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지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신흥2구역 21만㎡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돼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 (31개 동, 4774가구) 등은 대지권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토지는 수정구 신흥동 일원 34필지(21만290.5㎡)다.
지목별로 △대 9필지(15만8690㎡) △주차장 1필지(1600㎡) △도로 13필지(3만2426.4㎡)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다.
새로 부여된 지적공부는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된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등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확정을 통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적공부?
지적공부(地籍公簿)는 쉽게 말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식 장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소유자 등을 기록·관리하는 문서이죠.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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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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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의 법적 권리관계(누가 소유하는지)와 물리적 현황(어디에 있고, 면적이 얼마인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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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금 부과·개발 계획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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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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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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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산지(임야)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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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소유자 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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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토지의 위치와 경계선을 지도 형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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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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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또는 지적 관련 국가기관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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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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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 소유자와 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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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 경계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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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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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지적공부는 “토지와 건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공적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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