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8일(월) 호

"개정법령 시행 후 맞이하는 첫 주중 업무, 달라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춘 정밀 행정이 필요합니다."

## 1. [법령/행정]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령 발효… 일선 단지 '과태료 차등화' 세부 내역 검토 (6월 8일)

지난 6월 3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과태료 부과 체계가 일률 부과에서 위반 금액과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격 전환됨에 따라,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일선 관리사무소의 행정 증빙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변화 요약: -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입찰·계약 위반): 기존 무조건 5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위반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 시 최소 50만 원, 이상 시 최대 500만 원(3차 위반 시)으로 차등화되었습니다.

  • 용도 외 자금 집행: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과 누적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현장 가이드: 과태료 상한선이 하향(일부 500만 원→300만 원) 조정된 항목이 많아 행정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지자체의 감사가 금액별로 더 정밀해질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이나 잡수입 집행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 관련 기사:비욘드포스트 - 공동주택 과태료, 일률 부과에서 차등 부과로 바뀐다

## 2. [지자체/규약]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개별 통지 허용… "종이 인쇄비 절감 효과 본격화" (6월 7일)

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각 세대에 두꺼운 책자나 전체 인쇄물 형태로 개별 통지하던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어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개정 내용: 앞으로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안을 입주민에게 알릴 때, 핵심 항목과 변경 전후를 비교한 '개정안 요약서'만 세대별로 개별 통지해도 법적 의무를 충족합니다.

• 필수 이행 조항: 단, 인쇄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개정안 전문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공동주택 과태료 규정 완화한 개정 공주법령 시행

## 3. [법률/판례] 퇴사 시 인수인계 갈등으로 아파트 운영 데이터 무단 삭제한 관리소장 '벌금형' 확정 (6월 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 갈등을 이유로 업무용 컴퓨터 내 서류와 데이터 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 사건 요지: 대구지방법원 등 법조계와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수탁 관리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관리비 부과 데이터 등 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공적 파일을 백업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전직 소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실무 시사점: 주택관리사가 단지를 이동하거나 사직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아파트 PC에 저장된 운영 자료는 공동주택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온전하게 인수인계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운영 파일 삭제하고 퇴사한 관리소장에 벌금 100만원

## 4. [안전/방재] 소방청·지자체, "여름철 침수 대비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배수펌프 전수 점검" 하달 (6월 8일)

6월 접어들며 국지성 기습 폭우와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과는 일제히 안전 점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 핵심 점검 리스트: - 지하주차장 진입로 명수대 및 차수판(방수판) 수동·자동 전개 테스트

  • 지하 집수정 내 배수 펌프(주펌프 및 예비펌프) 가동 상태 및 부표(플로트 스위치) 작동 여부 확인

  • 침수 시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2차 피해(감전, 화재)를 막기 위한 사전 차단 매뉴얼 숙지

• 참고 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오늘의 실무 Tip]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요약서 통지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향후 준칙 개정에 맞춰 단지 규약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단지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체 인쇄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이번 개정 규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말 연휴 동안 쌓인 민원 처리가 몰리는 월요일인 만큼, 지하주차장 결로 방지를 위한 송풍기 가동 주기 설정과 외곽 배수구 협착물 제거를 오늘 오후 중으로 점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