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보다 여름철이 가장 많았으며 계절용기기 화재는 에어컨이 가장 큰 이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22년~’24년)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3,62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특징이 나타났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다세대주...

최근 남양주시 공동주택에서 노후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유사사례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 전체 7,296개 공동주택 단지 노후 옹벽과 사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는 옹벽(높이 3.5m, 길이 15m)이 붕괴되며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준공...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보안업체 SK쉴더스(ADT캡스) 간의 경비 용역 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입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쉴더스(ADT캡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SK쉴더스(ADT캡스)가 입대의에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