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일(월) 호

"과태료 개정법 시행 D-2, 완화된 기준 속에서도 행정의 적법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1. [법령/행정] "과태료 만능주의 제동"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6월 3일 전격 시행 (6월 1일)

경미한 행정 착오나 단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부담해야 했던 과도한 과태료 기준이 이틀 뒤인 6월 3일부터 합리적으로 완화됩니다.

• 주요 내용: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34개 위반 행위 중 고의성이 낮고 단순 절차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의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하향 적용 항목: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관리방법 결정·변경 및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위반 ▲관리비 등 내역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시행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미이행 등입니다.

• 현장 반응: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로 동대표들의 사기가 저하되던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횟수와 지연 기간, 경과실·중과실 여부에 따라 부과 금액을 촘촘히 세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 관련 기사:주거국민아파트신문 - 과도한 과태료 굴레 벗고 '자율 관리' 첫발... 6월 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격 시행

• 참고 정보: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관리신문 제공) -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하향한 공주법 개정 공포

## 2. [정부/종합] 국토부, 관리비 장부 허위 작성 시 '징역 2년' 강화안 이달 초 국회 제출 예정 (5월 31일~6월 1일)

지난 5월 21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합니다.

• 강력한 처벌 조항: 회계 비리가 적발된 주택관리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관리비 장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 감사 의무화: 그동안 입주민 3분의 2 동의로 피할 수 있었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하반기 모든 단지는 정기 회계감사 수수료 배정 등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조선비즈 -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나선다…형사 처벌 강화하고, 자격 취소까지

## 3. [지자체/지원] 경기도, 아파트 공사 비리 막는 '설계도서 무상 작성 지원' 신청 단지 모집 (6월 1일)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기조와 맞물려,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시 리베이트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사 설계도서 무상 지원 사업'의 단지별 신청 접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내용: 전문성이 부족한 단지들이 외부 업체의 견적에만 의존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 실무 권고: 하반기 또는 내년 초 대규모 외벽 도장,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공사가 예정된 단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 예산 낭비 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공고

## 4. [시설/안전] 여름철 폭우 및 태풍 대비 '단지 내 배수 시설 및 옥상 비상문' 점검 지침 (5월 31일)

6월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 공동주택과는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 중점 점검: 지하주차장 진입로 차수판(방수판) 작동 상태 확인, 단지 내 집수정 배수 펌프 수동·자동 작동 테스트, 화재 시 소방 신호와 연동되어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오작동 여부 전수 조사가 권고되었습니다.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6월 3일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및 관리비 내역 미공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낮아진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과 부담이 줄어들어, '단순 적발 시 유예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번 주에는 5월분 관리비 K-apt 전산 입력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