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주말 사이의 소식을 한눈에, 이번 주 아파트 관리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 1. [법령/정책] 공동주택 과태료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시행 (5월 2일~4일)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 현장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기존 500만 원이었던 경미한 위반 행위(관리규약 개정 신고 누락, 관리비 내역 미공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안전 관리 강화: 반면,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은 대폭 강화되어 관리주체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2. [지자체]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현장 안착 (5월 3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내용이 개별 단지 규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핵심 변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하여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을 도입하여 세대별 비용 부담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로이슈 - 경기도 준칙 개정 소식

## 3. [현장/채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말 사이 기전직 및 관리직 구인 활발 (5월 2일~4일)

주말 동안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기사 및 기전직원 채용 공고가 집중되었습니다.

• 동향: 특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초급)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7일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 협회 공지: 서울시회 등 각 시도회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 소식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구인게시판

## 4. [뉴스] 5월 아파트 분양·입주 물량 변동 및 이중 구조 (5월 4일)

본격적인 5월 이사철을 맞아 시장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 공급 확대: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2만 가구에 육박하며 공급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입주 감소: 반면, 전국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여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관련 정보:조선비즈 - 5월 입주 물량 조사

## 5. [안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조기 진압 시설' 의무화 점검 (5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지별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필수 시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인 오늘은 주말 동안 밀린 층간소음 민원과 주차 분쟁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등 지자체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분쟁 발생 시 위원회를 통한 중재 절차를 입주민에게 적극 안내해 보세요."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5월 5일) 공휴일 소식을 포함하여 수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