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연휴 이후의 안전 점검, 더욱 꼼꼼한 관리로 입주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 1. [법령/정책]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성적서 위조' 방지 시스템 가동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충격음 차단 구조 성적서 위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 주요 내용: 시공 전·후 성능 측정 결과를 전산화하여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입주자가 언제든 자사 단지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현장 영향: 신축 단지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데이터 열람 요청에 대비하여 해당 시스템 접속 및 안내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층간소음 성능 관리 시스템 도입

## 2. [지자체]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차 공모 시작

경기도가 연휴 직후인 오늘부터 도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 지원 규모: 단지당 최대 500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지원.

• 우선 순위: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단지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과 공고

## 3. [뉴스] 아파트관리신문: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업무 방해 시 형사 처벌 강화"

최근 대법원에서 관리소장의 정당한 직무(업체 선정 절차 준수 등)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사직을 강요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를 확정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판결 의의: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 간섭 금지' 조항이 단순한 권고를 넘어 형사 처벌의 강력한 근거가 됨을 재확인했습니다.

• 관련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최신 판례 브리핑

## 4. [업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5월 가정의 달, 단지 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주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연휴 기간 중 단지 내 보행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와 어린이 간의 충돌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 단지에 안전 수칙 준수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 권고 사항: 단지 내 킥보드 속도 제한(10km/h 이하), 지정된 구역 외 주차 금지, 헬멧 착용 캠페인 실시.

• 관련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지사항

## 5. [안전] 한국아파트신문: "여름철 냉방 전력 부하 대비 '변압기 점검' 시기"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이른 더위에 대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수변전 설비의 사전 점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핵심 체크: 변압기 상단 먼지 제거, 냉각 팬 작동 여부 확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접속부 발열 체크.

• 실무 팁: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에 앞서 변압기 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단지는 미리 한국전력에 증설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한국아파트신문 - 시설관리/전기 섹션

[오늘의 실무 Tip]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늘은 대형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는 날입니다. 분리수거장 인근의 소방차 전용 구역에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적기에 수거 업체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휴 동안 비어있던 세대의 누수 여부 민원 접수에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5월 7일) 오전 10시에도 현장의 살아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지자체의 준칙 개정이나 특정 판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