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3일 목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정확한 법령 해석과 현장 소식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더합니다."

## 1. [법령] 국토부, 관리규약 준칙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항목 신설 권고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 대응: 관리주체는 향후 지자체 준칙 개정 시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홈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2.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투명성 강화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동별 대표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최신 판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운영비로 규정에 없는 명절 선물이나 개인적 경조사비를 지출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시사점: 관리사무소는 운영비 사용 전 관리규약 및 운영비 사용 규정을 철저히 대조하여 집행해야 하며, 증빙 서류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3. [지자체]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파악' 확대

인천시가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발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기획 감사'를 '사전 예방적 컨설팅'으로 전환 확대합니다.

• 특징: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처리와 시설관리 분야에서 전문가가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행정 지도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제적으로 행정 절차를 바로잡고자 하는 단지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 4. [협회/인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빈번해진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해고 위협으로부터 주택관리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구: 지자체의 조사권 강화, 부당 간섭에 대한 실질적 처벌 조항 마련, 소신 있는 관리업무 수행권 보장 등입니다.

• 진행 상황: 전국 시도회별로 서명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현장의 주택관리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5. [안전] 한국아파트신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일제 점검 주의보"

소방법 강화에 따라 전국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점검 포인트: 특히 노후 단지의 경우 습식/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헤드의 부식 및 오작동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 비용 절감 Tip: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단순 교체 가능한 항목은 관리사무소 직영 보수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관리비 공개 항목 중 '잡수입'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잡수입은 반드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공동체 활성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에 맞게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절차를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 오전 10시에도 평일 마지막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단지 관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