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에 ‘시정 명령’도 가능…법원 “보고·자료 제출 외 명령도 정당”

대법원 2022.02.10 자 2021마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2상,54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단순히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위법 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의 취지…“입주자 보호와 관리 효율성”

문제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권을 부여한 조항이다.
특히, 해당 조항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 또는 관리규약을 위반했거나, 관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거나 서류를 점검할 수도 있다.

◼︎ 법원 “단순한 자료 요구를 넘어, 실질적 시정 명령 가능”

재판부는 “제93조 제1항은 문언상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시행령에서도 관리주체의 업무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법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법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규약 위반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실무 영향 커질 듯…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확대 해석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개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보고·자료 제출’ 정도로만 인식됐던 행정지도의 범위가 사실상 ‘시정 명령’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무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르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대응 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보고 요구 외에도 ‘필요한 명령’ 가능

• 법원, 명령의 범위는 위법 시정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권한 실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