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성남 뉴스]2026년 11월 4일 "도촌야탑역 국가철도공단 입장 번복에 유감 표명…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33.75㎢ 전격 해제"

 2026년 11월 4일 성남시 주요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성남시, ‘도촌야탑역’ 국가철도공단 오락가락 행정에 “깊은 유감”

“경제성 확보 필수라더니 비용 부담 확약 요구로 말 바꿔…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해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 및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으로 주민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사거리 일원 역 신설을 건의해왔으며, 반영되지 않자 시 재정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계를 요청한 바 있다. 공단 측은 2024년 9월 공식 회신을 통해 "장래역 대비 구조물도 타당성 B/C 1.0 이상 확보가 필수"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에 시가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는 0.46(기준 미달)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 국가철도공단은 입장을 바꿔 "성남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모든 비용(약 200억~300억 원 추산)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구조물 형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안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성남시는 경제성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수백억 원의 혈세를 선제 투입할 경우 업무상 배임 책임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 관내 자연녹지 33.75㎢ 토지거래허가구역 11월 3일부로 해제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대로 유지… 토지 거래 전 확인 필수

성남시 전역의 자연녹지지역 33.75㎢에 묶여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월 3일자로 전격 해제됐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역은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지정됐던 곳으로, 3일부터는 별도 행정관청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토지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주거 안정 목적 등으로 지정된 기존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변동 없이 유지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3. 성남시, 스페인 ‘2026 스마트시티 엑스포’서 단독 성남관 운영

지역 혁신기업 9곳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월드 어워즈 모빌리티 대상’ 도시 자격 공식 세션 발표

성남시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인 ‘2026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6)’에 참가해 120㎡ 규모의 단독 ‘성남관’을 가동한다.

성남관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비롯해 뉴빌리티(자율주행로봇), 다리소프트(도로 위험정보), 오토엘(라이다), 플럭시티(디지털 트윈) 등 지역 내 유망 기업·기관 9곳이 참여해 해외 판로 개척과 바이어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시는 작년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5’ 모빌리티 분야 최고상(대상)을 거머쥔 자격으로, 4일 차광승 AI혁신국장이 ‘차세대 대중교통의 실현’ 세션 공식 연사로 나서 사람 중심 통합교통서비스(MaaS) 정책을 세계 무대에 발표한다.

4. 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쾌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분야 50개 맞춤형 복지사업 호평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환자 738명을 대상으로 방문의료·가사·식사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필두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맞춤형 운동처방 등 주민 밀착형 복지 50개 세부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민관 위원 1,000여 명으로 꾸려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5. 분당호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1만 250마리 퇴치

네이버·HD현대 등 8개 ESG 협업 기관 130여 명 참여… 수위 저하 틈타 집중 포획

성남시가 지난 3일 분당 중앙공원 분당호에서 토종 어류 보호를 위해 생태계 교란종인 배스와 블루길 1만 250마리(성어 250마리, 치어 1만 마리)를 대대적으로 포획·제거했다.

분수대 정비로 호수 수위를 낮춘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이번 작업에는 네이버,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일렉트릭, 휴온스, 가천대 ESG센터 등 8개 협업 기관 임직원 130여 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습지 비오톱 조성 및 외래종 퇴치 등 도심 수생태계 회복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