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아파트 보수공사비 '셀프 견적 프로그램' DB 고도화 추진과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정보 실시간 제공 의무화(11/12), 회계부정·전횡 방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심사 및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수칙을 확인하세요."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아파트 공사면적 미리 저장해 보수공사비 자동 산출… '셀프 견적 프로그램' 전면 고도화 추진 (11월 10일~11일)

경기도가 노후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 보수공사 추진 시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와 입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보급 중인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기능 고도화에 착수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기존에는 외벽 재도장,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에폭시 및 아스콘 포장 공사 견적을 산출할 때 이용자가 직접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수기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지별 외벽·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데이터베이스(DB)에 미리 저장하여 클릭 한 번으로 최신 시중노임·물가단가가 반영된 개략 공사비가 자동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실무 지침: 외벽 재도장, 방수공사, 승강기 교체 등 대형 수선공사를 앞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단지관리자 화면에 연동된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찰공고 전 적정 공사원가를 검증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객관적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경기도청 보도자료 - 아파트 공사면적 미리 저장해 보수공사비 산출… 셀프 견적 개선 추진

## 2. [법령/환경] 내일(11월 12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정보 전산망 등록·실시간 제공 의무화 시행 (11월 10일~11일)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의2)에 따라 단지 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충전시설의 운영정보와 실시간 충전기 상태를 환경부 전산망에 등록·제공해야 하는 제도가 1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충전사업자 및 관리주체는 충전시설의 위치, 충전요금, 고장 여부, 충전 진행 상태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제공해야 하며,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를 위탁 운영하는 CPO(충전사업자)와의 유지관리 계약 상태를 확인하고, 충전기 통신 모듈 정상 작동 여부 및 고장 방치 충전기가 없는지 시설 점검을 진행하십시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주요 법령 시행 안내

## 3. [입법/국회] '회계부정 원천 차단·입대의 전횡 방지·관리종사자 보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소관위 심사 착수 (11월 10일~11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리한 의결권 남용을 견제하며 관리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정식 상정되어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 주요 법안 골자: 관리비 통장 직인 복수 날인 의무화, 정기적인 금융기관 잔액 증명 대조 체계 강화, 입대의의 부당 간섭 및 의결권 남용 시 지자체 시정명령·과태료 근거 신설, 관리종사자 신분보장 및 위력 행사 방지 조항이 핵심입니다.

• 실무 지침: 각 아파트 관리현장은 법안 공포 전이라도 관리비 통장 잔액 증명서와 일계표·월계표의 일치 여부를 매월 입대의 정기회의 시 교차 검증하는 회계 내부통제 절차를 정착시키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심사 안내

## 4. [노동/안전]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에 따른 단지 순회점검 의무화 (11월 10일~11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현장 근로자(기전, 영선, 경비, 미화)가 직접 유해·위험요인 도출에 참여하는 상시 평가 체계가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형식적인 연 1회 서류 평가를 지양하고, 월 1회 이상의 상시 순회점검 및 '아차사고' 발굴 체계를 위험성평가로 인정하도록 절차가 개편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전 옥외 소화배관 열선 테이핑 상태 점검, 수목 전지 및 낙엽 청소 시 사다리 고소작업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를 점검표에 기록하고 근로자 서명을 날인해 보관하십시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보수공사 셀프 견적 시스템 도입 검토'와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관 동파 열선 점검'입니다.

1. 내년도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및 장기수선공사(외벽 도장, 방수 등)를 계획 중인 단지는 경기도 셀프 견적 DB를 활용해 예정가격을 검증하고, 과도한 공사비 지출을 방지하십시오.

2.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규정에 맞춰 단지 내 충전기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지하주차장 램프 배수로 및 노출 소화배관 열선 전원 인입 상태를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