 명확히 남겨야만 훗날 억울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서명의 무게를 아는 것, 그것이 훌륭한 동대표가 되는 첫걸음이다.

 바른아파트뉴스 | 2026.03.18

수천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나고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기존의 인력 중심, 서면 보고 중심의 아파트 관리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선도적인 아파트 단지들은 최첨단 장비와 IT 시스템이 결합된 '프롭테크(PropTech)'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드론 하자 점검'과 '아파트 전용 스마트 그룹웨어'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1. 육안 점검의 한계를 넘다: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안전 진단

최근 아파트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단지 전경이 담긴 역동적인 드론 비행 영상으로 장식하며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현장에서 드론의 진짜 가치는 홍보를 넘어 '시설물 안전 진단'에서 빛을 발한다.

과거에는 아파트 외벽의 미세한 균열이나 지붕의 누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가 직접 외줄을 타거나 지상에서 망원경에 의존해야 했다. 이는 사고 위험이 높을뿐더러 점검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고해상도 4K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외벽, 옥상 구조물, 태양광 패널의 상태를 구석구석 정밀하게 촬영한다.

다만, 완벽한 점검을 위해서는 단순한 비행을 넘어 건축물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건설안전 기준에 입각하여 어떤 부위의 균열이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파악하고, 전문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인력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가 단지 내에 자리 잡아야 한다.

2. 개인 카톡 보고는 그만: 관리 업무의 심장, '스마트 그룹웨어'

드론이나 첨단 장비로 수집된 방대한 시설물 점검 데이터가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의 개인 메신저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단지의 복잡한 업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환경에 특화된 '전용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자 접수부터 보수 업체의 작업 진행 상황,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현직 입대의 간의 인수인계나 부서 간 소통 역시 그룹웨어 내에 축적된 공식 문서를 통해 이루어질 때, 불필요한 오해와 업무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3. 선제적 안전 관리가 곧 아파트의 자산 가치

안전사고나 중대재해는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에 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적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하자 진단, 그리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우리 아파트의 관리 시스템은 얼마나 스마트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5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부동산·재개발 재건축과 세금 이야기’를 주제로 한 명사 초빙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앞선 2월 24일 부모 교육 특강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 ‘희망성남 토크콘서트’다.

시는 이날 강연자로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세무사)를 초빙한다.

강연자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재개발 재건축 분야 세금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성남시 전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절차, 챙겨야 하는 세금, 거래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례 중심으로 강연해 시민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풀어준다.

안수남 세무사는 1977년부터 1990년도까지 13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세무사로 전향해 35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대한민국 대표 양도소득세 전문가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조선일보 상속증여 CEO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양도소득세 해설(2006)’,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2018)’,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뽀개기(2020)’ 등이 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 600명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 방문으로도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월 16일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