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기간 외에도 시민 의견 상시 접수…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기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메뉴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해, 기한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의견을 반영받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이번 상시 접수창구 운영 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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