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바른아파트뉴스 "한 주의 마무리를 알리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 핵심 브리핑"

## 1.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검토 착수

정부가 층간소음 갈등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서 분쟁 발생 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주요 내용: 현재는 입주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관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영향: 관리주체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장비의 대여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지자체]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 위해 회계감사 표준화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형 공동주택 회계감사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 특이사항: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 품질 차이를 줄이고, 입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요약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장 대응: 관리사무소는 향후 회계 결산 시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산 입력 및 증빙 서류 정렬 방식을 사전에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 3.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대의 회장 선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당선 무효 판결"

최근 진행된 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선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를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 사건 요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과거 경력을 왜곡하여 공고문에 게시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 시사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게시되는 정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 4. [안전] 한국아파트신문: "봄철 강풍 대비 옥상 적치물 및 외벽 부착물 일제 점검"

최근 전국적으로 돌풍이 잦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외벽 타일 낙하 및 옥상 적치물 비래(飛來) 사고 예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점검 권고: 옥상에 방치된 폐가전이나 자재, 노후된 단지 내 간판, 그리고 고층 세대의 발코니 화분 거치대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안내 방송이 필요합니다.

• 책임 소재: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점검 일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 5. [업계/행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회 아파트 관리 전문가 포럼' 개최 예정

협회는 오는 5월 초,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 참여 대상: 주택관리사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 핵심 주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AI, 무인 경비 시스템 고도화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실무 Tip]

"금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단지 내 게시판이나 앱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주말 층간소음 예방 안내문'**을 공지해 보세요. 사소한 배려 문구 하나가 큰 분쟁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주말 동안의 소식을 취합하여 다음 주 월요일(4월 27일) 오전 10시에 더 풍성한 기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