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아파트 보수공사비 '셀프 견적 프로그램' 고도화 발표와 지하주차장 습식청소 낙상 사고 2심 배상책임 불인정 판결, 회계부정·전횡 방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지침을 확인하세요."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아파트 공사면적 미리 저장해 보수공사비 자동 산출… '셀프 견적 프로그램' 전면 고도화 추진 (11월 9일~10일)

경기도가 노후 아파트 보수공사 추진 시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와 입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보급 중인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기능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기존에는 외벽 재도장,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 견적 산출 시 이용자가 직접 도면을 확인해 공사 면적과 작업량을 일일이 수기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지별 외벽·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데이터베이스(DB)에 미리 저장하여 클릭 한 번으로 최신 시중노임·자재단가가 적용된 개략 공사비가 자동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실무 지침:장기수선공사(외벽 도장,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등)를 준비 중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단지관리자 화면에 연동된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공고 전 적정 공사원가를 검증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경기도청 보도자료 - 아파트 공사면적 미리 저장해 보수공사비 산출… 셀프 견적 개선 추진

## 2. [사법/판례] 법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습식청소 중 입주민 낙상… 2심서 입대의 배상책임 불인정" (11월 9일~10일)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습식청소) 작업 중 물기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법원이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척했습니다.

•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청소 작업 당시 '미끄럼 주의' 삼각 표지판을 현장에 적절히 배치하고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바닥 물기로 인한 공용부분의 안전성 결여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통행자 스스로도 보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입대의의 과실 책임을 불인정했습니다.

• 실무 지침: 지하주차장, 동 로비, 계단실 등 바닥 물청소나 왁스 도포 작업 시에는 ① 사전 방송 및 게시판 공고, ② 작업 구역 전후방 미끄럼 주의 표지판 필수 설치, ③ 작업 구간 통행로 라바콘 구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현장 사진을 보관해 두어야 향후 법적 분쟁 시 관리책임을 명확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습식청소 중 입주민 낙상… 2심서 입대의 배상책임 불인정

## 3. [입법/국회] '회계부정 원천 차단·입대의 전횡 방지·관리종사자 보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11월 9일~10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리한 권한 남용을 통제하며 관리사무소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등 발의)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주요 개정 방향: 관리비 계좌 직인 복수 날인 의무화 및 금융기관 잔액 증명 정기 대조 시스템 강화, 입대의의 부당 간섭 및 의결권 남용에 대한 제재 구체화, 관리종사자에 대한 위력 행사 방지 조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각 아파트 단지는 법안 통과에 앞서 관리비 통장 잔액 증명서와 일계표·월계표의 일치 여부를 매월 입대의 정기 회의 시 철저히 교차 검증하는 자치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십시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내

## 4. [노동/안전]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안내 (11월 9일~10일)

고용노동부가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를 전면 정비한 개정 지침을 고시·시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 형식적인 서류 중심 평가를 탈피하여 현장 근로자(기전, 영선, 경비, 미화)가 직접 위험요인 발굴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월 1회 이상의 상시 순회점검 및 아차사고 발굴 체계를 위험성평가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유연화했습니다.

• 실무 지침: 동절기를 앞두고 옥외 소화배관 열선 점검, 낙엽 청소 및 수목 전지작업, 사다리 작업 등 계절별 유해 요인을 점검표에 반영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장기수선공사 적정 견적 사전 검증'과 '공용부 바닥 청소 안전 표지판 비치 점검'입니다.

1. 경기도가 고도화 중인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향후 단지 내 도장·방수·포장 공사의 표준 공사비를 사전 비교하고, 부적절한 고가 입찰이나 저가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2. 지하주차장 물청소 시 '미끄럼 주의 안내판' 미비치는 관리주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소 작업 전 안전표지판 3개 이상 설치 및 사진 촬영 증빙을 상시 수칙으로 정착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