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층 취재] 1년 넘게 헬스장 무단 이용한 동대표, 입주민 제보 안건 입대의가 '일방 폐기'... 투명성 논란 확산

'투명성' 구호 뒤 숨겨진 과거 행적... 동대표 자격 적합성 도마 위에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서 현직 동별 대표자(동대표)의 과거 행적과 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부실한 처리 방식이 겹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건 제안서 에 따르면, 현 제3기 입대의 소속 안** 동대표는 당선되기 전인 2023년 9월 2일 스포츠센터 등록을 해지한 후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내 공용 시설인 헬스장을 무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이 사실은 2024년 10월 25일 직원의 출입 체크 요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입주민 전체가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며 사용하는 공용 시설입니다. 입주민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이 행위가 법률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 동대표가 선거에서 '투명'을 외치며 선출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그의 도덕적 자격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대표 취임 후 '직위 이용 갑질' 의혹까지

더 큰 논란은 안 동대표가 당선 이후에도 동대표 직위를 이용하여 관리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관리규약의 업무방해 금지및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설 무단 이용 적발 과정 및 이후의 관리 업무에서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는, 시설 관리 직원들이 업무 방해와 인권 침해에 취약한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두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입주민 32명 공식 안건,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일방 폐기'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입주자 32명은 관리규약 제26조에 따라 정식으로 안건을 제안했고 , 2025년 4월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제안자들은 안 동대표의 동대표 자격 적합성 검토, 해임, 민형사상 법률 책임 청구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입대의는 제안자의 발표 후, 해당 안건을 충분한 심의나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권익 무시] 입대의의 이러한 조치는 입주민 32명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민주적인 의사 표현을 사실상 묵살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입대의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안건을 폐기함으로써, 안 동대표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기회조차 차단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입대의는 동대표들끼리의 진실성 없는 비공개 사과 형태로 사태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입주민의 권익과 공동체 질서 확립을 요구한 공식 안건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입대의의 결정은 향후 입주민들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