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7일(수) 호

"더 촘촘해지는 관리비 비리 감시 체계 속, 지자체의 무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때입니다."

## 1. [지자체/지원] 경기도, 아파트 공사 부풀리기 막는 '설계도서 무상 지원' 본격화 (5월 26일~27일)

정부의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 발표에 발맞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바가지 비용'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파격적인 무상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 주요 내용: 입주민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를 무료로 작성·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올해 오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총 30개 단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 실무 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금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도장·방수 공사나 승강기 교체 공사 발주 전, 이 제도를 활용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경기도아파트신문 -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바가지 막는 '설계도서' 전국 유일 무상 지원

## 2. [정부/정책] 국토부, 관리비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시 '최대 징역 2년' 형사처벌 강화 확정 (5월 26일)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보고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 법제화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상향: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 및 비리 적발 시 주택관리사는 '자격 취소' 조치로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합니다.

• 형사처벌 신설: 특히 관리비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주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입주민의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회계감사 상시화: 기존에 주민 동의(지분 3분의 2 이상 등)를 얻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예외 독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어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 3. [법령/행정] 6월 3일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시행 D-7 (5월 27일)

경미한 행정 착오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확히 일주일 뒤 시행됩니다.

• 하향 항목: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위반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하자보수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단순 행정 절차 위반 9개 항목의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주의사항: 부과 한도는 줄어들지만, 1년 내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 및 지자체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더욱 촘촘해지므로 관리업무 일지 작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500만→300만원”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국회 본회의 통과

## 4. [시설/안전]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소방시설 'MCC 제어반' 사전 점검 권고 (5월 26일)

이른 무더위와 장마철 결로 현상에 대비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시설 전문가들은 단지 내 핵심 동력 기계 설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 주요 점검: 지하주차장 배수 펌프 및 집수정 가동 상태, 수변전실 냉방 장치 가동 여부 확인.

• 과태료 주의: 특히 해당 연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단지는 상반기 내 계약 및 점검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최대 500만 원)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기계설비법 대응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출근하시면 하반기 예정된 도장, 방수, 시설물 보수 공사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맞춰 공사 설계도서 무상 작성 지원 및 전문가 자문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의 견적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자체 지원 제도를 거쳐 공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입주민 간의 특혜 시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바른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