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6월 26일(금) 호

"사소한 선거 절차 위반이 당선 무효로… 주말 전 의무 행정 항목을 최종 점검하세요."

## 1. [법률/판례] 법원, "절차 위반한 아파트 입대위 감사 선출은 무효" 판결 (6월 25일~26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선출 결과는 무효라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건 요지: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대위 감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투표 성립 요건(의무 준수 사항)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은 채 투·개표를 강행하여 특정 후보를 감사로 확정 지은 사건입니다.

• 법원 판단: 대구지방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절차의 준수는 입주민들의 자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절차적 하자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당 감사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 시사점: 단지 내 임원(회장, 감사) 선출 시 선관위는 지자체 준칙 및 단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공고 기간'과 '의결 정족수'를 단 하루라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절차 위반한 아파트 입대위 감사 선출은 ‘무효’

## 2. [법령/유권해석] 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신고 주체는 '관리주체'… 입대의는 대상 아님" 확정 (6월 25일)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신고 의무 주체를 오인해 발생하던 과태료 리스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무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유권해석 핵심: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유지관리자 임면 및 변경신고 의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위탁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소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변경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법적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소장이나 위탁사가 바뀔 때 신고 주체를 착각하여 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계약된 주택관리업자(위탁사) 명의로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민원회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신고 대상 입대의는 미해당

## 3. [지자체/조례] 경기도의회, 아파트 '비화재보(오작동)' 저감 대책 및 경비·미화원 복지 조례 발의 (6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아파트 단지의 고질적인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 해결과 현장 근로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최승용 경기도의원은 "잦은 소방 감지기 오작동(비화재보)으로 인해 실제 화재 시 입주민들이 대피 방송을 불신하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성능 오인 방지 감지기 교체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불어 경비·미화원 휴게실 냉난방비 지원 조례를 자치구별 준칙 개정과 연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최승용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비화재보·노동자 복지 대책 마련하라”

## 4. [교육/안전] 서울시,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여름철 정전 예방 및 소방·전기 안전 실무 교육' 실시 (6월 25일)

서울시는 본격적인 7월 폭염과 장마철을 앞두고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단지 내 변압기 과부하 및 정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실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 주요 내용: 노후 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가부하 관리 매뉴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발생 시 질식소화포 전개 요령 등 기전실 직원의 초기 대응 프로세스 확립이 강조되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대상 정전 예방·대응 교육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소개된 판례처럼 아파트 선거에서 '공고 기간 임의 단축'이나 '규정 미준수'는 무조건적인 당선 무효 사유가 됩니다. 향후 단지 내 동대표나 임원 선출, 혹은 관리규약 개정 투표를 준비 중인 단지라면 선관위 회의록과 공고문 서식을 오늘 중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말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으니, 퇴근 전 기전실 직원들과 함께 지하주차장 배수 펌프 가동 상태를 최종 테스트하고 순찰 일지에 기록해 두는 방어 행정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