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행정]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귀속 예상 신탁수익금 110억원 가압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서 추가 100억원 가압류 결정…기존 10억원 포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약 11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의 신탁수익금 수령 권리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받은 1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합하면 가압류 결정 금액은 총 110억원이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신탁수익금 보전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정산금 약 110억원이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탁수익금에 대한 보전 조치를 추진했다.

■ 10월 26일 추가 가압류 결정…올해 보전처분 신청 12건

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0월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공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가 밝힌 현재 보전처분 현황은 부동산 약 1,000억원 규모이며, 별도로 채권 약 12억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마친 상태다. 다만 이는 공사 측이 제시한 추정 규모로, 실제 회수 완료 금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공사는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성남시장 “시민의 재산 환수될 때까지 대응”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바른아파트 뉴스의 점검 포인트

이번 사안은 공공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의 보전과 환수 절차를 살펴볼 사례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그 자체가 부당이득의 최종 확정이나 실제 환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법원의 본안 판단과 채권·수익금 정산 결과, 실제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 발표 및 2026년 10월 28일 관련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