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8일(목) 호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강화 법제화 속도, 현장의 선제적 행정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 1. [정부/법령] 국토부, 관리비 장부 누락 시 '최대 징역 2년' 시행령 및 법 개정 속도 (5월 27일~28일)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유용이나 회계 비리 적발 시 주택관리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합니다. 특히 관리비 장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주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 회계감사 의무화: 기존에 입주민 동의(3분의 2 이상 등)를 얻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이 폐지되어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 2. [지자체/행정]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부풀리기 막는 '설계도서 무상 지원' 본격 실시 (5월 27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비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파격적인 무상 지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 지원 내용: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 업체의 요구대로 계약을 맺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를 무료로 작성·지원합니다.

• 현장 활용: 올해 오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3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하며,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장기수선 공사를 앞둔 단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수의계약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고

## 3. [법령/행정] 6월 3일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시행 D-6 (5월 28일)

경미한 행정 착오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확히 6일 뒤 시행됩니다.

• 하향 항목: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위반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하자보수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단순 행정 절차 위반 9개 항목의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주의사항: 부과 한도는 줄어들지만,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 및 지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더욱 촘촘해지므로 행정 스케줄 준수에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500만→300만원”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액 하향' 국회 본회의 통과

## 4. [지자체/조사] 서울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정밀 진행 (5월 27일)

서울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연간 종합감사 지침을 현장에 재전달하고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집중 점검: 정부의 관리비 비리 척결 기조와 직결되는 예산안 및 결산 처리 절차, 수의계약 및 입찰 기준 준수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동대문구, 2026년 공동주택 종합감사 실시

[오늘의 실무 Tip]

"정부의 고강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민원 감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면 하반기 예정된 도장, 방수, 시설물 보수 공사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외부 업체의 견적에만 의존하기보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설계도서 무상 작성 지원 및 전문가 자문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입주민 간의 특혜 시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바른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