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2일(금) 호

"관리비 투명화와 비리 처벌 강화,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이 대전환됩니다."

## 1. [정부/종합]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 취소 및 징역 2년" 고강도 대책 전격 발표 (5월 21일)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일탈을 저지른 주택관리사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비리 관리사 영구 퇴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 처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자격 취소'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 형사처벌 수위 상향: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기존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회계감사 예외 폐지: 관리 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동의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던 기존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관련 기사:조선일보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관련 기사:연합뉴스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뿌리 뽑는다…처벌 수위 대폭 상향

## 2. [법령/예고] "과도한 굴레 벗는다" 공동주택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6월 3일 본격 시행 (5월 21~22일 동향)

정부의 비리 적발 처벌 강화 기조와는 반대로, 관리 현장에서 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개정법이 곧 시행됩니다.

• 상한선 조정: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제외 신고 누락,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위반 등 9개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시사점: 이는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상한선이 낮춰지는 것으로, 처벌 위주에서 현장 지도 중심으로 행정이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내년 6월 3일 시행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과태료 달라진 게 있나? 개정 실효성은? 시행령 조율에 주목!

## 3. [지자체/행정] 서울 영등포구, 관내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관리지원금 지원 (5월 21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 속에 지자체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 집행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용: 서울 영등포구는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 변압기 교체,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비롯해 관리종사자(경비·미화원)의 근무 환경 및 화장실 보수 등 총 75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실무 유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지들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잡수입 계정 처리 및 공사 발주 계약 절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 4. [업계/지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통한 선제적 현장 보호 (5월 2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의 행정처분 및 비리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주택관리사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 목적: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사무소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 관련 공지: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공고

[오늘의 실무 Tip]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관리 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대형 이슈입니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 동의로 감사를 생략해 왔던 단지들은 올 하반기부터 예산안 수립 시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장부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되니 일일 결산 증빙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아파트 뉴스] 실무 인포그래픽

안내: 주말 동안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식과 준칙 변동 현황을 취합하여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더욱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