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18일(목) 호

"법정 의무 교육의 온라인 전면 확대와 다가오는 장마철 방재 시설 최종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 [정부/행정] 국토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선관위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전면 상시화' 시행 (6월 17일~18일)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일선 아파트 단지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들의 교육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정 의무 교육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 주요 내용: 기존 지자체별 소집 교육이나 제한된 기간에만 개설되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및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모바일 및 온라인 교육원'을 통해 365일 상시 수강 체계로 전환됩니다.

• 실무 팁: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는 연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단지에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시화 조치로 신임 동대표나 생업으로 바쁜 직장인 동대표들의 이수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정보: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교육원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상시 수강 안내

## 2. [지자체/안전] "다음 주 전국 장마권 진입" 경기·서울 지자체, 지하주차장 차수판 미설치 단지 집중 행정지도 (6월 17일)

기상청이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장마전선 북상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예보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과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재 시설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 행정명령 및 점검: 지자체들은 침수 이력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경사도가 높은 단지를 대상으로 차수판(방수판)의 실제 조립 상태와 모래주머니 전진 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주의: 지난 6월 3일 시행된 과태료 개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수해 방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적발될 경우 일률 부과가 아닌 위반 행위 경중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사전 점검 일지 기록을 필히 보완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시설물 안전관리 가이드

## 3. [법령/행정] 6월 3일 개정 공주법 '과태료 차등화' 안착 속 소액 위반 행정 가이드라인 확산 (6월 18일)

'과태료 금액별·횟수별 비례적 차등 부과' 제도가 시행 2주 차에 접어들며 현장의 무분별한 과태료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실무 적용 기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가이드에 따라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과태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낙찰 금액 전체가 아닌, '지침 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약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선 수의계약 중 발생한 단순 행정 미숙은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만 적용되어 현장의 억울한 패널티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6월 3일부터 과태료 경중･횟수 등 세분화된다

## 4. [지자체/준칙] 경기도,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장 안착… "할부 계약 제한 조항 주의" (6월 17일~18일)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배포한 '제2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일선 단지의 하반기 공사 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주의 사항: 대규모 보수공사나 시설 교체 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미래의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대금 할부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계약서 내 관행적인 '갑'과 '을' 명칭 사용이 제한됩니다. 공사 발주를 준비 중인 관리소는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 초안의 문구를 준칙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경기도청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보 및 규약준칙 고시

[오늘의 실무 Tip]

"국토부의 조치로 동대표 및 선관위 법정 교육이 온라인으로 상시 개설되었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면 단지 내 미이수 동대표 명단을 확인하시어, 주말이나 여유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수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교육원] 링크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이 방재 시설을 점검할 마지막 적기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전실 직원들과 함께 지하 집수정 배수 펌프의 자동 수위 조절 센서(플로트 스위치) 청소와 가동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고 순찰 일지에 기록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