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아파트' 6곳 선정 발표와 공용부 소송 원고적격 판례, 잡수입 차감 회계전표 수칙 및 한글날 태극기 게양 준비를 확인하세요."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함께 웃는 '착한아파트' 6곳 선정 (10월 6일~7일)

경기도가 경비·청소 근로자 등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도내 아파트 단지 6곳을 '착한아파트'로 최종 선정하고 도지사 표창을 수여합니다.

• 선정 단지 및 우수 사례: 용인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 구리 럭키아파트, 평택 군문주공2단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최신화, 에어컨 설치, 입주민 자발적 미담 사례 공유 및 상생 협약 체결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실무 지침: 각 단지 관리사무소는 지자체별 상생 단지 및 착한아파트 공모 기준을 파악하여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관리규약 제·개정 및 지자체 지원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청 - 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함께 웃는 '착한아파트' 6곳 선정

## 2.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10월 6일~7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3.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6일~7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 4. [행정/환경] 10월부터 전국 아파트 '종이팩(우유팩·멸균팩) 별도 분리배출' 자율 시행 점검 (10월 6일~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작된 종이팩 분리배출 자율 시행 현장 정착이 추진 중입니다.

• 주요 내용: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던 우유팩·멸균팩을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배출 봉투로 따로 모으는 정책으로, 2027년 1월 1일 의무화 적용에 앞서 계도 및 자율참여 기간을 가집니다.

• 실무 지침: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입주민 대상 안내 방송 및 게시판 공지를 통해 올바른 배출 요령을 지속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10월부터 아파트 종이팩 따로 배출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착한아파트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한 근로환경 점검'**과 **'한글날(10/9) 태극기 게양 준비'**입니다.

1.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사례를 참고하여 단지 내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 및 냉·난방 설비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2. 다가오는 10월 9일 한글날 국경일을 대비해 단지 내 안내 방송 및 게시판을 통한 입주민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 홍보를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