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공동주택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1. [법령/행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미이행 단지 과태료 부과 예고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 5월부터 집중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 핵심 내용: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위원회 구성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곳이 대상입니다.

• 현장 대응: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시급히 위원을 위촉하고 관리규약에 관련 운영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정책 뉴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

## 2. [지자체]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고령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지하화 방지 및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환기·채광 시설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단지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 특이사항: 올해는 '휴게권 보장'을 관리규약에 명문화한 단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 관련 정보:서울시청 - 공동주택과 공고 및 고시

## 3.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업무 부당간섭 신고센터" 이용 실태 발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지난 24시간 동안 전국 시도회를 통해 접수된 관리현장 부당간섭 사례 통계를 발표하며, 소장의 독립적 업무 수행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 주요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사권 남용, 특정 업체 선정 압박 등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협회 대응: 법률 지원단을 통해 해당 단지에 권고문을 발송하고, 심각한 사안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4. [시설/안전] 한국아파트신문: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 확인 당부"

2026년 상반기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단지들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사항: 점검을 완료했더라도 지자체(구청)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임 위반과 별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성능점검 업체 선정 시 '기술 인력 보유 현황'과 '측정 장비 교정 성적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시설관리 섹션

## 5. [회계] 아파트관리신문: "K-apt 관리비 공개 항목 세분화 및 데이터 검증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항목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 변화 포인트: '수선유지비' 내 세부 항목(소방,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이 분리 공시되어 입주민들이 타 단지와 정밀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 현장 영향: 회계 담당자는 전산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이 K-apt 분류 체계와 일치하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행정/법률 뉴스

[오늘의 실무 Tip]

"최근 지자체 감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예: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긴급 보수를 관리비로 집행 후 사후 승인)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긴급 공사가 필요할 경우, '긴급 공사 집행 절차'를 관리규약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행정 처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4월 29일) 오전 10시에도 가장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현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