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8월 18일(화) 호

"하반기 회계감사 및 시설물점검 서류 보존 관리와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D-10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 1. [행정/지자체] 서울시·Gyeonggi-do, '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합동점검' 가이드라인 배포 (8월 17일~18일)

주요 지자체가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정기·기획 감사를 앞두고 일선 단지 관리사무소에 주요 점검 항목 및 감사 착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 주요 점검 분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의 적정성(수선유지비 편법 집행 여부)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여부(수의계약 적법성 및 입찰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 및 회계 전표 보존 상태를 집중 조사합니다.

• 실무 대책: 관리소는 최근 3년간의 입대의 의결록과 공사·용역 계약서, 장충금 지출 증빙 서류를 계정과목별로 재정리하여 지자체 감사 및 과태료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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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소방] 소방청, "폭염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전기실 소방시설 특별점검" 실시 (8월 17일~18일)

지속되는 폭염 속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지하 전기실 변압기 과열 및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방청이 관할 소방서별 공동주택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 중점 점검 사항: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방화셔터 및 방화문 하부 적치물 방치 상태,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화재 연동 상태를 집중 불시 점검합니다.

• 현장 조치: 관리주체는 방화문 상시 닫힘 상태 유지와 지하주차장 소방 통로 확보 안내방송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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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행정]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무단 막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개정 주차장법 시행 D-10 (8월 18일)

아파트 단지 부설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상습 '빌런 주차' 행위를 행정력으로 처벌하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발효(8월 28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행정 절차: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차량 강제 견인 처분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 현장 권고: 관리소는 개정 법령 요약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최종 점검 부착하여 입주민 계도 기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불법 주차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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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소유자 재산 권리 관련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별도 구분·적립해야" 재확인 (8월 17일~18일)

아파트 잡수입 정산과 관련해 임차인과 소유자 간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지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제공 대가, 승강기 및 공용부 대여 수입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및 장기수선계획 시설물에 직접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으로 구분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소유자 자치에 따라 지출되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소유자 재산 관련은 소유자 기여 잡수입 집행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안내해 드린 지자체 하반기 관리실태 점검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장기수선계획서 반영 여부)와 입찰 관련 서류의 적법성을 즉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출입구 차단 차량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강제 견인) 시행과 관련해 단지 내 안내 홍보물을 정비하여 불법 주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