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월요일 바른아파트뉴스 "주말 사이의 정책 변화와 법령 해석을 한눈에, 이번 주 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 1. [정책/세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정부가 추진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5월 9일부로 예정대로 종료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최고 30%p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유예되는 보완책이 시행 중입니다.

• 현장 영향: 단지 내 매물 잠김 현상이나 증여 문의가 증가할 수 있어, 관리사무소는 전출입 세대의 관리비 정산 및 입주자 명부 업데이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 2. [법령/해석] 법제처, "공동소유 주택 동대표 결격사유 판단 기준" 발표 (5월 11일)

1개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동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 핵심 내용: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외의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실무 지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검증 시 모든 소유자가 아닌 '과반 지분 그룹'의 결격사유를 중점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소유 주택 동대표 피선거권 해석

## 3.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장 안착 (5월 9일~11일)

지난달 시행된 경기도 준칙 개정안에 따라 도내 단지들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항목: 계약서 내 '갑·을' 용어 폐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구체화, 장기수선충당금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 도입 등.

• 이슈: 개인정보 수집 시 모든 서식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서식 일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메트로신문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내용

## 4. [업계/사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태료 처분 기각 및 악성 민원 대응 성공 사례" 공유 (5월 10일)

주말 사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을 통해 관리소장들이 겪는 법적 분쟁의 승소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 주요 사례: 소방법 위반 기소유예 및 일부 동대표의 부당한 처벌 강요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

• 협회 강조: 관리주체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 현장 방어 성공 사례

## 5. [안전/시설] 5월 2주차 아파트 시설물 '송홧가루·미세먼지' 특별 세척 기간

건조한 날씨와 송홧가루 비산이 절정에 달함에 따라 단지 내 위생 및 소방 시설 점검이 권고됩니다.

• 체크리스트: 지하주차장 환기 팬 작동 상태 확인, 옥상 빗물 배수구 막힘 점검, 세대 발코니 난간 부식 상태 확인.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5월 봄철 시설물 관리 주의보

[오늘의 실무 Tip]

"양도세 중과 부활로 인해 급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는 관할 지자체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안내 책자를 상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