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판례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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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개시시 취득시효 완성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자금력 부족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으나 시행 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8.02 20:04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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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추정 법리'가 타...-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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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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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제도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
1. 법원 현장 중심의 구조로 진입장벽 높음 현재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경매 법원에 직접 방문해 입찰표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직장인, 주부, 고령자 등 일반 참여자에겐 시간·이동 등에서 불편입찰 전 정보 부족, 실물 확인의 어려움, 현장 입찰 방식에 이해 부족으로 잦은 실수 발생유사 경험 없으면 입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 다수▶ 공매(온비드)와 달리 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 개선 속도 느림.▶...- 분쟁·판례
2025.07.21 07:43
- 분쟁·판례
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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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낙찰자가 내야 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동 유지·관리 필요성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 채권을 특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집합건물을 취득한 새 소유자가 어떤 범위의 체납관리비까지 부담해야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7.21 07:42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7.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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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7.07 08:46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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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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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들은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환불보장약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불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결정은 조합원 전체가 모인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임원들이 임...-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30 09:05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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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9. 9. 23. 입대하여 2019. 11. 21.부터 육군○○학교...-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24 09:06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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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인정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A는 2017. 2. 8.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으로 임차한 후 2017. 2. 27.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17. 3. 20. 확정...-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16 09:39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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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면세점(매장) 운영 중단, 임대료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공항 면세점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운영 중단 상황에서 임대료 반환 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위험부담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09 09:19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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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잘못 써서 30억 낙찰, 매각불허신청(매각불허가신청)으로 구제될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경락인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초 3억 3천만 원대(338,459,000원)에 입찰할 생각이었으나, 입찰표 작성 중 ‘0’을 하나 더 기재해 33억 8천만 원(3,384,590,000원)으로 잘못 작성해버린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한 금액의 10배, 말 그대로 단 한 글자의 실수가 부른 참사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오는 2025년 6월 4일 매각허가결정을 앞...-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02 12:33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6.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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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시행한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여겨지는 골수 검체 채취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이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2018년...-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5.26 22:37
-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5.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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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아파트 관리 소장은 니편? 내편?” 이 짧은 물음 하나가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살아가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관계의 실타래를 드러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50% 이상이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공간에서 관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가 바로 관리소장이다. 하지만 과연 그는 누구의 편일까? * 직원에겐 '책임자', 입주민에겐 '직원'? ...- 분쟁·판례
- 관련 전문가 칼럼
2025.05.23 12:46
- 분쟁·판례
- 관련 전문가 칼럼
2025.05.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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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문주 설치, 하자일까? 아닐까? 대법원의 예측 가능성 판단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기대했던 조망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제한된다면 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환경 변화가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가 책임 인정의 핵심 기준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을 기준으로,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 분쟁·판례
- 변호사 칼럼
2025.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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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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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개시시 취득시효 완성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자금력 부족이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으나 시행 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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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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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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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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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제도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
1. 법원 현장 중심의 구조로 진입장벽 높음 현재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경매 법원에 직접 방문해 입찰표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직장인, 주부, 고령자 등 일반 참여자에겐 시간·이동 등에서 불편입찰 전 정보 부족, 실물 확인의 어려움, 현장 입찰 방식에 이해 부족으로 잦은 실수 발생유사 경험 없으면 입찰 자체...- 분쟁·판례
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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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낙찰자가 내야 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동 유지·관리 필요성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 채권을 특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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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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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한...-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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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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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들은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환불보장약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불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결정은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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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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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행죄가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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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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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인정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A는 2017. 2. 8.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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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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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면세점(매장) 운영 중단, 임대료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공항 면세점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운영 중단 상황에서 임대료 반환 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위험부담 분배...-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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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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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잘못 써서 30억 낙찰, 매각불허신청(매각불허가신청)으로 구제될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경락인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초 3억 3천만 원대(338,459,000원)에 입찰할 생각이었으나, 입찰표 작성 중 ‘0’을 하나 더 기재해 33억 8천만 원(3,384,590,000원)으로 잘못 작성해버린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한 금액의 10배, 말 그대로 단 한 글자의 실수가 ...-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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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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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시행한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여겨지는 골수 검체 채취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이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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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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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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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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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문주 설치, 하자일까? 아닐까? 대법원의 예측 가능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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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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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개시시 취득시효 완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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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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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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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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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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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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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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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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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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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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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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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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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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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잘못 써서 30억 낙찰, 매각불허신청(매각불허가신청)으로 구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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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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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이 시행한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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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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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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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문주 설치, 하자일까? 아닐까? 대법원의 예측 가능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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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