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음주운전 처벌의 '치외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법리적 맹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5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려 150m가량을 운전한 A씨를 상대로 경찰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6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면허 취소 등)은 차단기 등으로 통제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출입 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아파트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

이 판결은 수많은 보행자와 어린이들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 내부가 오히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각지대임을 공인한 셈이 되어 거센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현행법 체계가 아파트라는 거대한 공동 주거 공간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