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 49dB 이하 일괄 강화 행정예고와 건물관리업 산재감축 전담부서 신설 촉구,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부가세 면세 불가 판결 및 주말 동절기 대비 단지 시설 안전관리를 확인하세요."

## 1. [정책/법령] 국토교통부, 다세대·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차단 기준 대폭 강화… 11월 6일부터 행정예고 (11월 5일~6일)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늘(11월 6일)부터 공식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기존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63dB 수준으로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아파트와 동일한 49dB 이하로 대폭 강화합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완충재 및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등 표준바닥구조 기준도 함께 정비됩니다.

• 실무 지침: 복합 주거단지나 주거용 오피스텔 혼재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향후 세대 내부 바닥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신청 시 차음재 시공 규격 및 층간소음 방지 매뉴얼을 입주민에게 사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국토교통부 -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행정예고 안내

## 2. [협회/노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물관리업 산재 줄이려면 정부 전담부서 신설 절실" 공식 촉구 (11월 5일~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건물관리업 산업재해 감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리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전담조직 설치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최근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고령 경비·미화·시설 기전직원 대상 사다리 추락, 기계실 감전, 밀폐공간 질식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소규모 관리단지 맞춤형 안전 컨설팅 확대와 함께, 고용노동부 내 '건물관리업 전담 산재예방 조직'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 실무 지침: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1월 동절기를 앞두고 경비·미화 종사자 한랭질환 예방 장구 지급과 함께, 수목 전지 및 외벽·천장 점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건물관리업 산재예방 제도개선 촉구 세미나 개최 안내

## 3. [세무/판례] 법원, "아파트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 국민주택규모 단지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니다" (11월 5일~6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한 승강기 교체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법원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미 완공되어 입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는 기존 노후 시설물을 새것으로 대체하는 '수선 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전면교체 또는 주요 권상기·제어반 부품 교체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주택규모 단지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10%)를 반드시 포함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진행해야 정산 분쟁 및 세무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부가세, 국민주택 면세 대상 아니다

## 4. [사법/판례] 법원, "소방서 조치명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보다 앞서 시행한 긴급 보수공사… 과태료 부과 취소" (11월 5일~6일)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관할 소방서의 긴급 시정조치명령으로 불가피하게 선공사를 시행한 관리주체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 법원 판단:법원은 소방시설 고장으로 인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이 우려되는 긴박한 공공안전 위협 상황이었다면, 사전에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밟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의 과태료(500만 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실무 지침: 긴급 수선 필요성이 인정되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관할 지자체 감사 시 과태료 처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 공문(조치명령서)을 철저히 보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 안전조치 및 사후 장기수선계획 반영' 의결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장기수선계획보다 앞선 공사 시행, 과태료 대상 아니다

[오늘의 실무 Tip]

"주말을 앞둔 금요일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말 동절기 대비 공용부 배관 동파 방지 점검'**과 **'장기수선공사 부가세 편성 확인'**입니다.

1.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주말에 대비하여 옥외 배수로 낙엽 적치물 제거, 노출 소화배관 및 급수배관 보온재 상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연동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 연말·연초 승강기 교체 및 시설물 전면 개보수를 준비하는 단지는 예산 및 입찰금액 산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정상 계상되었는지 회계 기준을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