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명의 수원 토지 22억 가압류 인용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명의 수원 토지 22억 가압류 인용 받아

• * 성남지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보전처분 인용 결정

• * 2021년 천화동인2호서 송금된 자금으로 매입… 본안 판결 전 처분 차단

• * 공사 측 대장동 관련 확보 보전처분 총 14건·18개 물건… 추정 시가 약 1,000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22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김 씨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공사가 김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토지의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임의 처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전 조치다.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 원 송금 후 토지 매입… "채무 면탈 목적 증여" 판단

공사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관계사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인 2022년 10월 해당 자금 22억 원을 들여 수원시 권선구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재산 원상회복을 구하는 법적 구제 절차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사는 김 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부간 계좌 이체를 통해 책임재산을 축소한 행위는 채권자인 공사를 해치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금을 수령한 배우자 역시 당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만큼, 김 씨의 재무 및 채무 관계를 충분히 인지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 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가압류를 병행 신청했다.

법원 인용으로 채권 보전 기반 확보… 공사 누적 보전처분 1,000억 원 규모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사의 신청 사유를 인정해 가압류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총 14건, 18개 물건으로 늘어났다. 공사 자체 추산에 따른 해당 부동산들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은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형성된 부동산을 동결해 둘 법적 필요성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정한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성남시민의 공공재산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과 민간사업자들의 은닉·차명 재산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추가적인 재산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