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수) 바른아파트뉴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동주택의 내일을 바르게 세웁니다."

## 1. [법령/행정]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배포

어제 경기도의 높은 구성률 발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긴급 배포했습니다.

• 주요 내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 갈등 중재 절차, 기록물 보존 방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주택관리사나 심리상담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 현장 가이드: 관리주체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재점검하고, 입주민 대상 홍보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2. [안전/시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현장 점검 개시

유예 기간 종료(4월 17일) 후 첫 평일 업무 주간을 맞아, 각 지자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 단속 대상: 700세대 이상 대단지 및 중앙집중식 난방 단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 행정 처분: 자격 미달자 선임이나 미선임이 확인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계설비법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 3. [지자체]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마감 임박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 마감됩니다.

• 지원 규모: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올해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육아' 테마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동향: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을 활용한 단지 내 행사나 시설 개선에 참여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 4.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29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대비 실무 교재 발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신 개정 법령이 반영된 주택관리사보 시험 대비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 핵심 업데이트: 2026년 초 개정된 관리비 공개 범위 확대 및 회계처리기준 변경 사항이 상세히 수록되었습니다. 현직 관리소장들에게도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5. [사회] 아파트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조례' 전국 확산

최근 부산과 인천 등 주요 광역시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잇따라 통과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 변화 포인트: 경비원 및 미화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갑질 예방 교육을 관리규약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뉴스 브리핑: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존중받는 노동 환경이 아파트 가치를 높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무 Tip]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로 고민 중인 단지는 지자체에 '선임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인력 수급난 등) 입증 시 한시적인 행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 오전 10시에도 변함없이 관리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알찬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