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0일(수) 호

"투명한 아파트 운영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핵심 실무 브리핑"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의무관리 공동주택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완료 (5월 20일 현장 동향)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수화된 가운데, 경기도의 구성률이 90%를 넘어서며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 경기도는 미구성 단지에 대해 지자체 감사 및 과태료 부과 전 최종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을 마치지 못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시급히 위원회를 조직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경기신문 -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1.2%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 2. [법령/판례] 아파트 관리소장 괴롭힌 입대의 회장, 업무방해죄로 대법원 실형 확정 (24년 뉴스)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사직 압박을 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등)의 취지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연계하여 엄격하게 처벌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 3. [지자체/지원]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개 단지에 총 9억 원 관리지원금 교부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 개선과 경비·미화원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 지원 항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재난 예방 시설, 노후 변압기 교체, 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관리 종사자 휴게실 환경 개선 등 총 75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 현장 대응: 선정된 단지는 지자체 집행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 및 경쟁입찰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 4. [법령/예고] 6월 3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과태료 하향 조정 기준안 점검 (5월 20일)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던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되는 개정안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실무 유의사항: 과태료 최고액은 낮아지지만, 지자체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1차·2차·3차 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 기준은 더 꼼꼼하게 정비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비 공개 등의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고 '자율 관리' 첫발…6월 3일 개정안 전격 시행

## 5. [안전/소방] 소방청, 아파트 화재 시 '살펴서 대피' 행동요령 가이드 전파 (5월 19일)

소방청은 봄철 주거시설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살펴서 대피'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대피 시 계단실 방화문을 반드시 닫고 탈출해야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면 세대 내에 머물며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 관련 기사:동아일보 - 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살펴서 대피' 안내

[오늘의 실무 Tip]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간섭과 괴롭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대의나 일부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구두 지시보다는 문서나 공문 형태의 업무 지시를 요구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행정 습관을 지니는 것이 현장을 지키는 방어책이 됩니다."

바른아파트 뉴스는 내일(5월 21일) 오전 10시에도 관리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유익한 실무 팁을 엄선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공정한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