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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2% → 10% 조정 추진
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2% → 10% 조정 추진 사업성 개선과 세입자 주거안정 함께 고려... 감소 물량 보완 방안 마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 -
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에 대한 성남시 입장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이는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습니다.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