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19일(화) 호

"과도한 과태료 처분 개선 분위기 확산과 현장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1. [법령/정책] 6월 3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현장 기대감 고조 (5월 19일)

오는 6월 3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큰 부담이었던 과태료 처분 기준이 대폭 합리화됩니다.

• 주요 내용: 단순 행정 실수나 경미한 의무 위반에 적용되던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처벌 중심에서 '지도·지원'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 현장 영향: 과태료 상한은 낮아지지만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 등 가중 처벌 규정은 세분화되므로 여전히 철저한 행정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고 '자율 관리' 첫발…6월 3일 개정안 전격 시행

## 2. [판례/소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및 계약 분쟁 판결 잇따라 (5월 18일)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를 둘러싸고 전임 회장의 책임 소재, 지자체의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책임 명확화: 울산지방법원은 전임 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 손해에 대해 현 입대위가 아닌 전임 회장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과태료 취소: 대전 서구 등 일부 지자체가 하자소송 판결금 집행 미신고 등을 이유로 남발했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법원 및 지자체가 스스로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제도적 보완이 지적되었습니다.

• 계약금 반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입대위 사정으로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공사업체는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아파트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관련 기사:서울일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계약 분쟁 잇따라…제도 허점 드러나

## 3. [지자체/감사] 서울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정밀 진행 중 (5월 18일)

서울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연간 종합감사 지침을 현장에 재전달했습니다.

• 감사 대상: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실태조사를 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민원이 잦은 단지들을 우선 순위로 정밀 심층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 주요 점검: 예산안 및 결산 처리 절차, 수의계약 및 입찰 기준 준수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실시

## 4. [업계/제도] 경비업법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경비원 업무 범위' 정착 점검 (5월 18일~19일)

올해 초 본격 시행된 경비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단지 내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허용 범위'가 관리 현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 허용 업무: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위험 발생 방지 목적 내).

• 처벌 주의: 허용 범위 외의 업무를 강요할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입대위의 부당 지시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오늘의 실무 Tip]

"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을 보면, 전임 집행부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현 집행부나 입주민 전체의 관리비로 떠안지 않도록 하는 '책임 주체 명확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인수인계 시점이나 과거 행정 처분 이력을 면밀히 기록·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시각 브리핑

안내: 내일(5월 20일) 오전 10시에도 관리 현장에 꼭 필요한 최신 법령 해석과 실무 정보를 선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원칙을 지키는 바른 관리에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