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5월 29일(금) 호

"강화되는 회계 증빙 의무와 지자체의 신경영 지침, 꼼꼼한 확인이 과태료를 예방합니다."

## 1. [지자체/행정] 경기도, "아파트 회계 담당 경리직원도 공제증권 의무 제출해야" 지침 시달 (5월 28일)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과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일선 관리 현장에 강력한 회계 관리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 핵심 내용: 기존 주택관리사(소장)에게만 집중되었던 보증 가입 및 공제증권 제출 의무를 실제 자금을 집행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회계 담당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해 권고했습니다.

• 현장 영향: 일부 단지에서 발생하던 경리직원의 자금 횡령 및 전표 조작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필수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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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령/판례] 법원, "선관위원들의 단순 출석수당 청구… 관리규약상 업무 범위 아니다" 판결 (5월 28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정기적인 회의 외에 단순 서류 검토나 대기 시간을 이유로 청구한 출석수당에 대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아파트 선관위 위원들이 청구한 별도의 수당에 대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공식적인 선거 업무나 회의 참석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잡수입 등)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실무 시사점: 관리주체와 입대위는 선관위 수당 지급 시 반드시 단지 내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지급 근거와 단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대조 확인 후 집행해야 행정 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선관위원들 출석수당 청구했지만… 법원 “관리규약상 업무 아니다”

## 3. [산업/행정] "전기차 충전기에 kWh당 충전요금 미표시 시 300만 원 과태료"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의 합동 단속 지침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된 상업용·공용 전기차 충전기의 스크린이나 안내판 표기 의무가 강화됩니다.

• 단속 기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외관 혹은 디스플레이에 1kWh당 정확한 충전 요금(원)이 상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누락한 충전 사업자 및 관리 책임 주체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소 대응: 단지 내 충전기 설치 업체(업체 소유형 및 위탁형 포함)에 공문을 발송하여 6월 전 전수 점검 및 단가 표기 조치를 완료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전기차 충전기에 kWh당 충전료 미표시하면 300만원 과태료”

## 4. [정부/종합] 국토부, 관리비 장부 오기·누락 시 '징역 2년·자격취소' 법안 6월 국회 제출 예정 (5월 28일 동향)

지난 21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고강도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의 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및 장부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요 골자: 150세대 이상 모든 의무관리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주민동의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단지는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올 하반기 예산 수립 시 감사 비용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비 비리 적발되면 '징역 2년'‥국토부, 처벌 수위 대폭 상향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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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무 Tip]

"금일 경기도가 하달한 '경리직원 공제증권 제출' 지침과 법원의 **'선관위 수당 기각 판결'**은 모두 관리비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우리 단지 회계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재점검하시고, 하반기 동대표 선거를 앞둔 단지라면 선관위 수당 지급 기준이 관리규약과 일치하는지 미리 서류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