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5일(월) 호

"정부의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긴장감과 과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 1. [업계/동향] 주택관리 업계, "관리비 비리 근절 취지 공감하나 과도한 형벌은 현장 위축 우려" (5월 24일~25일)

지난 5월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전격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장부 거짓 작성 시 징역 2년, 비리 적발 시 자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주말 사이 주택관리사 협회와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현장 목소리: 의도적인 회계 비리는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나 단순 전산 입력 착오, 행정 미숙까지 고의성 분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대응 움직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은 향후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와 '경미한 과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구제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입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2. [법령/의무] "과태료 하향과 맞물린 행정 책임" 6월 3일 개정 공주법 시행 준비 (5월 25일)

단순 절차 위반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실무 유의사항: 과태료 상한선은 낮아지지만, 정부의 비리 척결 및 투명화 기조와 맞물려 지자체의 상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과 K-apt 관리비 세부 공개 항목 입력 누락은 상시 단속 대상이므로 단지별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 참고 정보: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하향한 공주법 개정 공포

## 3. [지자체/준칙] 서울시·경기도, 여름철 대비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일제 점검 지침 하달 (5월 24일)

각 지자체는 주말 동안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기후에 대비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옥상 피난 시설 점검 지침을 긴급 전달했습니다.

• 핵심 점검: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옥상 대피로 내 불법 적치물 일제 수거 등입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64곳에 총 9억 원 지원(※ 영등포구 등 주요 지자체는 현재 해당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며 관내 단지들의 전방위 점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4. [시설/안전] "하반기 도래 전 확인 필수"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주의보 (5월 23일)

기계설비법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립 및 점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단지별 일정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연도별로 대상 단지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우리 단지가 올해 점검 대상인지 확인하고 미실시로 인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장기수선계획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기계설비 가이드라인

[오늘의 실무 Tip]

"월요일인 오늘은 정부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 폐지' 방침에 대비하여, 우리 단지의 과거 회계감사 이력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입주민 동의(지분 3분의 2 이상 등)로 감사를 생략해왔던 단지라면, 올 하반기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 수립 시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배정을 미리 검토하셔야 행정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내: 내일(5월 26일) 오전 10시에도 관리 현장의 생생한 법령 정보와 실무 소식을 선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십시오! 

[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6일(화) 호

"강화되는 회계·입찰 규제에 맞춰 단지별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 [정부/동향] 외부 회계감사 '주민동의 면제' 폐지... 소규모 단지 비용 부담 우려 (5월 25일~26일)

정부가 발표한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 중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면제 조항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말과 어제 사이 일선 관리 현장과 소규모 의무관리 단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요망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쟁점 사항: 기존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입대위·관리주체가 합의할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 예외 규정이 전면 삭제됩니다.

• 현장 반응: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적립금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150~300세대 미만)의 경우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계감사 비용이 고스란히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수선유지비 등)으로 전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2. [법령/실무] 수의계약 범위 축소 예고... 공사·용역 발주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 (5월 26일)

정부 대책에 포함된 '수의계약 대상 축소 및 경쟁입찰 확대' 방침에 따라, 일선 아파트 단지의 하반기 공사·용역 발주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주요 내용: 정부는 기존의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천재지변이나 긴급 재난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만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액 수의계약이나 기존 업체 재계약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 실무 가이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하반기 예정된 계약 건 중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이 있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사업자 선정지침 및 고시 확인

## 3. [지자체/조사] 서울시, '깜깜이 관리비' 차단 위해 오피스텔·상가 준칙 제정 속도 (5월 25일)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 강화 기조와 맞물려, 서울시는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 관리규약 준칙 제정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배경: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관리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K-apt 내역 공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도 행정 가이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하향한 공주법 개정 공포(※ 정부는 비아파트 영역의 깜깜이 관리비 차단을 위해 아파트의 K-apt 검증 시스템을 이식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 4. [안전/행정] 6월 3일 과태료 완화 조항 시행 D-8... "낮아지는 상한선, 촘촘해지는 단속" (5월 26일)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지는 시행령 개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오해 금지: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줄어드니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과 상한이 낮아진 만큼 지자체가 부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부과 건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대응책: 특히 동대표 선거 절차 위반, 관리비 부과 내역 K-apt 입력 기한(매월 말일) 위반 등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행정 일정 준수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내년 6월 3일 시행

[오늘의 실무 Tip]

"정부의 고강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의 불시 실태조사나 민원 감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면 **'최근 2년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수의계약 조서 및 적격심사 평가표'**가 캐비닛에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는지, 누락된 서명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자가 점검(Self-Audit)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내일(5월 27일) 오전 10시에도 관리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가장 정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소식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