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아파트 뉴스] 2026년 7월 10일(금) 호

"경비 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 검증 강화와 주차장 출입구 무단 폐쇄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해진 행정 제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 1. [행정/제재] 공정위, 아파트 통합경비 입찰 담합 적발… 대형 2개 사에 과징금 9억 7,300만 원 부과 (7월 9일~10일)

전국 민간 아파트 단지의 통합경비용역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들러리 투찰과 가격을 담합해 온 대형 보안업체들이 사정당국에 적발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사건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경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주)에스원과 (주)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실무 유의사항: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의거하여 향후 공동주택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단지는 계약 이력 검증에 각별히 유의해야 입찰 무효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한국아파트신문 - 공정위, 아파트 통합경비 입찰 담합 적발

## 2. [교통/행정] 국토부,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차량으로 막으면 8월 28일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7월 9일)

그동안 사유지라는 법적 사각지대 탓에 강제 견인이 어려웠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 무단 막기(빌런 주차)' 갈등을 행정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 법령 요지: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 부설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면 차량 강제 견인 조치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참고 기사: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량으로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 3. [법률/판례] 법원, "시설 하자담보기간 끝났어도 공용부 누수로 인한 세대 피해는 입대의 배상 책임" (7월 9일~10일)

아파트 공용 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세대 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관리 소홀의 책임은 아파트 자치 기구에 있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공용 비트 내부 배관 부식으로 아래층 전유부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 및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와 입대위에 있다"며, 시공사의 담보책임 기간 만료 여부와 별개로 입대위가 피해 세대에 임대 불가능 기간의 손실(차임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누수 하자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배상... 장마철 박공지붕 점검 잦아져

## 4. [정부/정책] 서울시, "아파트 관리주체, 여름철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협조 당부" 지침 하달 (7월 9일)

서울시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7월을 맞아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내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관리 지침을 현장에 전파했습니다.

• 주요 내용: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충전율 제한(90% 이하 유도) 홍보물 부착, 기전실 모니터링 강화, 화재 발생 시 질식소화포의 신속한 전개 프로세스 정립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안전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관련 뉴스:아파트관리신문 - 서울시 “아파트 관리주체, 배터리 화재 예방 협조해달라”

[오늘의 실무 Tip]

"오늘 소개된 판례처럼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도 공용부 누수 피해는 아파트 입대의 책임'**이라는 점은 여름철 장마기가 겹친 금요일 아침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말 동안 기습 폭우가 올 수 있으니 오늘 퇴근 전 공용 비트나 옥상 우수관로의 누수 징후를 마지막으로 순찰 일지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되는 '주차장 출입구 막기 차량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내용을 단지 내 안내방송 및 게시판에 미리 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적인 주차 방해 차량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경고 수단이자 선제적 예방 조치가 될 것입니다."