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문

박 기자
입력 2025.10.17 09:57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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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10. 15.(수) 10:00 이후(10. 15.(수) 석간)/ 배포 : 2025. 10. 15.(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07:00 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세청장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ㅇ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ㅇ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실시하고, 가계ㆍ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하였다.

□ 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자치구 전체와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이상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최근 주택가격및 지가 상승률수준과 거래 동향등을 종합 고려할 때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확산될우려가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➋시가 15억원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조치시행시기를 당초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➌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조정 및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등을 통해엄정 조치할계획이다.

-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부동산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부동산 불법행위근절을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여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나갈 계획이다.

□ 현 정부 ’26~’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ㅇ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등공급대책 후속법률 제ㆍ개정안 20여건의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ㅇ 관계부처와지자체, LH와 SH, GH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ㅇ 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분양ㆍ임대가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대한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내 ’25년 분양 물량 2.2만호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제외한 잔여 물량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26년 수도권 공공택지내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단지와 물량 계획에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26년에6천호, ’27년에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최대한 앞당길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하여 3월말 경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하여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 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18)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044-201-332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	(044-201-3402)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2850)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5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이영주	(044-215-43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오다은	(044-215-431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담당자	서기관	이은진	(02-2100-1692)

사각형입니다.

참고1

규제지역 지정 현황

기존

개선

조정

대상

지역

✓(서울) 4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서울) 4개구 등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소재 아파트 및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공공택지 개발지구, 용산정비창 등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대상) 아파트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1개 동(棟)이상 포함된연립·다세대 주택

참고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 지정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량 요건	➊ 공통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1.3배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
정량 요건	➋ 선택 *1개이상 충족필요	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➁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➂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➁ 분양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➂ 인허가 전년대비 급감 ➃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정성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

□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담대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22.5~'26.5)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전매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재당첨 제한 10년
청약	▪2년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정비 사업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