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최다…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 대형사 대거 포함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시공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여전히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반영하는 결과다.

■ 하자 판정 다수 건설사, 대형 브랜드 포함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처리한 하자 판정 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전체 판정 건수는 총 3,382건이며, 이 중 상위 15개 건설사에만 1,635건(48.4%)이 집중됐다.

건설사별 하자 판정 건수는 다음과 같다:

• 현대건설: 215건

• 포스코건설: 198건

• 대우건설: 172건

• GS건설: 154건

• DL이앤씨: 139건

• 현대엔지니어링: 121건

• 롯데건설: 103건

• 중흥토건: 85건

• 한신공영: 80건

이들 상위 건설사는 대부분 연간 수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민간건설사들로, 브랜드 가치와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다.

■ 주요 하자 사례 및 유형

하자 판정 사례는 크게 △마감공사(도장, 타일, 벽지, 바닥재 등) △누수 및 방수 △창호 △구조 △기계설비(급배수, 난방) △전기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벽지와 타일의 탈락, 창호 틀의 뒤틀림, 욕실 및 발코니 누수, 바닥 마감 불량 등의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또한 일부 단지에서는 공용부 균열, 부실한 방수 처리, 소방설비 오작동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주민의 안전에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도권 A아파트 단지에서 반복적인 지하주차장 누수와 외벽 균열로 인해 다수의 하자 민원이 접수되었고, 하자심사위원회는 이를 시공상의 명백한 하자로 판정했다. 이 단지는 국내 상위 3위 내 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로, 입주 초기부터 SNS와 커뮤니티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 정부, 하자 많은 건설사에 불이익 조치 검토

국토교통부는 하자 판정 다발 건설사에 대해 향후 주택도시기금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민간참여 공공사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며, 대형 브랜드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책임 있는 사후관리까지도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하자 판단기준’ 개정, 전문가 풀 확대,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자 정보 공개로 소비자 권리 보장 기대

이번 건설사별 하자 판정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hug.or.kr/hwajo)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예정자, 실수요자들에게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하자 정보 공개는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품질 책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실제 하자 이력 데이터가 분양 시장에도 반영되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