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견수렴 마감 임박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세대 점검 확대, 공용부 소송 원고적격 판례 및 잡수입 관리비 차감 회계전표 수칙을 확인하세요."

## 1. [지자체/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임박 (10월 26일~27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경비·미화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안'에 대해 도민 및 단지 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11월 2일 마감)

• 주요 개정 내용: 세대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간접흡연 중단 권고 절차 정비, 관리종사자 괴롭힘 방지 및 휴게시설 환경 기준 강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공모사업 지원 투명화 등 18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 실무 지침: 도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법 예고된 준칙 개정 항목을 미리 검토하여 향후 경기도 준칙 확정 공고 시 단지 관리규약 개정 절차(입대의 제안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경기도청 -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의견 수렴

## 2. [법률/안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확대 시행 (10월 26일~27일)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전기화재 위험 차단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주요 내용: 기존 '준공 25년 이상·수전용량 1000kW 미만' 기준에서 화재 취약 구조인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 전반으로 점검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3년 주기 정기점검 시 분전반 누전차단기 정상 동작 여부, 절연·접지 상태 및 노후 배선기구 과부하 점검이 집중 실시됩니다.

• 실무 지침: 16층 미만 등으로 스프링클러가 부재한 노후 단지는 전기안전공사와의 방문 일정 협의, 사전 세대 점검 안내 방송 및 부재중 세대 방문 동의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3. [사법/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공간 불법점유 인도 청구 권한 없어" (10월 26일~27일)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옥상, 피트층, 지하창고 등)을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의 각하 원칙 판결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반환 및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은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 또는 공유지분권자에게 귀속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행정 기구일 뿐 구분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지침: 단지 내 공용부 불법점유 명도 및 인도 소송을 추진할 경우, 입대의 단독 의결 명의가 아닌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체 '관리단' 집회 의결 명의 또는 구분소유자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소 각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입대의, 관리단 아니기에 공용공간 불법 점유 관련 소 제기 권한 없어

## 4. [회계/유권해석] 국토부,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강조 (10월 26일~27일)

단지 내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광고료 등)을 재원으로 입주민 관리비를 차감 고지할 때 발생하는 분개 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전문가 가이드라인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해석 핵심: 잡수입을 관리비 비용 계정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해당 월 관리비 발생액 전체를 정상 고지·계상한 후 '관리비 차감액' 계정과목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지자체 실태점검 시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관리비 차감 시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차감한다'는 의미

[오늘의 실무 Tip]

"오늘 현장 점검의 핵심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동 세대 점검 대비'**와 **'10월 관리비 부과 마감 전표 대조'**입니다.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세대 방문 전기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게시판을 통해 세대 방문 일정 및 협조 사항을 사전 공지하십시오.

2. 이번 주 진행되는 10월 관리비 부과 마감 시, 잡수입을 통한 관리비 차감 내역이 정상적으로 발생 후 차감 계정으로 분개되었는지 회계처리기준을 사전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