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습식청소 낙상 사고 입대의 배상책임 불인정 판결과 회계부정·입대의 전횡 방지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 강화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을 확인하세요."

1. 11월 7일(토) ~ 11월 8일(일) 주말 주요 소식

[사법/판례] 법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습식청소 중 입주민 낙상… 2심서 입대의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11월 7일~8일)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습식청소) 작업 도중 물기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법원이 입대의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청소 당시 작업 사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곳곳에 배치하고 고지 의무를 다했다면 공용부분의 통상적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입주민 역시 물청소 구역 통행 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입대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실무 지침: 지하주차장, 로비, 계단실 등 공용부 바닥 물청소나 왁스 작업 시에는 ① 청소 전 작업 안내 방송 및 공고문 게시, ② 작업 구역 전후방 '미끄럼 주의' 삼각 표지판 필수 설치, ③ 작업 구간 통행로 라바콘 구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진 등 증빙을 남겨두어야 법적 분쟁 시 과실 책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링크:아파트관리신문 - 습식청소 중 입주민 낙상… 2심서 입대의 배상책임 불인정

[입법/국회] '회계부정 방지·입대의 전횡 방지·관리종사자 보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1월 7일~8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회계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리한 전횡을 방지하는 동시에 관리사무소장 및 종사자의 신분 안정을 도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등 10인 발의)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어 소관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주요 법안 내용: 관리비 통장 직인 복수 날인 의무 및 금융기관 잔액 증명 정기 대조 시스템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권한 남용 및 부당 간섭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구체화,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해고 압박 및 위력 행사 방지 조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입법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단지 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통장 잔액 증명서와 일계표·월계표의 일치 여부를 매월 입대의 정기 보고 시 철저히 교차 검증하십시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내

2. 11월 9일(월) 오늘의 소식

[정책/행정] 국토부, 다세대·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차단 기준 49dB 이하 일괄 강화 행정예고 (11월 9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기존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63dB이었던 성능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대폭 강화하며,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완충재 및 슬래브 규격)를 일원화합니다.

• 실무 지침: 주거용 오피스텔 혼재 단지나 복합 주거단지의 관리주체는 향후 세대 내 바닥재 리모델링 공사 접수 시 충격음 완충재 시험성적서 확인 및 층간소음 예방 안내 수칙을 사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국토교통부 -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행정예고

[노동/안전]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안내 (11월 9일)

고용노동부가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실시 시기를 전면 정비한 개정 지침을 고시·시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 형식적인 서류 작성을 탈피하여 현장 근로자(기전, 영선, 경비, 미화)가 직접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월 1회 이상의 상시 순회점검 및 아차사고 발굴 체계를 위험성평가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유연화했습니다.

• 실무 지침:각 아파트 관리주체는 동절기 대비 옥외 시설 점검, 고소작업(사다리 및 수목 전지), 한랭질환 예방 등 계절별 유해 요인을 도출하고 현장 종사자와 함께 서명한 위험성평가 실시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 링크: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 출근 직후 현장 점검의 핵심은 **'공용부 청소 작업 안전 표지판 사전 점검'**과 **'동절기 시설 위험성평가 반영'**입니다.

1. 판례에서 보듯 지하주차장 등 습식 바닥 청소 시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주의 표지판을 충분히 비치하고 작업 구역을 통제하여 안전사고 및 관리책임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2. 고용부 개정 지침에 맞춰 이번 주 예정된 노출 배관 동파 방지 열선 점검 및 수목 낙엽 정리 작업 시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위험성평가 대장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