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의 공동주택 관리 이슈를 정리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후속 대응과 회계전표·간접흡연 민원 관리체계를 점검하세요.”

1. [행정/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종료… 이제는 ‘후속 절차’ 주목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및 계약 절차, 수의계약 관련 기준, 적격심사 등 사업자 선정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의계약 범위와 기존 사업자 재계약, 보험계약 등의 제도와 관련해 관리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국토부 의견게시판에서도 수의계약 대상 축소와 재계약 절차 강화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확인됩니다. (국토교통부)

▶ 현장 체크

행정예고가 종료된 만큼 지금부터는 개정안의 최종 반영 내용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당장 기존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 현재 진행 중인 입찰·계약의 적용 기준 확인

• 하반기 공사·용역 입찰 일정 점검

• 수의계약 대상 및 절차 재확인

• 적격심사 평가기준 변경 여부 확인

• 개정안 확정·공포 시 기존 서식 및 공고문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예고안과 최종 확정·시행되는 지침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입법/회계] 지자체장의 외부 회계감사 검증제 추진… ‘감사받는 장부’에서 ‘상시 정비되는 장부’로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검토·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검토·검증과 함께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현재의 법적 의무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현장에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관리비 부과·수납·지출 및 잡수입 처리 과정의 회계전표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의 회계 점검

특히 잡수입 등을 활용해 관리비를 차감하는 단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관리비 발생액을 정상적으로 계상했는가

② 이후 차감 항목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③ 잡수입 발생 및 사용 근거가 명확한가

④ 결산서·관리비부과내역서·회계전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가

관리비 차감과 관련해서는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회계처리 방식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신문)

▶ 실무 Tip

“잡수입을 관리비와 바로 상계했는가?”가 아니라,

“관리비 발생 → 정상 계상 → 차감 처리 → 결산 반영”

이라는 회계 흐름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지자체/환경] 경기도 간접흡연 대응 강화… 피해조사·민원처리 절차 구체화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HMA)

▶ 관리사무소 대응 포인트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되면 단순히 민원인과 상대 세대 사이의 분쟁으로만 처리하기보다,

• 민원 접수 내용 기록

• 피해 발생 장소 및 시간 확인

• 현장 확인 및 사실관계 기록

• 관련 세대 안내

• 예방 방송·게시문 등 홍보

• 반복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기록

등 민원 처리의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경기도 준칙 개정 방향과 단지 관리규약의 연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협회/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년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 개최 예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26년 제1회 주택관리사 커리어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10월 17일(토)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리며, 예비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 분야 직무·진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KHMA)

또한 1:1 커리어 코칭과 6개 권역 공동주택 현장투어 등의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HMA)

관리현장의 인력 전문화와 주택관리 분야의 직무역량 확대와 관련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협회 행사입니다.

5. [추석 연휴 후 현장점검] 4일간 비운 단지, 오늘은 ‘시설·회계·민원’부터 확인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진 만큼 9월 28일 월요일에는 평소보다 넓은 범위의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시설물

• 지하주차장 누수 및 배수 상태

• 옥상·외벽·공용부 이상 여부

• 승강기 및 자동문 작동 상태

•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 전기·소방시설 이상 유무

• 쓰레기 집하장 및 음식물 처리 상태

■ 주차·보안

• 장기방치 차량 및 불법주차 여부

• 차량 출입구 및 차단기 작동 상태

• CCTV 및 비상벨 등 보안시설

• 연휴기간 접수된 민원 및 사고 여부

■ 회계

• 관리비 부과자료

• 잡수입 발생 및 사용내역

• 관리비 차감 전표

•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일치 여부

■ 민원

• 연휴기간 접수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 주차 관련 민원

• 시설물 고장 신고

• 긴급민원 처리 결과 및 미결사항

[오늘의 실무 Tip]

“추석 연휴 후 첫 출근일, 현장과 장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① 사업자 선정지침:
행정예고는 9월 22일 종료됐으므로 ‘행정예고 진행 중’이 아니라 최종 개정안과 시행 시기를 확인합니다.

② 회계:
잡수입을 이용한 관리비 차감이 있다면 관리비 정상 계상 → 차감 처리 → 결산 반영의 전표 흐름을 확인합니다.

③ 간접흡연: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에 대비해 민원 접수·현장 확인·안내·처리 결과의 기록체계를 점검합니다.

④ 시설안전:
추석 연휴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누수·배수·전기·소방·승강기·주차장·CCTV 이상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9월 28일 핵심

사업자 선정지침 → 행정예고 종료 후 최종안 확인

회계감사 검증제 → 회계전표·잡수입·관리비 차감 정비

간접흡연 → 민원 처리 및 기록체계 점검

추석 연휴 후 → 시설물·주차·보안·민원 종합점검

특히 이번 28일자는 “9월 24~27일에도 사업자 선정지침 행정예고가 계속됐다”는 기존 표현을 바로잡은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부 공식 자료상 의견제출 기간은 9월 22일까지였고, 실제 의견게시판에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등록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커리어콘서트는 단순히 ‘개최 계획 공개’가 아니라 10월 17일 개최가 확정된 행사이므로 날짜와 장소까지 넣었습니다. (KH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