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와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의견 수렴,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정비 수칙을 확인하세요."

## 1. [행정/국토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표 (9월 29일~30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및 관리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관련 제도 운용상의 불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식 입법예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및 검사 절차의 구체적 표준화, 서식 정비, 현장 감리·점검 관련 보완 기준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신규 건설·입주 아파트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는 관련 법령 개정 추이를 점검하여 사업승인 및 하자 검수 시 변경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 [행정/국토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행정예고 현장 의견 수렴 (9월 29일~30일)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격심사·수의계약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해 관리 현장과 입주민들의 정성 의견 수렴 및 검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입찰 절차 개선, 수의계약 범위 조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항목 보완을 골자로 하며 현장 의견 제출 마감 후 검토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 실무 대응: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확정 공포 예정 지침의 변경점(입찰 공고 요건,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사전 숙지하여 단지 내 공사·용역 입찰 시 오류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관련 인도 청구 소송 권한 없다" (9월 29일~30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원고적격 부적합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불법점유 방지 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에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관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소송 추진 시, 입대의 명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소송 기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9월 29일~30일)

잡수입 등을 활용해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으로 관리비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사항 대조'**와 **'잡수입 관리비 차감 계정과목 정비'**입니다.

1. 국토부 입법·행정예고 법령 동향을 확인하여 향후 단지 내 관리규약 개정 및 사업자 선정 입찰 일정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2.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차감 적용 시, 결산서상 전체 관리비를 정상 계상한 후 차감 처리하는 적법한 회계전표를 적용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