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목요일 바른아파트뉴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의 안전한 삶을 연결합니다."

## 1. [법령/행정] 5월 14일 '건설공사 실적정보시스템' 고도화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오늘부터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등 건설공사 실적 관리를 체계화하는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했습니다.

•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규모 보수 공사의 실적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 시공 업체를 필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합니다.

• 실무 영향: 관리주체는 향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대규모 공사 발주 시, 이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실제 수행 실적과 평판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정보:국토교통부 뉴스포털 - 건설공사 실적정보시스템 운영 안내

## 2. [지자체/준칙]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지상 이전 권고 (5월 13일)

경기도가 23차 관리규약 준칙 개정의 후속 조치로, 단지 내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 및 환기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차체 준칙에 따라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지상 이전을 우선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 소식: 시설 개선에 참여하는 단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신청 시 우선순위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경기도, 노동자 휴게시설 지상 설치 유도

## 3. [안전/시설] 5월 2주차 '아파트 옥상 대피로' 일제 점검 실시 (5월 13일~14일)

최근 소방청의 공동주택 화재 안전 대책 강화에 따라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옥상 대피로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 점검 항목: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작동 여부, 대피로 내 적치물 방치 여부, 옥상 유도등 점등 상태 등.

• 주의 사항: 피난 시설인 옥상 계단실에 택배 박스나 폐가구를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으로 엄격히 단속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소방청,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 개선 캠페인

## 4. [업계/사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장 대상 갑질 방지법" 국회 논의 (5월 1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는 어제(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 간섭 및 갑질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주요 쟁점: 지자체의 조사권 실효성 확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해임 압박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정책 지원 뉴스

## 5. [회계/행정] 5월 15일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조정 마감 시한 주의

많은 단지가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상반기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를 마무리합니다.

• 실무 팁: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표기되는 장충금 요율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적립 금액을 현실화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장기수선계획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내일(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일부 지자체의 지원금 사업 정산 마감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설 보조금을 받은 단지는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오늘 중으로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으니 지하주차장 결로 예방을 위한 환기 팬 가동 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안내: 내일(5월 15일) 오전 10시에도 한 주의 마무리를 돕는 알찬 뉴스레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원칙을 지키는 바른 관리에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