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및 부산시 지자체 지원 및 관리 행정 패러다임 전환

박 기자
입력 2026.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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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향한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성남시)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컨설팅으로 선회하는 행정 혁신(부산시)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체감형 지원'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밀착 지원이 눈에 띈다.

성남시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제때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성남시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부분 안전 및 노후 개선 등 총 10개 분야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투입한다.11 2025년 말 마감된 접수 결과, 무려 87개 단지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된 보조금 총액만 약 5억 4,78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입증했다.12 지원 항목은 옥상 유지·보수, 외벽 누수 방지, 공용 노후 급수관 교체 등 입주민의 안전 및 위생과 직결된 사업들로 구성되었으며, 성남시는 심사를 거쳐 단지당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12 시는 올해 4월까지 현장 실사와 설계 내역 검토를 마치고 5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단지를 확정한다.12

나아가 성남시는 하드웨어(건물)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나선다. 시는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층간소음 및 흡연 예방, 소통용 아파트 앱 구축,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단지를 5곳가량 선정해 단지당 200만 원에서 800만 원(총액 4,000만 원)을 지원한다.13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동주택 행정의 체질 개선을 공식화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사후 감사 적발과 과태료 부과 위주로 작동하던 행정 지도를 '사전 예방과 컨설팅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2026년 4월 20일 밝혔다.15 박 시장은 "관리비 횡령이나 층간소음, 심각한 주차난 등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고통을 사전에 현장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15 이를 위해 부산시는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비용을 시 예산으로 보조하고, 만성적인 주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15 이러한 지자체들의 행보 변화는 과도한 법적 규제로 위축된 관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복지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